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 적자국채가 26조원 순증하겠지만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정부가 밝혔다. 적자국채는 걷힌 세금 등 정부의 수입보다 써야할 돈이 많을 때,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부족한 만큼 보충하는 정책을 말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원 수준이지만 올해 대비 순증 규모는 26조원”이라며 “이는 우리 국채시장 전체 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최근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내년 국채발행량 공급 충격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며 “현재 채권시장의 수급상황을 보면 공급 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부총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주택연금 가입 연령 기준을 기존 60세(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로 낮춘다. 가입 주택 기준 역시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가입 대상 주택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했다. 통상 공시가격이 시가의 70% 수준인 만큼 앞으로는 시가 13억원짜리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가입 연령 하향 조정은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된다. 제도 변화로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또한 50세 이상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3년간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200만원 확대한다. 2017년 기준

스마트공장 3만개로 늘려 10만명 채용 신약의료기기·로봇 등 신제품 개발 지원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 복지주택 건설 확대… 예산 두배로 증액 도시설계시 콤팩트시티 방식 적용할 듯 장기요양보험료 올려 재정 안정성 강화 13일 정부가 내놓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은 급증하는 노인 부양 비용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고령자가 ‘좀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들고 도시 환경도 노인들에게 맞춰 재구성한다는 복안이다. 보험료율 조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도 강화한다. 이날 정부는 경제활력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세 번째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정년연장 등 생산연령인구 확충, 국방개혁 등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대책 등을 내놨다. 정부는 고령층의 노동력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년의 창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3만개로 늘리고 스마트 산업단지도 10개 이상 만들기로 했다. 스마트 공장에서 일할 인력도 10만명 육성한다. 이와 함께 고령인구 증가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사망 후에도 배우자 자동승계 가능 10년 넘으면 소득세율 10%P 감면 내년부터 집값이 1억 5000만원 이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취약 고령층은 현재보다 주택연금을 최대 7% 더 받게 된다. 주택연금에 담보를 잡힌 집도 놀리는 방이 있다면 집 전체나 일부를 전·월세로 놓아 세를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10년 넘게 받으면 소득세율이 10% 포인트 낮아지고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으면 수수료도 싸지는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주택·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도 연금소득은 너무 낮은 만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소득 비율)은 2017년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70~80%의 절반 수준이다. 취약 고령층 주택연금 지급액은 최대 7% 인상된다. 집값이 1억 1000만원이고 우대형 가입자라면 월 연금액이 65세는 30만 5000원, 75세는 48만원, 85세는 84만 6000원으로 각각 1만 5000원(5.2%), 2만 5000원(5.5%), 5만원(7.0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관광특구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옥외 영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원이나 위생상의 문제만 없다면 일단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이 모든 곳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민원과 위생·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이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둘 수 있다. 옥외영업 활성화는 외식업종 자영업자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도 담겼다. 법령 개정 전에도 옥외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달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가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학물질 취급 관련 기업이 제출·심사받아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은 기업이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계열사 간 직접 거래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한 부당 지원도 ‘사익편취‘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다만 수출 규제 조치 등 긴급성이 인정될 때에는 부당 지원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으나, 좀더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는 우선 간접 거래가 특정 계열사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결될 경우에도 부당 지원 행위로 인정돼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한 뒤 이 제3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 가격도 다시 정리했다. 새 심사 지침에는 자산·상품·용역 거래의 정상가격을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들의 거래 가격으로 판단하고, 유사 사례가 없을 경우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해 대조한다는 내용이

30대 이하 74%… 미성년자 6명 포함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의 고가 주택을 사들인 ‘금수저 집주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이하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사거나, 고가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 중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으로 파악된 과세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취합해 선정됐다. 224명 가운데 30대 이하는 165명으로 전체의 73.6%를 차지했다. 미성년자도 6명이나 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최근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경기 과천 등에서 고가 주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대대광’(대구·대전·광주)으로 불리는 집값 급등 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자들이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30대 이하의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서 월급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 고가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7곳이 지정된 지 4개월 만으로, 이로써 총 14개 규제특구가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게 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기업에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 단위로 확대한 것으로, 해당 특구 안에 있는 기업들은 모두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으로 특구를 신청한 울산의 경우 자동차에만 적용할 수 있었던 수소연료전지를 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 등 물류운반수단에 장착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450ℓ에 불과했던 수소 운반용량도 550ℓ까지 가능하도록 특례를 받아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실증도 가능하게 됐다. 광주 역시 ‘무인저속특장차’로 재수 끝에 위원회를 통과했다. 관제센터가 원격 제어하는 무인차를 통해 도로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노면을 청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밖에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작년 주택 증여 11만건… 4년새 2배 증가 2년간 편법 증여·세금 탈루 2228명 적발 “강남 고가 아파트 거래, 전수조사해야”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A양은 3살 때부터 서울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한 수십억원대 자산가가 됐다.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한 A양의 아버지가 전세 낀 아파트의 매입 대금을 현금으로 증여했고, 그의 할아버지는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줬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양은 아파트를 사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대신 내준 반환 전세금에 대해선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A양은 수억원의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 12일 국세청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22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20·30대 금수저들이 부모 돈으로 서울의 비싼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증여세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4년 6만 6893건이었던 주택 증여 건수가 지난해 11만 1863건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뛰었다.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 증여와 양도소득세 탈루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부실 시공에 대한 사전 인증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이 바닥 구조의 소음차단 성능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해 지난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전 인증제도는 건설업자가 공동주택 바닥의 층간소음 차단구조에 대해 공인 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인증받고 그에 따라 아파트를 짓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아파트 126개 현장 가운데 111곳은 당초 계획서나 견본 주택과 다르게 바닥 구조를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84곳은 마감 모르타르 강도와 슬래브 평탄도 등에서 품질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인증받은 구조 자체가 성능을 부풀린 것이니 층간소음 차단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국토부는 성능 인정 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이 더욱 꼼꼼하게 시험체를 확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험 바닥재를 성능 인정 기관과 신청자가 함께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인정 기관이 직접 바닥재의 주요 구성 재료를 채취해 별도의 실험 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또 성능을 측정한 뒤 제출된 바닥재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프로젝트’에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도급 의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칫 지방 건설사들에 대해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 ‘총선용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게 늘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9%대 증가율을 보인 재정을 2023년부터 5%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재정을 확대하고 차기 정부에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초 결정된) 예타 면제 프로젝트는 지역에서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도급 의무제’를 일정 부분 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정부는 4조 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해 전국 23개, 총 24조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에 예타를 면제해 줬다. 지역 도급 의무제는 정부가 발주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서울의 대형 건설사들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 건설사들의 참여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발주되는 공사

변호사·교수·건축사 등 전문가 50인 구성 결로로 인한 곰팡이 시공사 하자 처리도 소송절차 없이 심사·조정으로 신속 해결 건설 분야는 분쟁 규모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복잡하며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법률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혼자 처리하기도 어렵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변호사, 교수, 건축사, 기술사, 아파트 주택관리사 등 관련 업계 전문가들 50여명으로 구성된 이 기관은 입주민과 시공사 간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길기관(57) 변호사에게 11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들어봤다. 길 위원장은 “위원회는 입주민과 건설사 사이에서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두고 다툴 때 하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판정해 주는 ‘하자심사’와 이후 분쟁을 조정해 주는 ‘분쟁조정’ 두 가지 기능을 한다”면서 “신청은 입주자나 아파트 관리소장, 사업주체인 건설사 모두 가능하다”며 위원회의 역할과 신청 주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가장 많은 하자 분쟁 사례 중 하나로 ‘결로 현상’을 들었다. 길 위원장은 “최근 한 아파트 입주민이 ‘침실 벽체에 결로와 곰팡이가 지속적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할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를 발족하고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를 위원장에 위촉했다. 왼쪽부터 어 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손경식 경총 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 도급 의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앙정부가 쓰는 돈이 지역에 직접적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해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지역 도급 의무제가 지방의 중견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실제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2% 이상 늘려서 예산안에 반영했다”면서 “예타 면제 프로젝트에서 지역건설사가 도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지방에서 고속철도(KTX)나 지하철, 도로 등 대형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대부분 서울의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을 수주한 뒤 지방 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지역 도급 의무제가 예타 사업에 적용되면 지방 건설사들의 공사 수주 기회가 늘고, 중앙의 돈이 지방에 직접 풀리는 효과가 커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 경기가 상대적으로 더 나쁜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방에 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을 타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 “쌀은 아예 개방 대상이 아니다.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은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본부장은 “쌀을 양허대상으로 요구한 나라가 있었냐”는 질문에 “쌀은 전혀 개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였다. 이어 “동남아의 저렴한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대한 농업 민감성을 보호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RCEP 타결에 따른 일본과의 양허안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동시에 (RCEP이 지향하는) 시장통합의 정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호혜적인 교역투자를 하고 있어 우리가 (규제) 대상이 돼선 안된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