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인승 빌리는 경우만 운전자 알선 업계 “타다 사업모델 불법화, 사업 접어야” 차량 확보 방식 업체는 라이벌 사라져 반겨 “특정 형태의 운수사업 배제는 경쟁 저해” 법안 본회의 통과돼도 타다측 소송 가능성 5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여객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플랫폼 모빌리티 업계에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사업모델 자체가 불법이 된 ‘타다’ 측은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은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다 방식의 사업 모델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은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가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정부가 100조원대에 이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E) 위험 노출액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채무보증 한도를 제한한다. 비(非)은행권을 중심으로 고위험·고수익의 부동산PE 대출과 채무보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부동산PE 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과 채무보증을 취급한 금융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71조 8000억원), 채무보증(28조 1000억원) 등 위험노출액은 100조원에 이른다. 관리 방안에 따라 증권사는 내년 4월부터 부동산PF 채무보증을 자기자본 대비 100% 이상 취급할 수 없다. 현재는 별도의 한도 규제가 없다. 여전사는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자본 규제도 강화된다. 증권사가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을 산정할 때 위험값이 현행 12%에서 18

취임 1주년 홍남기 부총리 전략회의 주재 취임 1주년을 맞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 성과를 대대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집약한 슬로건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혁신’은 미미해 자화자찬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이 참석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추진한 혁신성장 성과를 소개했다.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성공했고 5G 단말기와 장비 시장을 선점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시장 규모를 2016년 대비 70~90%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전기차가 2017년에 비해 3배, 수소차는 23배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통계와 수치를 내세워 혁신성장 성과를 부각했다. 신설된 벤처기업 수가 올 들어 8월까지 3만 7000개에 달해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3만 6800개)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했다. 벤처투자 역시 연말까지 4조원에 육박해 신기록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0년대 초반

‘아이리스’ 방송작가 최완규·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 포함 내년 전국 세무서에 일제히 체납징세과 신설해 추적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친인척 명의 은닉 금융재산도 조회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6천838명의 명단이 4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됐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이들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됐다. 다만 2억원이 넘더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6천838명 가운데 개인은 4천739명, 법인은 2천99개였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모두 5조4천73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5억원꼴로 벌금을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천500만원),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법안,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처리 요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류 5대 유망 식품 산업을 육성해 2030년까지 산업 규모를 24조9천억원으로 2배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자리도 작년 5만1천개에서 2030년 11만2천개를 창출하는 등 식품 산업 활력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5대 유망 식품 산업이란 맞춤형·특수식품, 건강기능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등을 의미한다. 그는 “이를 위해 고령친화식품, 애완동물 식품 등 맞춤형 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 신고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며 “한류 문화 축제와 K-FOOD(케이 푸드) 페어를 연계해 개최하는 등 수출 식품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에도 세계적 수준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핀테크가 출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 이상 창출하겠다”며 “핀테크 기업에 특화한 임시 허가제도 도입하겠다

동서 내륙철도·남해안 고속화철도 추진 전국 2시간대에 이동… 지방 소멸 대응 대구와 광주를 잇는 동서 내륙철도가 확충되고 부산과 광주를 연결하는 남해안 고속화철도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토의 동서 연결망 강화와 고속철 확대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2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협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도 막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토 개발·관리 방향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개발·관리 관련 정부의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철도망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에 반영된다. 1~4차 계획이 경제 확장과 인구 증가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5차 계획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다. 정부가 국토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것도 처음이다. 정부는 먼저 지역 간 경제 협력과 연대 강화를 위해 영호남의 교통 연결망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구~광주, 김천~전주 구간 내륙철도를 건설하는 등 동서 내륙철

통계청, 추억 되살리는 ‘통계로 시간여행’ 서비스 개설 전국이 올림픽의 열기로 뜨거웠던 1988년.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주인공 덕선(이혜리 분)과 택이(박보검 분)가 자란 환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988년 근로자가구의 월 평균 가계 소득은 64만 6672원에 그쳤지만 경제 성장률은 11.9%에 달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4.7%(지난해 14.3%)에 불과하고 국민의 평균 연령이 28.7세(지난해 41.7세)에 불과할 정도로 젊었다. 출생아 수는 63만 3092명으로 지난해 32만 6900명의 두배나 됐다. 당시 짜장면은 한 그릇에 평균 1170원, 커피 한 잔은 987원이었다. 대종상 여우주연상은 강수연씨가 수상했다. 방송 드라마로는 ‘순심이’, ‘인현왕후’, ‘세 여인’ 등이 인기를 끌었고, TV 연예오락 프로그램은 ‘가족오락관’, ‘쇼비디오자키’ 등이 주목을 받았다. 젊은이들은 가수 김창기의 ‘거리에서’와 변진섭의 ‘새들처럼’, 이상은의 ‘담다디’를 많이 따라 불렀다. 6년이 지나 ‘응답하라 1994’의 무대가된 1994년 허영호 등 4명의 한국남극점 탐험대가 한국인 최초로 남극점에 태극기를 꽂았다. 이해 경제성장률은 9.2%로 다소 떨

아파트 시세반영률 68→80% 검토 토지·단독주택 현실화율도 올릴 듯 ‘깜깜이’ 지적을 받아 온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개선책이 다음주 발표된다. 특히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도 8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다음주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 강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가지 행정업무에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17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 시작 전에는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책은 정부가 단독주택과 아파트, 서울과 지방, 고가와 저가주택 간 공시가격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오류 개선을 위해 그동안 한국감정원 주도로 이뤄지던 아파트 공시가격 심사와 검증에 정부의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 감정평가사의 참여도 늘리기로 했다. 또 대형주택의 공시가격이 소형주택

박영선(오른쪽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식당에서 진행된 ‘한인 무역인 및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김용범 1차관, ‘유재수 의혹’ 연루돼 조사 ‘비위 행위’ 통보 받고도 사표 수리 의문 최종구 前 금융위원장도 조사 가능성 홍남기 부총리·구윤철 2차관은 출마 관측 일각 “컨트롤타워 진용 새롭게 갖춰야” 요즘 ‘경제 컨트롤타워’ 기획재정부가 뒤숭숭하다. 경기 부진 타개에 주력해야 할 기재부 지휘부가 정치적 요인이라는 ‘외생변수’에 휘말려 있어서다. 김용범 1차관이 ‘유재수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데다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과 구윤철 2차관은 내년 총선 차출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경제부처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차관은 최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최근 국회 일정을 감안해 조사는 동부지검이 아닌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지난달 27일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문제가 불거진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문제는 금융위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를 통보받고도 별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고, 지난해 4월 여당 몫의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했다는 점

부모와 오래 거주한 주택 물려받을 때 공제율, 주택가격의 80→100%로 확대 가업상속 공제혜택 받는 중소·중견기업 총급여액 같으면 ‘고용유지 이행’ 인정 정규직 줄어도 임금인상으로 대체 가능 내년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10년 이상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정규직 인원뿐 아니라 총급여액이 새로 추가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등 18개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녀가 부모와 10년을 함께 거주한 ‘동거 주택’의 상속 공제율은 주택 가격의 80%에서 100%로, 공제 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 주는 ‘효도 공제’를 늘려 준다는 취지다. 다만 요건은 까다롭다.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는 1가구 1주택 신분이어야 한다. 상속받는 시점의 자녀 역시 10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어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과시킨 세법개정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사항은 신문 구독료의 소득공제 적용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1년부터 신문 구독자도 구독료에 대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해 1월 1일 이후 구독료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도서구입비나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요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도서 등과 유사한 지식정보 매체인 신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 일본, 유럽 등과 같이 신문 구독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를 통해 신문의 공적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400만원을 넘어섰다. 10년 새 두 배로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2028년에는 지금의 두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9만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723만원에서 두 배 늘어난 것이다. 국가채무 총액으로는 735조 7700억원이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민간이나 해외에 갚아야 할 빚이다.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된다. 예정처는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국가채무시계를 게시하고 있다. 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시계 침이 돌아가는 속도가 바뀐다.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하면 1초에 199만 5400원씩 나랏빚이 증가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국가채무 증가는 정부 수입보다 경기 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는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올해(1~3분기) 누적 적자가 57조원을 넘었다. 예정처는 ‘2019~2028년 중기재정전망’에서 2028년까지 우리나라

김용범 1차관 ‘유재수 의혹’ 최근 검찰 조사 유재수 징계·고발 없이 금융위 퇴직 관련 최종구 전 위원장도 검찰 조사 임박한 듯 홍남기·구윤철은 내년 총선 차출설 ‘솔솔’ 요즘 ‘경제 컨트롤타워’ 기획재정부가 뒤숭숭하다. 최근 경기부진 타개에 주력해야 할 기재부 지휘부들이 정치적 요인이라는 ‘외생변수’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 1차관은 ‘유재수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구윤철 2차관은 내년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제 컨트롤타워의 빠른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1일 경제부처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차관은 최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최근 국회 일정을 감안해 조사는 동부지검이 아닌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금융위원회의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임명됐다. 이후 그해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사모펀드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이 계열사간 합병을 추진하면서 두 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약 두달간 위법 상태이긴 했지만 현재로선 문제가 없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앞으로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2018년 CJ그룹의 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인 영우냉동식품이 CJ제일제당, KX홀딩스와 ‘삼각합병’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런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2018년 당시 길게는 56일간 법 위반 상태가 이어지다가 이후 해소돼 현재 시정할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다시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라 볼 수 있다. CJ는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의 공동 자회사 CJ대한통운을 CJ제일제당 단독 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합병을 진행했다. CJ제일제당의 자회사 영우냉동식품(만두 등 냉동식품 제조)이 KX홀딩스를 흡수합병하고, KX홀딩스의 대주주인 CJ(그룹 지주회사)에 합병 대가로 합병법인 주식 대신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삼각합병과 후속합병 과정에서 영우냉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