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재탕’… 정부만 장밋빛
정부, 2020 경제정책 방향 발표
규제완화·세금감면 등 올해 정책 판박이 성장률도 국내외 전망치보다 높게 제시 文 “40대·제조업 고용부진서 벗어나야”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높은 2.4%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하지만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이곳저곳에서 다 끌어모은 100조원 투자 계획과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중심의 전년 경제정책 ‘복붙’(복사해 붙이기)으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 4대 정책을 중심으로 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 초 2.6%로 잡았던 성장률이 2.0% 달성도 어려워진 현재의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내년 경기 반등을 위해 대기업 투자 프로젝트(25조원)와 민자사업(15조원), 공공기관(60조원) 투자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영업과 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