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위주 대신 작물·가격 상관 없이 직불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소비기반 마련
청년 후계농 육성 및 농수산대 기능 강화
‘묻지마’ 재정 지출하는 ‘개도국 방식’ 탈피
농산물 가격 리스크 완충장치도 마련돼야정부가 25일 향후 전개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농업 분야의 지원책도 내놨다.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 작물이나 가격과 상관 없이 면적 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농업 예산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향후 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면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한 정부와 농민단체 간 간담회에서 농업계가 요구한 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농민단체가 정부에 제시한 주요 요구 항목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1조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가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직불금 예산을 올해 1조 4000억원에서 내년 2조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기존 직불제는 쌀 직불금 비중이 80%를 넘을 정도로 쌀에 대한 쏠림현상이 강했다. 대형 농가일수록 혜택이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해 쌀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도 혜택을 돌리고, 중·소규모 농가에 소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게 목표다.

또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쌀 등 특정 작물을 대상으로 한 직불금 등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다. 그러나 공익형 직불제는 친환경 농업 등을 할 때 일종의 보상금을 주는 형태다. 이는 WTO가 선진국을 대상으로 금지하는 보조금 지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는 WTO가 규제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보장 범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산 농산물의 수요 기반을 넓히고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 단위 로컬푸드 소비기반 마련을 위해 농식품 안전성 검사, 공공 급식 연계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초등학교 과일 간식 등에 대한 국산 농산물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후계농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최대 3년간 월 8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영농정착지원금, 농지은행 등 청년농에 대한 농지·자금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내년 농업예산을 최근 10년 내 최고 증가율인 4.4% 늘어난 15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고, 앞으로도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업 확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여·야·정 합의로 만든 ‘농어촌 상생 기금’이 조속히 확충되도록 기업 출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다음달부터 현물 출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미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주요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정부는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로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출발점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익형 직불제 전환 등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존 정책에 예산을 더 집행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백개에 달하는 농가 보조사업에 무작정 재정만 지출하는 ‘개도국 방식’에서 벗어나 농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농업 보호에 촛점이 맞춰지다 보니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50년 가까이 이뤄졌어도 경쟁력은 올라가지 않고 고령가구만 넘쳐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농업이 식량생산 위주에서 벗어나 관광 등 다른 분야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전 세계적인 수요가 많은 친환경 가공 농산품을 생산하는 바이오 산업으로 육성해 자생력을 키우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전 농촌경제연구원장)은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형 가격 리스크 완충 장치가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주요 농산물별 최근 평균 가격과 시장 가격과의 차액의 85% 내외를 농가에 직접 보전해주면 우리 농가 역시 가격 리스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