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4명 “매우 잘못” 1명… 긍정평가 0 후반기 과제 “성장동력 확보” 최다 꼽아 역대 정부에서 경제와 통화정책 등을 총괄했던 고위 관료 3명 중 2명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 등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임기 후반기에는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신문은 9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역대 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한국은행 총재 등 고위 관료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7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및 실행에 대한 평가’에서 10명이 2점(대체로 잘못하고 있다)을 부과했다. 4명이 3점(보통), 1명이 1점(매우 잘못하고 있다)으로 평가했다. 4점과 5점을 준 관료는 없었다. 평균 2.27점(5점 만점)에 그쳤다. 정권별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관료의 평점은 2.67점, 이명박·박근혜 정부 관료의 평점은 2.0점이었다.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였다.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는 “성장률이 잠재

노무현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한국 경제의 탈출구로 ‘제2의 벤처기업 열풍’ 조성을 꼽았다. 지난 2년 반 동안 성과가 미흡했던 혁신성장 정책이 열매를 맺으려면 재벌 대기업을 대체할 새 성장동력인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우리 경제가 1960년대부터 ‘선진국 베끼기’ 전략으로 고속 성장을 했지만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거나 혁신 기술로 생산비를 낮춰야 하는데 이런 투자는 성공 확률이 낮다”며 “과거 정권에서 재벌기업에 지원을 집중해 투자를 유도했지만 재벌 3~4세 체제로 가면서 기업가들의 도전정신이 줄어든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창업 생태계 조성과 함께 금융권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대기업이나 대학 연구실이라는 온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게 해야 한다”며 “문제는 금융사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 등 안전한 금융에만 치중했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미래가치에 투자하지 않는다

11명 “성장동력 확보가 최우선 경제정책” ‘타다’ 기소 등 혁신성장 정책 성과 못 내 신산업만 집중… 전통 제조업 혁신 부족 국민적 동의 얻어 노동개혁도 추진해야 “공정경제 위해 더 많은 노력해야” 지적도 역대 정권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전직 고위 경제관료들은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혁신성장’과 ‘기업 규제 완화’를 꼽았다. 경기 둔화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위기 상황에서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기업이 자유롭게 신산업을 발굴할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그동안 혁신성장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다는 냉정한 평가에서 나온 조언이다. 7일 서울신문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5명의 전직 고위 경제관료 중 11명(복수 응답)은 ‘혁신성장 등 성장동력 확보’를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과제라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일자리 문제 해결’도 각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도 ‘혁신성장’(복수 포함 전체 응답 18개 중 7개)이

전직 관료 11명 “소득주도성장은 부정적” 최저임금 인상 속도 가팔라 자영업 타격 내년도 상승률은 매우 낮춰 그나마 다행 확장 재정 기조엔 국가채무 증가 우려도 전직 고위 경제관료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및 부동산 정책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전직 관료들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다고 입을 모았다. 평가에 참여한 15명 중 소득주도성장이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11명이었으며 ‘바람직하다’는 2명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의견은 2명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장관급 관료를 지낸 인사는 “소득주도성장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추진 속도가 빠르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됐다는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분배 정책을 강화한다고 하면 괜찮지만 그 자체가 성장을 이끌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갈수록 심화되는 계층 간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소득주도성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

내년도 기초과학 연구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은 1조 5200억원으로 젊은 신진과학자들을 육성하는데 집중 투자되고 수학분야에도 500억원 가까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2020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공모에 착수했다. 1조 519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평가를 받도록 한 정부연구개발 프로젝트이다. 올해보다 3191억원이 증액된 규모인 1조 5197억원 중에는 개인연구 1조 2408억원, 집단연구 2789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박사후연구원, 새로 교수로 임용된 신임 교원 등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사업에서는 기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젊은 연구자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역량이 뛰어난 연구자들에게 연간 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중견연구사업의 신규 과제도 올해 961개에서 내년에는 130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분야 연구,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자립화 연구, 3~4명의 연구자들이 모여 하는 소규모 집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복비)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자가 수수료 책정과 관련해 공인중개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령·규칙은 경과 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 이번 조치는 최대 요율이 공인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인중개사들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를 잘 설명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다가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최대 요율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상황이어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 0.5%, 2억∼6억원은

韓, 수출시장 다변화 경기둔화 극복 계기 아세안국과 유대 강화 신남방정책 탄력 전자상거래·지식재산권 챕터 등 도입 역내국가 통합 원산지 설정 편의성 높아 최대 쟁점 인도 추가 개방 난색 막판 불참 4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 정상들이 타결을 선언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우리나라 최초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한다. RCEP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8년 기준 27조 4000억 달러로 세계 경제의 32%를 차지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이 탄생하게 됐다는 뜻이다. 잠재력은 경제 규모를 뛰어넘는다. 회원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8%인 36억명에 달한다. 최빈 개발도상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젊고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점도 특징이다. 2017년 기준 성장률은 중국(6.8%), 베트남(6.3%) 등이 미국(1.6%)이나 유로존(1.7%)보다 월등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RCEP 타결 시 10년간 우리나라 실질 GDP는 1.21~1.76%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도 113억 5100만~194억 5600만 달러

총 84개 항목… 평균 감면액은 3395억원 근로장려금·소득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등 종료 시한(일몰)이 없는 정부의 조세지출이 2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면액의 3분의2에 달한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하는 세금을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는 세제 지원을 말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총수입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일몰이 규정되지 않은 조세지출 항목은 총 84개, 조세 감면액은 28조 5000억원 규모(2018년 실적 기준)였다. 이는 전체 감면 항목 수 대비 35.7%, 전체 감면액 대비 66.9%에 해당한다.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는 항목의 평균 감면액은 3395억원으로 일몰이 규정된 항목 평균 감면액 933억원의 3.6배 규모였다. 일몰 없는 조세지출 항목은 감면액 규모 상위권에 몰려 있었다. 2020년 전망치 기준으로 감면액 상위 20개 항목 중 14개가 일몰 없이 장기간 유지되는 항목이었다. 이 항목들의 감면액은 내년 30조원으로 전망돼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액 39조 4000억원 대비 76.1%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2020년

정부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한국 수출을 반등시키기 위해 4분기 무역금융으로 60조원을 투입한다. 연말까지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해외 마케팅을 84차례에 걸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산업부는 4분기 중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하고 수출계약서만 있어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업 수요가 큰 ‘수출계약기반 특별 보증’ 지원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한도를 기존 2배에서 2.5배로 늘리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력 및 전략신흥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수입자 한도 일괄 증액(10%)도 내년 1분기까지로 연장한다. 침체된 플랜트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중동 등 신흥국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도 신설했다. 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은 8조 2000억원 규모로 보강하고 해외 전시회, 사절단 지원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해 2016년 1월(-19.6%) 이후 3년 9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다. 이로써 국내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의 부진, 지난해 역대 2번째로 많은 반도체 수출 기록을 세운데 따른 기저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마이너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올해 수출은 3년만에 ‘역성장’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467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10월 대비 14.7%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0억 3000만 달러로 두달 연속 20억 달러를 웃돌았지만, 이 역시도 14.7% 감소했다. 이로써 국내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아직 11월과 12월이 남아있지만 2016년 -5.9% 이후 3년만에 ‘역성장’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2년 연속 6000억 달러 달성도 무산된 것 아니냐는 평가다. ●주력 제품 전반 수출 부진…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은 제한적 우선 지난해

조달청이 1일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을 취소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시한 은행 지점수 등 입찰 참가자격이 업체 참여를 제한하고 평가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조달청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심사일정 연기를 통보했다. 체육공단은 2020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5년간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 자격으로 국내에 600곳 이상의 지점이 있는 은행과 자금대행사 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더욱이 지점수에 따라 6점(600개 이상)에서 최대 10점(1000개 이상)까지 점수차를 뒀다. 국내 지점이 600곳 이상인 은행이 6개인데 이중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이 참여했다. 그러나 기업은행 6점, 우리은행 8점, 농협 10점으로 출발부터 차이가 발생하며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 2곳이 ‘입찰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사전 준비가 없었던 업체는 기준에 맞는 은행을 확보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조달청 관계자는 “업체들의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입찰 참가자격 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체육공단과 협의해 입찰을 취소했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0% 상승하며 하락세를 멈췄다. 지난 8,9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가 두달만에 사실상 오름세로 전환한 것으로 배추,상추 등 일부 채솟값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6으로 1년 전(105.46)과 같았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 0.87%를 기록한 이후 줄곧 0%대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지난 8월 -0.038%를 기록하며 196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0%를 밑돌았다. 다만 국제 비교를 위한 통계는 공식적으로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만 보기 때문에 ‘공식’ 물가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0.4%)이 처음이다. 열무,배추,상추 등 채솟값 상승률 높아 통계청은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공식적으론 보합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상 오름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두원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늘려보면 10월에는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부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농축수산물은 지난해에 비해 농산물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태풍 및 가을장마로 배추

광역 거점 간 이동시간 30분 내 단축 사업 일정 미공개… 실현 가능성 낮아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서부에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가칭)을 짓기로 했다. 또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대심도(지하 40m 이상) 지하도로를 뚫고, 기존 도시철도 구간을 연장해 수도권 주요 거점 간 이동 시간을 30분 내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대략적인 예산 규모와 사업 일정도 제시하지 못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신도시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안겨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의 ‘광역교통 비전 2030’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30년까지 대도시권 철도망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800㎞로 확대하고 GTX 수혜 인구를 77%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GTX D노선 건설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에 구체 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현재 2기 신도시 중 GTX A·B·C노선 이용이 어려운 수도권 서쪽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 등이 주요 거점으로 떠오른다. 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대심도로 지하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도권~서울 환승 시간·비용 30% 절감 철도·급행으로 동서남북 권역별 개선책 “고양선 식사지구까지 연결 방안도 논의” 서울 동북권 6·9호선 추가 연장도 추진 서창~김포 등 상습정체구간 지하 복층화 트램·트레인 도입… 광역급행버스 확대도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비전 2030’의 뼈대는 경기 고양시 일산, 파주시 운정, 부천시 중동 등 1, 2기 신도시의 교통망 확충이다. 기존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서 제시된 지하철과 도로환경 개선사업 등을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등 권역별로 나눠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에 가장 극심하게 반발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존 신도시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한 용도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계획의 기본 목표는 수도권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 단축 ▲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 시간 30% 감축 등이다. 이를 위해 현재 건설 중인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동탄), B노선(송도~마석), C노선(덕정~수원)의 영향권 밖에 있는 수도권 서쪽에 추가로 GTX D노선(가칭) 건설을 추진한다. 상습 정체 구간인 서울

3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내놓은 ‘광역교통 2030’ 비전은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교통 민원을 거의 다 담은 것으로 보여 그야말로 ‘실현 가능성 없는 비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 건설 비용만 100조원에 육박해 어디에서 예산을 가져올 것인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정부 관계자들도 입을 다문다. 대광위 계획에 따르면 현재 730㎞인 광역철도노선은 2030년 1577㎞로 두 배 넘게 늘어나고 도시철도도 710㎞에서 1238㎞로 대폭 증가한다. 지하철의 경우 1㎞당 1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역사를 1개 추가할 때도 1000억원가량 든다. 철도 건설에만 1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지하화 계획을 비롯해 도로건설 계획까지 더하면 필요한 재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일반 도로 건설은 1㎞에 200억~300억원이, 고속도로는 5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 사업비를 예상조차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예산 규모를 추산하기가 어렵다”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