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는 월세 소득만 과세 대상 3주택자 월세·3억 넘는 보증금 포함 기준 주택 수에는 자가·배우자 주택도 지난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올해 처음으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집주인들이 늘었다. 본인이 소득신고 대상이 되는지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모든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인가. “그렇지 않다.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주택자는 월세 소득만 과세 대상이다. 3주택자는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 경우 보증금도 과세 대상이 된다. 또 소형주택(전용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2021년 귀속분까지 전세보증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을 판단할 때 기준 주택수는 전체 보유주택인가. “그렇다. 기준 주택수에는 살고 있는 ‘자가 주택’도 포함되고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도 포함된다.” -주택 보증금 등을 과세할 때 나오는 ‘간주임대료’는 무엇인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받은 전세보증금을 월세처럼 과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임대 수입이다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돈으로 ‘갭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고가(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돼 어느 금융사에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전세대출 관련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전세대출 회수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모두 20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단 상속만 전세대출 회수에서 예외로 뒀다. 상속으로 고가 주택을 물려받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 만기까지는 회수를 유예한다. 20일 전에 대출을 받았고, 20일 후에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지 않지만 만기 때 대출 연장은 안 된다. 고가 주택 보유자는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못 받는다. 공적 보증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은 이미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제한됐다. 다만 직장 이동, 자녀 교육, 요양·치료, 부모 봉양, 학교폭력이라는 실수요 때문에 보유한 고가 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을 얻어 실제로 거주하면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

정부가 16일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 후속 조치’의 핵심은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당장 전셋집을 옮겨야 하거나 보유 주택이 집값 상승 지역에 있어 현재는 시가 9억원 이하지만 조만간 9억원을 넘을 수 있는 대출자들은 걱정이 앞선다. 이번 대책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 봤다. -이미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대출을 오는 20일 이후에 받아도 규제를 받나. “아니다. 20일 전에 계약했다면 전세대출 회수와 전세대출 보증 제한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20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20일 후에 고가(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되나. “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대출 만기가 되면 연장할 수 없다.” -20일 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도 만기 때 보증 연장이 안 되나. “된다. 다만 같은 전셋집에서 같은 대출금으로 살아야 한다. 전셋집 이사나 대출 증액은 신규 대출이어서 만기 연장이 안 된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전세대출을 더 받아야 하면 예외인가.

업계 “총선 앞두고 규제책 쏟아내 혼란” 여권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좀더 세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당시 한 차례 종부세율이 강화된 상황에서 불과 한 달 만에 종부세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제대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주택 관련 규제책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종부세 관련 “다주택 소유자를 좀더 세분해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종부세 과세 체계는 1주택, 2주택, 3주택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 3채를 소유한 사람과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김 의원 측과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의원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 포인트, 1주택자에 대해 0.1∼0.3% 포인트 각각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의

주택거래허가제 관련 “검토한 바 없다” 정부가 실제보다 매매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과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대폭 확대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집값 담합 단속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아파트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다음달부터 다운계약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전매 행위 등을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특사경은 국토부 6명, 서울시 30명, 경기도 200명(겸직 포함) 등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국토부 특사경 인력을 최대 2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국토부에 조사권 부여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특히 실거래 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의 등기와

지난해 하반기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 사업에서 이용자들이 월평균 1만 2246원의 교통비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만 4502명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시범 사업을 실시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는 민간 카드사와 협업해 정기권으로 10% 할인을 받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만큼 마일리지를 쌓아 최대 20%를 추가 할인해 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켠 뒤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거리가 계산돼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감면 혜택은 다음달 신용카드에서 할인받는 식이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지난해 월평균 40.6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7만 2253원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출했다. 이들은 평균 1만 2246원(마일리지 적립 7840원·카드 할인 4406원)의 혜택을 받아 대중교통비의 약 17%를 절감했다. 이용자의 68%인 9509명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주민이라 장거리 통근이 많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알뜰 교통카드는 올해부터 전국 101개 시군구로 전면 확대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해당 지역 주민은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 끼고 집 사는 ‘갭투자’ 원천봉쇄 도입된다면 강남3구·용산·과천 유력 업계 “反시장적”… 가능성은 낮게 봐 ‘위헌 논란’ 범위·대상 따라 시각 갈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도입 가능성과는 별개로 부동산 시장이 초조한 기색이다. 이 때문에 실제 적용 가능성과 대상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반(反)시장적이고 위헌적인 규제라며 반발한다. 법조계에서는 운영 범위와 대상에 따라 위헌 논란을 피해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 수석이 15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도시개발과 신도시·택지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제가 운용되고 있지만, 주택은 허가제를 도입한 적이 없다. 만약 주택거래 허가제가 도입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주택거래 땐 구청장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면 실사용 목적 이

정부가 국민 100만명의 의료·건강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 청사진을 공개했다.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5대 추진전력과 10대 핵심과제를 통해 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부처와 사업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데이터를 통합하고 수집한다. 2029년까지 질병 예방 등의 목적으로 100만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또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춘다.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풀어준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규모 제한을 현행 3000㎡에서 5000㎡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업이 제품 개발 후 별도 생산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식약처(의료기기법)와 산업통상

최근 우리나라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불공정 약관을 수정한다. 2016년 1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한 이후 첫 시정 조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인 요금 변경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넷플릭스에 시정을 요구했고, 넷플릭스는 이를 받아들였다. 시정된 조항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넷플릭스는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엔 요금과 멤버십 변경이 고객의 동의를 받는 절차 없이 ‘통지’만으로 가능했다. 이 때문에 통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다음 결제 주기에 요금이나 멤버십이 자동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해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요금 변경을 통보하고 동의까지 받아야 실제 변경이 되도록 바꾼다.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기존엔 ‘이용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82만명에게 16일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던 것을 2000만원 이하는 과세를 유예하다가 올해부터 다시 과세가 이루어지면서 납세자는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만 한다.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신고 대상자는 꼭 세무서를 가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nts.go.kr)에서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이 신고를 마쳐야 오는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채움 신고서’

승합차 콜서비스인 ‘타다’로 택시업계 및 국토교통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서울개인택시가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본 결과 작년 12월 서울개인택시는 한달동안 1740여억원으로 역대최고 매출을 올렸다”며 “전년에 비해서는 8%이상 운행수입이 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1년 전체로 봐도 서울개인택시는 요금 인상여파로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2월을 포함하고도 역대 최고매출인 1조 935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4년간 서울개인택시는 물가인상률이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매출성장을 하고 있으며 세금으로 수천억원의 보조금까지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타다’와 같은 카풀 및 공유자동차로 택시업계가 어렵다고 주장하던 때 모두 서울택시 매출은 견조하게 성장했다”며 “왜 아직도 택시업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타다’가 택시에 피해를 입히고, 택시시장을 빼앗는다 가정하여 세금으로 수천억 보조금을 받는 택시업계에만 사회적 기여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

미국이 13일(현지시간)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이틀 앞두고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 전격 지정 이후 5개월 만으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반면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가운데 3억 달러(약 3468억원)에 발목이 잡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이번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한 단계 낮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돌려놨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이 투명성과 책임감을 갖고 경쟁적 통화 절화를 삼가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15일 1단계 합의문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미국산 농산품 수입을 연간 500억 달러가량 늘리고 추가로 향후 2년 동안 미국산 상품 구매를 2000억 달러가량 늘릴 예정이라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 ‘당근’을 제시해 무역 합의의 기대감을 높이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과 함께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잔류하게 됐다. 미국은 ▲200억

“울 때는 언제고”… 온라인서 항의 댓글 올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울먹였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 신년회 행사에 참석했다가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동네 물이 나빠졌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유튜브 등을 통해 전파된 영상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2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신년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참가자가 “고양시가 망쳐졌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며 김 장관에게 항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아니에요”라며 몇 차례 응수하다가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라고 비꼬았다. 김 장관이 지역 행사에서 시민 항의를 받은 것은 2018년 ‘9·13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고양시 덕양구 창릉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게 직접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19대와 20대 선거에선 일산 서구로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3일에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 장관의 논란이 된 발언이 담긴 영상은 ‘일산아지매’ 등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확산되고 있다. 영상에는 “동네 물

경제성 부족 이유 지난달 영구정지 결정 회계법인 초안엔 “1778억 경제성 있다” MB땐 1648억 이익… 심상정 “적자 심각” 감사원, 지표 왜곡 결론땐 한수원도 배임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영구정지 결정을 받은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성을 분석한 시기나 주체에 따라 계속 엇갈린 결과가 나오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의문을 낳는다. 감사원이 다음달 발표할 감사 결과에 따라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주무 부처 산업통상자원부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 14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삼덕회계법인은 2018년 5월 한수원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1380억원의 이익이 나고, 즉시 멈추면 398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계속 가동과 중단에 따른 손실액을 합쳐 1778억원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 이용률(실제 발전량을 발전 가능량으로 나눈 값)을 70%로 가정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2001~17년

사원 파견·매장 위치 등 계약 조건 통지 면세점, 상품입고 60일내 대금 지급해야 납품업체, 매장임차인 등 ‘을’에 대한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3개 업종의 표준거래계약서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첫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서만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가 운영됐다. 새로 제정된 표준거래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판촉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기준 등 주요 거래 조건을 계약 체결 때 통지해야 하고 광고비와 물류비 등 기타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통업자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계약 만료 시점으로부터 60일 이전에 납품업체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 기간이 갱신된다. 또 유통업자는 계약 갱신 대상 여부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업종에 적용되는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단 매장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