이르면 내년 초부터 경기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최대 3억원의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연리 1%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설자금의 경우 1억원이었던 대출한도를 피해농가에 한해 농업인 3억원, 법인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영자금은 농업인 6000만원, 법인 2억원에서 농업인 3억원, 법인 4억원까지 각각 상향 지원 받게 된다. 금리는 연 1%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할분등상환이다. 경영자금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이번 조치는 돼지열병 피해농가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앞서 한돈농가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대출한도 상향 폭을 결정했다.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농업발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신속하게 사업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담보대출ㆍ신용대출 조건에 맞지 않아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농가들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안은 15년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 액화석유가스(LPG) 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100만원 한도)해주는 방안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노후차 기준을 당초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한 정부안(수정안)을 의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잠정 합의한 수정안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안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할 경우 개소세액의 70%를 감면해준다. 또 노후차 기준을 당초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다만 공포 시기 이전까지의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

정부가 충북 옥천의 방하목교 일부구간이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을 발견하고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충북 옥천군 안내면 소재 방하목교 일부구간이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구간을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 발주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3월 자체점검 과정에서 방하목교 5번 교각이 설계도면 보다 1m 높게 시공된 것을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구조물 안전성과 차량 주행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 하지만 5번 교각 상부구간의 최소종단곡선길이·정지시거 등이 도로시설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중·장기적 안전을 위해 일부구간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방하목교 보은방향 2개 경간(70m)을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완료 후 내년 2월부터 철거 후 재시공 공사를 실시해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철거와 재시공 공사기간 동안에는 방하목교 보은방향 2개 차로가 전면 통제돼 옥천방향 2개 차로가 양방향 통행으로 전환·운영된다. 왕복 4차로가 왕복2차로로 바뀌는 것이다. 국토부는 방하

앞으로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제재가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킨다.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 전문가들은 맹견 손해보험을 신규로 출시되면 연간 보험료가 5000원∼1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는 이미 입마개 등을 씌울 의무가 있다”면서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국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일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어 일반적인 학대 행위와 처벌이 같다. 그러나 이

내달 셋째주 도쿄서 수출관리대화 개최 산업부, “수출제한 원상회복 목표” 일본 수출규제 철회 계기될 지 주목 정상회의 앞두고 돌파구 공감대 해석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의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다음달 4일부터 진행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 규제의 원상회복을 최종 목표로 삼고 조속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하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 전에 성과가 나타날 지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양국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가 어제(28일) 서울에서 열렸다”면서 “12월 셋째주(16∼20일) 중에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쿄 협상에 앞서 양국은 다음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다음달 도쿄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수출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양측이 요구하는 사안을 두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출 관리를 둘러싼 양 측의 인식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통계청 “46만개 이상 증가”에도 일자리 질은 그대로 올해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46만개 이상 늘었지만 이중 절반 가까이는 정부 재정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 일자리는 5분기 연속 감소했고 제조업 부진도 여전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868만 5000개로 1년 전보다 46만 4000개(2.5%) 증가했다. 늘어난 일자리는 지난 1분기(50만 3000개)보다 소폭 줄었다. 임근 근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로 집계돼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동향)에서 나타난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임근 근로자가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 학원 강사로 일하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복수로 산정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22만 8000개로 2분기에 늘어난 일자리(46만 4000개)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50대 임금 근로 일자리는 18만 9000개, 20대 이하는 6만 6000개, 30대는 7000개 증가했다. 반면 40대에서는 2만 6000개 감소했다. 40대 임금 근로 일자리는 지난해 2분기(-5000개)부터 지난해

내년 상반기에 자가 주택을 내국인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실험이 서울에서 시작된다. 내국인을 상대로 불가능했던 공유숙박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지하역철 중심 공유숙박 서비스’ 등 6건에 대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외국인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제도화해 세계적인 공유경제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정부도 특정 조건에 한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 ‘위홈’이 신청한 공유숙박 서비스의 경우 서울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 이내 주택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집주인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고, 영업일수도 연 180일 이내로 제한된다. 호스트도 4000명까지만 허용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를 통해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대도시 내 대형 승합택시(12인승) 합승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반경 2㎞ 내외에서 이용자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 택시를 부르면 12인승 택시가 여러 승객을 태워 이동하는 서비스다. 대형 승합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절반도 못 미쳐 지난 7월부터 석달간 태어난 아기가 7만명 대에 그치면서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추락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명을 밑돌 것이 확실시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 37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87명(8.3%) 줄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3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3분기 0.8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08명 떨어졌다. 합계출산율(3분기 기준)도 2008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96명, 0.89명으로 추락했다가 올해 1분기 1.01명으로 회복했으나 2분기 0.91명, 3분기 0.88명으로 내려앉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통상 4분기에 출산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합계출산율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1.0명을 하회할뿐더

전체 기혼여성 19.2% 경단녀 30대 경단녀 42% ‘육아’ 때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정착되면서 임신과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은 줄었지만 끝내 육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직장을 포기하는 여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력단절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대 기혼여성 260만 1000명 가운데 31.0%, 80만 6000명이 경단녀로 집계됐다.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 여성 가운데 직장을 그만둔 경단녀는 169만 9000명이었다. 이중 절반(47.4%)이 30대 경단녀인 것이다. 30대 경단녀의 42.0%가 직장을 그만 둔 이유로 ‘육아’를 꼽았다. 27.6%는 결혼 때문에, 26.9%는 임신과 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 뒀다. 육아가 여성의 직장 유지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셈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맞벌이를 선호하면서 임신·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이들이 줄어든 반면, 육아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직장을 포기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전체 기혼여성(884만 4000명) 가운데 경단녀는

투플러스·원플러스 ‘마블링 함량’ 낮춰 농식품부 “사육기간 줄어 생산비 절감” 소비자, 여전히 마블링 많은 고기 선호 “원플러스 한우, 투플러스 가격에 먹어” 다음달부터 소고기의 근내 지방(마블링) 함량이 지금보다 낮아도 최상위인 ‘1++’(투플러스)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고기 등급 기준이 개편된다. 농가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마블링이 많은 고기에 대한 선호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기존 ‘1+’(원플러스) 등급 소고기를 최상위급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소고기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고기 지방 함량이 기존보다 적어도 투플러스와 원플러스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축산물 등급 판정 기준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2004년 이후 15년 만의 개편이다. 소고기 등급은 3등급, 2등급, 1등급, 원플러스, 투플러스 등 총 5개 등급으로 나뉜다. 마블링 함량은 등심 근육 지방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투플러스 등급의 지방 함량 기준은 기존 17% 이상에서 15.6%로 낮아진다. 원플러스 등급도 13~17%에서 12.3~15.6%로 하향

농가 부담 줄고 건강 트렌드 반영...1+등급을 1++ 가격에 판매 우려 다음달부터 소고기의 근내 지방(마블링) 함량이 지금보다 낮아도 최상위인 ‘1++’(투플러스)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고기 등급 기준이 개편된다. 농가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마블링이 많은 고기에 대한 선호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기존 ‘1+’(원플러스) 등급 소고기를 최상위급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소고기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고기 지방 함량이 기존보다 적어도 투플러스와 원플러스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축산물 등급 판정 기준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2004년 이후 15년 만의 개편이다. 소고기 등급은 3등급, 2등급, 1등급, 원플러스, 투플러스 등 총 5개 등급으로 나눠진다. 투플러스 등급의 지방 함량 기준은 기존 17% 이상에서 다음달부터 15.6%로 낮아진다. 원플러스 등급도 13~17%에서 12.3~15.6%로 하향 조정된다. 농식품부는 또 마블링과 함께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개별 평가한 뒤 그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기로

대가 표시 안 한 4177건 적발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에게 12억원을 주고 제품을 홍보하고도 그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유명 화장품 업체 등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가전제품 등 7개 업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로레알코리아(랑콤, 입생로랑 등), LVMH코스메틱스(크리스챤 디올, 겔랑 등) 등 4개 화장품업체와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TGRN, 에이플네이처), 다이슨코리아 등 7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해시태그·사진 구도 등까지 구체적 조건을 달아 게시를 부탁하는 대가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한 현금과 무상 상품은 모두 11억 5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4177건에 이르렀다. 현행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재임 기간내에 가축 전염병의 근본적인 방지 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고립시키고 살처분하는 등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지금까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상황을 살펴보면 추세나 원인이 있는데, 이를 분석해 반드시 제도화하겠다”면서 “농가와 서비스 제공 업체, 관계 기관 등이 해야 할 일들을 한 데 묶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17일 국내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나온 ASF는 현재까지 양돈 농장에서 14건, 야생 멧돼지에서 26건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양돈 농장에선 지난달 9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소강상태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감염된) 멧돼지들이 발견되는 지점과 사육 농장들 사이엔 일정한 관계가 있어 사육 돼지와 멧돼지를 분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방적 차원에서 돼지 살처분을 진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자영업자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듣고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사에 빚을 진 채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 동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안이 수립되려면 안정적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소득이 없는 휴·폐업자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채무조정된 빚은 최장 10년에 걸쳐 갚으면 된다. 최장 상환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또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9개월 동안 성실하게 갚아야 재기자금을 지원하는 요건도 완화됐다.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 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로 대출해 준다.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 경영컨설팅을 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 융자위원회’의 대출심사 과정에 참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기를 원하는 휴·폐업자는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 통합콜센터로 문의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 신청을 하면 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

청와대가 20일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외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YTN에서 “양도세와 보유세는 묶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도 이처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에서 ‘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해 달라’는 국민 패널의 제안에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보유세는 지금도 고가주택, 다주택자, 집값 급등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능력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적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보유 부담을 높여 가고 있다”며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 종부세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지금도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장치로 인해 고가주택,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부담은 높아지게 돼 있다”면서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별도 검토를 거쳐 (보유세와 관련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보유세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