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원상회복을 위한 일본 측의 진전된 조치를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안산 단원구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한일 양국에 공히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현격히 약화하는 것”이라며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부의 조치로 기업들의 부품 수급 상황이나 생산활동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반도체, 전기·전자 등 분야에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4개의 상생협력 사업들을 위원회가 지원하는 첫 사업들로 승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 정책자금, 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 계획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위원회 승인을 통해 4개 협력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향후 5년간 중기투자 1800억원, 추가 고용 330명 수준이 뒤따를 것”이라며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소재·부품에 대한 국내 수요의 최대 60% 수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

92건 판촉행사, 계약서 없이 할인비용 떠넘겨 고기 자르고 포장해주는 직원 2782명 파견받아 삼겹살 등 돼지고기를 싸게 파는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게 그 비용을 떠넘긴 롯데마트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마트 측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 계속 강구하겠다” 피력 보유세 추가 인상 의견 나오자 즉답 피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이에 대해)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면서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경기 살리기에 건설투자를 활용하겠다’는 기존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건설과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건설 현장에서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 기공식’을 열었다. 4단계 건설 사업은 총 4조 8405억원을 들여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신설, 계류장과 연결교통망 확충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4년 완료되면 인천공항은 연간 1억 600만명의 여객을 수용하며 세계 3대 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국제 여객 5000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여객터미널을 2개 보유하게 된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인천공항을 사람 중심 경제를 구현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앞으로 요가나 필라테스 수업을 듣다가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총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내면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헬스·피트니스업, 국내 결혼 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만 계역 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기준이 마련돼 있었는데, 요가·필라테스도 포함되도록 고시가 개정된 덕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은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기준이 없는 탓에 10%가 넘는 과도한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237건이었던 필라테스·요가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는 지난해 361건으로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소비자분쟁 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감안해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미용업의 위약금 규정도 일률적으로 총계약대금의 10%로 확정했다. 고시 개정 전 피부관리 등을 포함한 미용업은

의무 수입 물량도 40만 8700t 그대로 미·중·베트남·태국·호주에 38만여t 배분 다른 수출국 쿼터는 20만여t→2만t 축소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과는 연관 없어” 우리나라가 수입 쌀에 대한 513%의 관세율을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하게 됐다. 의무 수입 물량 40만 8700t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미국과 중국 등 주요 5대 쌀 수출국에 전체 수입 물량의 95%인 38만 8700t을 배분하기로 했다. 일단 쌀 시장 진입 장벽의 큰 틀은 사수했다는 평가다. 다만 밥쌀의 경우 수입 확대가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9일 “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났고, 상대국들과 합의해 관세율 513%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 8700t 등 기존 제도도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TRQ로 정하고, 5%의 낮은 관세로 수입해 왔다.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산업단지 혁신에 지원을 집중해 향후 5년간 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직자나 실업자가 정부 지원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 확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산단은 지난 50년간 제조업의 요람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과 도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주 기업의 고용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주환경 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입지 공간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지원 체계와 청년 인재 양성·취업 연계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산단 지원을 대폭 늘려 향후 5년간 ‘5만개+α’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단 대개조 계획’을 이날 일자리위원회에 상정·의결했다. 국토부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전국 노후 산단의 활력을 증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단 상상허브’를

김홍길(왼쪽 세 번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과 축산단체장들이 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농가가 드리는 대국민 약속 발표’를 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농식품부가 수입 쌀에 매기는 관세율이 513%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그리고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돼왔다.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 8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과 지난해

고용노동부 세부 대책 발표 예정 주 52시간 제도가 내년부터 50~299인 규모 중소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정기간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 회의인 녹실회의를 열고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한 정부의 보완책을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녹실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등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탄력근로제란 특정기간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기간 노동시간을 단축해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건설업처럼 노동량이 몰리는 기간과 적은 기간의 편차가 심한 업종에서 도입을 요구해왔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거듭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묶여있는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8개월만에 ‘부진’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진단을 내렸다.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여전히 성장을 제약하지만 설비 투자 감소폭이 줄어드는 등 경제 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지나치게 투영한 섣부른 판단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3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 사용해온 부진 표현을 이번 그린북에서 삭제하고 대신 ‘감소세’와 ‘성장 제약’을 사용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4~5월에는 “광공업 생산, 투자, 수출이 부진하다”고 판단했고, 6월 이후로는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다”고 표현했다. ●기재부 “수출·투자 등 특정 지표 부진이 확대 해석됐다” 기재부는 부진이라는 표현을 성장 제약 등으로 완화한 근거로 9월 들어 광공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하고 설비투자지수도 9월 들어 8월보다 2.9% 증

내년 하반기부터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구청이나 경찰서, 공립학교 등 공공건물 부속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다음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국립학교, 공립학교 등의 부속 주차장을 민원인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도 주차를 허용하는 개방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들 공공건물의 부속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개방 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와 개방 시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넘기는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게 했다. 공공기관은 법률의 취지상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구청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건물은 물론 경찰서 등도 주차장이 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국채 발행 물량 증가와 관련해 “현재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공급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4일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실물경제·금융시장 여건과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최근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 발행량 공급 충격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부총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원 수준이지만 올해 대비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 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고채 발행 시장에서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고채 금리가 지난 8월 16일 역사상 저점(10년물 1.172%)을 기록한 뒤 최근 글로벌 금리와 연

정부가 최근 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매몰 현장의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추가 발병 가능성을 우려하는 농가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14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천 침출수 유출로 인한 하천 수질 오염에 대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질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고, 현장에서 환경부 직원이 직접 수질을 측정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경기도와 연천군은 연천 사육돼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면서 매몰 처리에 쓸 플라스틱 탱크 용기 제작이 늦어지자 4만 7000여 마리의 돼지 사체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쪽 군부대 유휴 부지의 트럭에 실은 채 쌓아 뒀다. 그런데 같은 날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돼지 사체에서 핏물이 빗물과 함께 새어 나와 임진강 지류 마거천과 연결된 도랑으로 흘러 들어갔다. 김 장관은 “살처분과 매몰 과정이 순차적으로 잘 이뤄져야 했는데, 과정에 혼선이 있었다”며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농식품부는 침출수 유출을 확

불완전판매는 금융사 수입 최대 50% 징벌적 과징금 앞으로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20%가 넘고, 설계가 복잡해서 일반 고객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이다. 구조화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은행에서는 이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다. 고난도 신탁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 보험업권도 은행업권과 같은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은행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면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DLF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