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강화군의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 감염(NSP) 항체가 잇따라 검출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가축의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항체가 형성돼 구제역 자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농장 주변에 바이러스가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만큼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3일 “강화군 소 사육농장 200호 가량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11곳에서 구제역 감염 항체가 검출됐다”면서 “바이러스가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2일 이후 강화군 지역의 11곳에서 구제역 감염 항체가 검출됐으며 한우 농장이 8곳, 육우가 1곳, 젖소가 2곳이다. NSP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 시 만들어지는 항체로 NSP 항체가 검출되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고 농장 주변에서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NSP 항체만 검출되고 임상증상이 없거나 바이러스(항원)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구제역 발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강화에서 NSP 항체가 검출됐음에도 임상증상이 나오지 않은 것은 백신이 잘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항체 검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재 검역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지난주 국회 본회의가 반쪽으로 열리는 파행 속에서도 통과된 198건의 민생 법안 중에선 미래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법안이 여럿 있다. 처리가 시급하다고 평가받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외에도 수소법과 벤처투자촉진법 등이 통과되면서 신산업 기반을 다지고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킬 여건을 마련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정식 명칭인 수소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한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법을 만든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수소 생산기지와 수소충전소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소법 제19조는 “산업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과 고속도로 휴게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업단지 등에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 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수

우리나라 학생수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여파로 점차 줄어들면서 4년 뒤면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20%가 남아돌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교육재정 세입과 세출 격차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변동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및 향후 전망 분석’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 지방교육재정 세출은 76조 5420억원, 세입은 94조 3390억원으로 전망됐다. 세입과 세출의 격차(남아도는 재정 규모)가 19조 2960억원으로 세입 대비 격차 규모는 20.45%에 달했다. 세입과 세출의 격차는 갈수록 커진다. 올해는 세입과 세출 격차가 12조 1610억원으로 세입의 15.14%였다. 하지만 2021년에는 12조 8250억원(세입의 15.47%), 2022년에 15조 8250억원(17.48%), 2023년 17조 5830억원(19.46%)으로 불어난다. 이는 학생 수 감소로 인적자원운용비 등 지출이 줄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를 바탕으로 학생 수를 산정한 결과 올해는 초등학생 수가 전년보다 2.4% 줄어든 262만 2223명

근로 소득자들이 지난해 낸 세금을 정산해 일부를 돌려주거나 추가로 걷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납세자들은 이날부터 올해 개편된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마칠 수 있다. 또 손택스에는 지문인증 체계를 도입, 국세증명 발급 등 26가지 서비스를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인증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새로 개편된 손택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뿐 아니라 내려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택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모바일로 회사에 바로 제출할 수도 있다.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는 세무서를 가지 않고도 손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또 납세관리인 신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등 20가지 서비스가 새 손택스에 추가됐다. 사업자등록신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 등의 경우 서비스 제공 범위가 넓어졌다. 아울러 손택스는 지문인증 체계도 도

지역 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 이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되고, 금융결제원이 담당했던 주택청약 업무를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조건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업성 없는 지역주택조합 난립으로 주택 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80%이상 토지 사용권원에 토지소유권 15%이상 확보해야 우선 토지 확보 요건이 강화됐다. 지금은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되지만 앞으론 이와 함께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원도 확보해야 한다.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는 해당 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정했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미국과 이란의 갈등상황과 관련해 “국내외 금융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실물 경제에는 아직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폭격사태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과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실물 경제 부문에서도 직접적 영향이나 특이 동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고 우리 교민과 기업 근로자 피해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향후 상황전개 향방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과 국가유가 등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관련 정세와 시장 동향을 냉철히 주시해 차분하게 그러나 필요하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부 목표는 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장관회의,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고 6개 분야별 대책반(교민안전, 국내외 금융시장, 수출, 유가, 건

여야 간 정쟁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취약계층 지원 3개 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처리됐다.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뒤늦게나마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연말 일몰을 맞은 지방세 감면 항목 89건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됐다. 대표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감면 금액은 1조 3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내년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돈의 일부인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분의1)의 감면 기간도 연장(약 1조원)돼 법안 통과에 따른 전체 감면 금액은 약 2조 3000억원에 이른다. 취약계층 지원 3개 법안은 농어업인 36만명에게 매달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과 올해 1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개정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이다. 5년 단위의 일몰법인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가 책정한 올해 지원금액은 농어

정부가 경기 반등과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의 37%를 1분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통상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이 7개월로 단축되고 60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도 추진된다. 정부는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중앙재정의 조기 집행 관리대상 규모를 305조 5000억원으로 정하고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치인 62.0%(189조 3000억원)로 설정했다.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61.0%)보다 1% 포인트 높은 것으로,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11조 9000억원) 가운데 37%인 4조 3918억원을 1분기에 집행하고 상반기까지 66%를 쓰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지난달 사업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채용에 들어간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74만개) 1조 200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만 2000개) 2000억원, 산림재해 일자리(1만 2000

이상 징후 보이면 핀셋으로 전격 조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며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 가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질 것이고 필요한 정책도 취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데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대출과 세금 문제, 공급과 임대 문제 등 모든 요소를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 징후가 보이면) 핀셋으로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센 정책도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한다.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과 4%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 규모가 역대 최대인 2만 5653명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0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참석해 “올해 공공기관이 작년보다 2000명 이상 늘어난 2만 5600여명을 신규 채용해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0회째 맞이하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이날부터 9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역대 최다 규모인 141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역할”이라면서 “올해는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연구인력, 에너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등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인재를 중심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채용에 공공기관이 적극 앞장서겠다”며 “2017년부터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 방식 개선과 외부 면접관 교육을 통한 역량 제고 방안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졸 채용과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홍

2015년부터 중단된 국산 감의 베트남 수출이 5년만에 재개된다. 이에따라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국산 감 수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베트남 정부와 한국산 감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에 합의해 올해 생산되는 감부터 베트남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이후 생산된 감에 대한 검역조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생산된 감에 한해 한국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산 감은 한국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토대로 2015년 이전까지 매년 250t쯤 베트남에 수출됐다. 하지만 베트남 측이 2007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 시행하면서 2015년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는 품목별 국제기준 등에 따른 위험평가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검역요건을 부과하고, 이행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검역본부는 국산 감의 베트남 수출에 제한이 없도록 2008년 베트남 측에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감 생산농가에 부담이 되는 검역요건 최소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합의로 2020년부터 생산된 국산 감을 베트남에 수출하려

앞으로 수도권 일대 고가 주택을 매수할 때 필요한 서류와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집값 조달 경위를 설명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대폭 개편해 불법 증여 등을 차단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련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를 개편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시행된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범위가 늘었다. 수도권은 거의 포함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엔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계획서에 단순히 증여·상속액을 밝히면 됐지만 이젠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 증여·상속을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쉽게 인

6일 서울 숭실대에서 열린 2020 정부 연구개발(R&D) 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의 합동 설명회는 8일까지 숭실대에서, 20~22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4시간 모니터링… 비상 대응조치 하기로 불확실성 커져 코스닥지수 2.18% 급락 “국내외 투자·소비 위축… 경기회복 찬물 장기화 땐 유가 상승, 교역 줄어 韓 타격” 미국과 이란 간 전운이 고조되면서 국내외 경제에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미중 1차 무역협상 합의로 글로벌 경제의 최대 위험이었던 미중 무역분쟁의 급한 불이 꺼지자마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 대형 악재로 떠올랐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유사시 비상계획 등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가 ‘오일쇼크’로 이어질 경우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미·이란 갈등의 충격파로 전 거래일보다 0.98%(21.39포인트) 하락한 2155.07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655.31로 2.18%(14.62포인트) 급락했다. 일본 닛케이지수(-1.91%)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01%)를 포함해 아시아 주요 증시도 줄줄이 하락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져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5.0원 오른 11

국세청이 올해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주는 반면 고가주택 취득자, 고소득 전문직, 고액 입시학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탈루 검증에 나선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엄중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체 조사 건수를 줄이고 중소 납세자에 대한 조사 부담은 완화하겠다”며 “세 부담을 회피하는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의 반사회적 역외 탈세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가주택을 비롯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 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탈세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 25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년사를 통해 고소득 전문직과 고액 입시학원이 조사 대상으로 새로 거론된 만큼 조만간 관련 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의적 체납자와 관련해서는 “금융정보의 조회 범위 확대, 감치명령제 도입 등 강화된 체납 징수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치명령제 시행으로 올해부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