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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책 ‘재탕’… 정부만 장밋빛

    경제정책 ‘재탕’… 정부만 장밋빛

    정부, 2020 경제정책 방향 발표 규제완화·세금감면 등 올해 정책 판박이 성장률도 국내외 전망치보다 높게 제시 文 “40대·제조업 고용부진서 벗어나야”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높은 2.4%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하지만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이곳저곳에서 다 끌어모은 100조원 투자 계획과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중심의 전년 경제정책 ‘복붙’(복사해 붙이기)으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 4대 정책을 중심으로 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 초 2.6%로 잡았던 성장률이 2.0% 달성도 어려워진 현재의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내년 경기 반등을 위해 대기업 투자 프로젝트(25조원)와 민자사업(15조원), 공공기관(60조원) 투자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영업과 소상
  • [2020 경제정책방향]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 내년 3월 나온다

    [2020 경제정책방향]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 내년 3월 나온다

    고령자 고용기업 월 30만원으로 지원 확대 재정일자리 94만개… ‘노인’ 예산 1조 돌파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자 정부가 내년 3월까지 40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이 25조원을 넘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를 비롯한 직접일자리사업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내년 3월까지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실태조사부터 한다. 경기 부진으로 40대 고용률은 22개월째 감소세다. 정부는 일단 중장년층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여성 가장이나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정부가 최대 720만원을 주는 제도다.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한국폴리텍대학 내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 대상 훈련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40대가 창업한 기업에 세무·회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속고용장려
  • [2020 경제정책방향] 대기업 투자 25조 중 15조는 내년에 발굴… 재계는 ‘회의적’

    [2020 경제정책방향] 대기업 투자 25조 중 15조는 내년에 발굴… 재계는 ‘회의적’

    38개 민자 프로젝트 속도… 집행액 5.2조 공공투자 60조… 예산 62% 상반기에 집행 재계 “새 사업 찾더라도 내년 투자 제로” ‘민간 투자촉진 3종세트’ 기한만 2년 연장 전문가 “투자하라는 확실한 신호는 없어” ‘소주성→투자 활성화’ 전환은 긍정 평가 정부가 저성장에 따른 성장동력 훼손을 막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추진한다. 하지만 상당수가 실현 가능성이 낮고,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투자 유인책도 기존의 것을 연장한 수준이라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혁신성장으로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돌린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19일 내놓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내용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 반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25조원 추진·발굴 ▲15조원 규모 민자사업 집행·발굴 ▲공공기관 투자 60조원 등 총 100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25조원 투자에는 울산 석유화학공장 건립(7조원)과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1조 3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1조 2000억원) 등이 들어가 있다. 나머지 15조원은 내년 중 추가 발굴해 지원한다.
  • [2020 경제정책방향] 광역교통망 확충 내년 6조 신속 집행…GTX A 공기 단축, B·C는 조기 착공

    [2020 경제정책방향] 광역교통망 확충 내년 6조 신속 집행…GTX A 공기 단축, B·C는 조기 착공

    서울 중소 주택 4만가구 단계 승인·착공 노후 공공청사에 청년·고령층 1인가구 수출금융 240조 공급… 중기 7.7조 지원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에 23조 2000억원을 투자하고 교통망 확충과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내년에도 세계 6대 수출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240조 5000억원의 수출금융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내년에 6조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 운정~수원 동탄)과 신안산선(안산·시흥~여의도)은 당초 계획인 2023년 말과 2024년 하반기 준공하도록 관리하되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마친 GTX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은 착공 시기를 2023년에서 2022년 하반기로 앞당긴다. GTX C노선(양주 덕정~수원)은 애초 2022년 착공이었으나 2021년 말로 앞당긴다.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위례신사선은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기존 주택 공급 계획도 최대한 앞당긴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중 서울 중소 규모 4만 가구에 대해선 내년부터 차례로
  • [2020 경제정책방향] 코세페 하루 부가세 10% 환급… 입국장 면세점 늘리고 담배 판다

    [2020 경제정책방향] 코세페 하루 부가세 10% 환급… 입국장 면세점 늘리고 담배 판다

    입국 면세점 김포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 담배 허용 논란엔 “기내 면세점과 형평성”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개소세 70% 인하 국내여행 숙박비, 책 처럼 30% 소득공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 중 하루 동안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첫선을 보인 입국장 면세점이 김포공항 등 다른 공항에도 들어서고 담배도 판매된다. 연료 종류에 상관없이 10년 이상 노후 차를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깎아 준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내수 진작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수 진작에 소매를 걷어붙인 건 민간소비가 심각하게 얼어붙어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2.8%)보다 0.9% 포인트나 낮은 1.9%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11개월 연속 0%대 이하를 기록 중이고, 특히 지난 9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0.4%)를 기록했다. 매년 11월 전후로 열리는 코세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다. 하지만 할인율이 낮고 할인 품목도 많지 않아 외면받았다
  • [2020 경제정책방향] 1인 맞춤 소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독거노인 돌봄센터 5→64곳

    [2020 경제정책방향] 1인 맞춤 소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독거노인 돌봄센터 5→64곳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주문한 1인 가구 지원책도 19일 발표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독거노인를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1인 가구 시대가 되면서 공유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임대주택에 이런 공유형 모델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방이나 거실은 각자 쓰지만 세탁실이나 커뮤니티 공간, 부엌, 식당 등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을 가구원 수에 맞게 설정하고, 소형 가구(1~2인) 공급 비율을 늘릴 예정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점점 증가하는 독거노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강화된다.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을 올해 5곳에서 내년 64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령자 노후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연금 우대 지급률을 13%에서 20%로 높인다. 정부는 내년 2분기에 1인 가구 시대에 맞춘 종합대응 전략을 내놓을
  • “대출 막혀 집 포기” vs “분수 맞게 살아라”… 둘로 갈라진 30대

    “대출 막혀 집 포기” vs “분수 맞게 살아라”… 둘로 갈라진 30대

    부동산 시장 ‘큰손’ 30대 빈부 격차 갈등 주택 보유자 “강남 진입할 사다리 걷어차” 무주택자는 “분수에 맞게 살라는 것” 찬성 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 상승 조짐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역대급 집값 안정화 정책을 둘러싸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30대 사이에 날카로운 전선이 형성됐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을 주제로 격론이 벌어졌다. 30대는 40~50대보다 부양가족 수가 적어 가점 위주의 서울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세대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하고, 증여 등 ‘부모 찬스’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큰 거부감이 없는 세대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한국감정원의 ‘연령대별 아파트 매입 비중’에 따르면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2%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이들은 주로 결혼 초기 자녀의 학군을 많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비강남권에서 시작해 자녀가 성장하면 강남이나 목동 등으로의 입성을 노린다. 정부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에 30대가 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김경욱 국토부 2차관 민주 후보로 충주서 총선 출마

    김경욱 국토부 2차관 민주 후보로 충주서 총선 출마

    김경욱(사진·53) 국토교통부 2차관이 내년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관료 차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18일 “김 차관이 총선 출마 후보로 추천돼 고향인 충북 충주에서 출마를 준비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에서 쌓은 관료로서의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겸비해 우리 당의 후보로 발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차관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30년간 국토부 철도국장, 교통물류실장,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국토부 내 대표적 교통·기획통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혁신관리비서실 행정관 등을 맡은 김 차관은 올해 2차관으로서 철도 파업, 보잉 737NG 항공기 균열 문제 등을 원만하게 처리한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들도 총선 출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경기 성남 중원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이용선
  • 예타면제 SOC사업 ‘지역의무 도급제’… 21조짜리 표심 잡기 정책인가

    예타면제 SOC사업 ‘지역의무 도급제’… 21조짜리 표심 잡기 정책인가

    지방건설사 배불린 4대강 사업 닮은꼴 총선 전 ‘토호세력’ 퍼주기 정책 비판도 당정이 올 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중 도로와 철도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프로젝트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건설사들에 대형 SOC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도입 명분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토호 세력’의 지지를 노린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은 1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지난 1월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 23개 중 SOC 건설 20개 사업(총사업비 21조원)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정부가 발주하는 SOC 건설 공사를 서울에 본사가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에 본사가 있는 건설사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이날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선 지역 건설사 지분이 40% 이
  • “고온 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 개발…우리 스마트팜 기술로 중동에 수출”

    “고온 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 개발…우리 스마트팜 기술로 중동에 수출”

    “지난 100년간 한반도 기온이 1.7도가량 올랐고 2050년에는 3.2도 올라 남한 대부분이 아열대 지역으로 변할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심해지면 시설작물 품질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온 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서도 여름철 최고 기온을 일반 온실보다 12~13도 낮춰 폭염으로부터 시설작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도 수출할 수 있는 우리 스마트농업의 쾌거입니다.” 김경규(55) 농촌진흥청장은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해가 일상화됐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농업 부문 연구개발(R&D)과 기술 보급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김 청장 취임 이후 1년간 스마트팜과 종자산업,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 왔다. 특히 농진청이 지난 7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설치한 고온 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는 환기에 의존하는 일반 온실과 달리 기화열을 이용해 온실 온도를 낮추는 방식을 사용한다. 미세 안개를 발생시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한여름에도 낮 30도, 밤 15~20도를 유지한다. 농진청
  • 15억 아파트 대출 완전히 막혔다

    15억 아파트 대출 완전히 막혔다

    시가 9억 넘는 부분은 LTV 20%로 축소 고가 기준 ‘공시가 9억→시가 9억’으로 다주택 종부세율 최고 4.0%까지 부과 앞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시가 9억원 이상 초과분도 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강화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고 4.0%로 오르고,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고가 아파트의 대출을 틀어쥐고 보유세를 강화해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자들만을 겨냥한 핀셋 규제였다면 이번엔 1주택 실수요자까지 겨냥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서울 집값이 24주째 상승하자 정부가 40일 만에 18번째 대책을 내놓았다. 추가 공급 확대 없이 초강력 규제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지 주목된다. 먼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은 17일부터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고가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조정되고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3일부터 9
  • 자고 나면 億!… 盧정부 닮아가는 文정부

    자고 나면 億!… 盧정부 닮아가는 文정부

    정부가 16일 역대급으로 불릴 만큼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기 절반 동안 내놓은 17차례의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아파트,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아서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 일변도 대책으로 “자고 나니 1억원씩 올랐다”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21.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새 0.17% 올라 2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5억원에 매매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34평)는 지난 10월 34억원에 거래돼 3.3㎡당 1억원을 찍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을 펴면서 풍선 효과만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 강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대폭 축소,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을 발표하며 투기 수요 억제에 총력을 다했다. 참여정부가 2003년부터 5년간 30여
  • “약 퍼붓고 쇼크사 걱정”… 다주택자에 퇴로 열어줘 매물 늘 수도

    “약 퍼붓고 쇼크사 걱정”… 다주택자에 퇴로 열어줘 매물 늘 수도

    대출·청약·세율 현존 모든 대책 내놔 전격성에 갭투자 등 부작용 막았지만 강남 등 물량 확대 없어 효과 미지수 재산세 혜택 줄여 전세금 부추길 우려 일각 “양도세 일시 완화로 거래 숨통” “현존하는 모든 부동산 규제를 거의 다 건드렸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대출’(9억원 초과 LTV 제한)·‘청약’(10년 내 재당첨 규제)·‘세율’(종부세 최고 4%) 등 집값을 잡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더 꽉 조여 놓은 역대급 ‘규제 폭탄책’이라는 의미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들고 있는 물건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고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미뤄 주는 ‘출구전략’을 쓴 것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간 ‘양도세 중과’ 같은 주택처분 압박 등의 억제책을 주로 썼던 정책 기조를 벗어나 처음으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서다. 또 이번 대책이 돈줄을 꽁꽁 묶고 세 부담을 대폭 늘린 ‘규제 종합세트’인 만큼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 등 투자 수요를 막는 효과는 클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하지만 근본적
  • 12·16 대책 첩보작전 방불… “사전유출땐 형사처벌” 엄명

    12·16 대책 첩보작전 방불… “사전유출땐 형사처벌” 엄명

    전격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은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철저한 보안 속에서 추진됐다. 사전에 대책이 새 나갈 경우 투기 수요가 보유 주택을 급매로 처분하는 등 시장 혼란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대책 준비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극소수 핵심 관계자만 공유할 정도로 극비리에 이뤄졌다. 사전에 관련 내용 유출 땐 형사처벌하겠다는 엄명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번 대책은 이날 오전에서야 언론에 통지됐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하기 1시간 전 언론에 자료를 배포했고, 배포 자료도 복사나 캡처 등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썼다. 대책에 포함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을 위해선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통은 위원들이 직접 참석하는 대면 방식으로 심의가 진행되지만, 지난 13일 열린 주정심에선 서면 심의를 거쳐 상한제 추가 지정 지역을 의결했다. 대면 심의를 했다가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안건과 자료를 배포하고 심의를 진행한 만큼 ‘밀실 지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
  • 핀셋→그물망 조치… 서울 18개구·과천·광명도 분양가 상한제

    핀셋→그물망 조치… 서울 18개구·과천·광명도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지난달 ‘핀셋’으로만 골라 집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한 달여 만에 ‘그물’을 푼 것처럼 대폭 확대했다. 상한제 적용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지역의 집값이 풍선 효과로 상승하자 칼을 빼 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 등 13개 구가 집값 상승을 선도하고 있다”며 모든 동을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광명 4개 동과 하남 4개 동, 과천 5개 동도 같은 이유로 상한제 지역에 넣었다. 또 서울 강서(5개 동)·노원(4개 동)·동대문(8개 동)·성북(13개 동)·은평(7개 동) 등 5개 구 37개 동도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다며 상한제 지역에 포함했다. 4년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킨 지난달 6일 서울 8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마포·영등포·성동) 27개 동만 골라 선별적으로 지정(1차 지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기조가 바뀐 것이다. 동이 아닌 구 단위 지정을 대폭 확대했고,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넣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상한제 미지정 지역에 풍부한 유동성이 유입되고,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집값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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