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토종합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동서 내륙철도·남해안 고속화철도 추진
전국 2시간대에 이동… 지방 소멸 대응대구와 광주를 잇는 동서 내륙철도가 확충되고 부산과 광주를 연결하는 남해안 고속화철도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토의 동서 연결망 강화와 고속철 확대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2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협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도 막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토 개발·관리 방향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개발·관리 관련 정부의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철도망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에 반영된다. 1~4차 계획이 경제 확장과 인구 증가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5차 계획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다. 정부가 국토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것도 처음이다.

정부는 먼저 지역 간 경제 협력과 연대 강화를 위해 영호남의 교통 연결망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구~광주, 김천~전주 구간 내륙철도를 건설하는 등 동서 내륙철도를 확충하고 남해안 고속화철도(부산~광주)와 동서 내륙간선도로 등을 추진한다. 또 동서 간의 교통망 확충과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하고 철도·도로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전국은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교통이라고 보고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투자가 덜 이뤄졌던 영남과 호남 지역의 연결망에 대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도 부산·울산·경남(초광역 산업클러스터 및 물류플랫폼), 서울·인천(광역신산업벨트), 대전·충북·충남(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등 인접 지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관광 사업도 남해안권, 전라천년문화권, 충청유교문화권, 가야문화권 등으로 몇 개 지역을 묶어 추진한다.

지역별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하고 도시 구조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콤팩트시티’로 리모델링한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에 대비해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 초기부터 협력해 만들고 도시 계획에 있어서도 미세먼지 억제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진행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