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배달앱 등을 통한 비대면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배달상품에도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통신판매·배달앱과 배달상품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며 소비자 구매 시점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 위치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해야 하고 글자색도 같아야 한다. 통신판매용 농식품이나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도 표시가 가능하다.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 영업자는 282개로 이중 거짓으로 표시한 170곳은 검찰에 송치했다. 미표시 11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3775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는 농식품이나 배달음식 등 주문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됐는지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경고장’을 보냈다. 정 총리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설득해 ‘전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란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기재부에서 불만이 새어나오는 것에 대한 입막음으로 분석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며칠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며 “그래서 어제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부총리와도 상의해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이같은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총리

1단계 소진되면 2단계 10조원 금융 지원 채권담보부증권 5조원 규모 추가 발행 이달 말부터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긴급대출 금융지원 패키지’에 4조 4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정부가 22일 내놓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 따르면 현재 12조원 규모인 소상공인 긴급대출 금융지원 패키지가 총 16조 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금리와 지원 조건 등을 달리하는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10조원 규모)이 추가로 가동된다. 연 1.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금융지원 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 대출과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로 이뤄져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거 몰린 소진기금 대출은 이달 말, 기업은행 대출은 다음달 초쯤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1단계 프로그램(소상공인 긴급대출 금융지원 패키지)에 예비비를 활용해 4조 4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1단계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종료하면서 2단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단계 프로그램은 1단계보다 금리가 오르고, 소진기금 1000만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들은 코로나19 확산에도 글로벌 식품공급 사슬이 중요하고 개별 국가의 농산물 수출제한조치를 자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오후 G20 농업장관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의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G20 회원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식품공급사슬의 기능 유지 중요성,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자제 필요성,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문에 합의했다. 특히 G20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에서 세계 식량 공급이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평가한 것에 주목하면서도 앞으로 식량안보와 영양을 지키기 위해 G20 국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앞으로 식량농업기구(FAO) 등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이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3대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

0.5㏊ 이하 소농은 일괄 年120만원 지급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농가 공익직불제의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농업진흥지역의 논밭에 1㏊(3025평)당 최대 20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을 둬서 3㏊를 경작하면 607만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면적에 따라 지급받는 직불금 기준 면적 구간은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차등을 뒀다.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는 줄어든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밭 지급 단가는 ㏊당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이다. 진흥지역 밖에 위치한 논은 ㏊당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이고, 진흥지역 밖의 밭은 ㏊당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정했다. 면적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1구간부터 시작해 구간별로 지급 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받는다. 구간별 금액은 해당 면적에 지급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에서 논 3㏊를

총당첨금 16억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2등 8명· 보너스 10명 10년간 월 100만원 “재원 마련 손쉽게 당첨금만 올려” 지적 20년간 매월 지급받는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이 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시금으로 1억원을 주던 2등 당첨금도 월 100만원씩 10년간 지급으로 바뀐다. 그러나 손쉽게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5시부터 이런 내용의 ‘연금복권 720+’ 판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연금복권은 전국 복권판매점 9383곳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기존 복권은 1등 당첨 때 20년간 월 500만원씩 받았지만, 새 복권은 월 7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총당첨금도 기존 12억원에서 16억 8000억원으로 대폭 올라갔다. 1등 당첨자는 한 주에 2명씩 나온다. 기존 2등은 한 주에 4명씩 뽑아 1억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했지만, 새 복권에선 8명에게 10년간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 10년간 총 1억 20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첨금과 당첨자 모두 늘어난 셈이다. 원래 없던 ‘보너스 추첨’까지 추가로 실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0일 감자에 이어 아스파라거스도 55초 만에 2000상자를 모두 팔아치우는 능력을 보여줬다.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진품센터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강원마트에서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아스파라거스 특가 판매는 시작 1분도 안 돼 끝났고, 23일 목요일에 재판매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번 강원도에서 판매한 감자도 완판 되긴 했지만 싹이 나는 등 상태가 불량한 제품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아스파라거스는 굵기가 엄지손가락만 한 17~25㎜ 이상인 것만 수출용 2만 상자를 판매 예정이다. 하지만 애써 직거래망을 만들어 놓은, 강원도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농민들은 어떡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신명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값 아스파라거스 유감’이라며 “농가 직거래로 아스파라거스 1㎏에 택배비 포함 1만 5000원이 합당한 시장가격”이라며 “반값 행사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어려운 처지의 농민을 도왔다고 흐뭇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써 만들어놓은 직거래망이 위협받는 다른 농민과 정상가격으로 구입하던 소비자는 어쩌란 말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스파라거스는 지금이 제철이고 불량

정부 관계자 “결국 당 뜻대로 되지 않겠나” “의총서 당론 결정” 통합당 변심은 변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이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전 국민 확대 지급을 주장하는 당의 주장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안건으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오늘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었다”라면서도 “결국 당의 뜻대로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설명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 100%로 해야 한다는 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지난 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최

특수고용직 대상 단기 일자리사업 확충 항공·정유·면세 등 특별지원업종도 확대 “노사정 합의 통한 대규모 일자리 사업을” 지난달 사실상 실업 상태인 ‘쉬었음’ 인구와 ‘일시 휴직자’가 역대 최대치로 증가해 코로나발(發) 실업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 어떤 경제 분야보다 일자리 문제를 강조한 만큼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선 외환위기 때처럼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일자리 사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을 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쉰다’고 답한 인구는 지난달 236만 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36만 6000명(18.3%) 증가했다. 인구수와 증가폭 모두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특히 20대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41만 2000명(35.8%)이나 급증했다. 40대가 29.0% 증가해 뒤를 이었다. 보통 ‘쉬었음’은 퇴직한 60세 이상 인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일시 휴직자도 지난해보다 126만명(363.1%) 증가한 160만 7000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쉬었음과 일시 휴직자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로 내

文 “IMF 후 최악 위기… 핵심은 일자리” 고용지원금 요건 완화·대상 확대될 듯 2040 긴급일자리·특수직 지원책 마련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급감을 막기 위해 고용 유지 기업들을 우선 지원한다. 또 일자리를 잃은 20, 40대를 위한 긴급 일자리 프로그램과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4·19혁명 60주년 기념사에서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면서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다. 엄중한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 살리기에도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발(發) 경제 충격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국난’으로 볼 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 일자리 유지를 정책 지원의 최우선 순위에 놓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지난달 일자리가 19만 5000개 줄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적 실업자로 보는 ‘쉬었

부결된 인터넷은행법 통과 가능성도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비롯한 서민금융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금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연 최고금리 27.9%에서 24%로 인하된 이후 더 낮추자는 법률개정안들이 제출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고금리 인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정의연대는 “당장 20%까지 인하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저축은행 대출 등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인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최고금리를 낮추면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줄여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이 공약했던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도 주목된다.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소비자에게 해당 소송의 효력을 같이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건보료 충족해도 조건 안 맞으면 탈락 지급 제외 대상 12만 5000가구 달할 것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가구 전체 제외 직장·지역가입자 형평성 논란 그대로 “소득 급감 자료 입증하면 지원금 지급” 정부가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기준을 확정하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12만 5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가구다. 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도 본인이 속한 가구 전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5일까지 정부가 파악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총 231명(212건)이다. 반면 소득 상위 30%에 들더라도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도출한다. 따라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가주택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60%대 후반인

무기 도입 납부 일정 늦춰서 재원 충당 공무원 연가보상비·채용 연기 비용 포함 외국환평형기금서도 2조 8000억 끌어와 외환시장 불안 땐 대응 여력 떨어질 수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7조 6000억원을 빚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을 삭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끌어 씀으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차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41.2%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조 6000억원 가운데 3조 6000억원을 세출 사업 삭감으로 마련한다. 가장 큰 사업비 삭감 분야는 9047억원가량 줄어드는 국방비다. F35A 전투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이지스함(1000억원) 등 무기 도입에 필요한 분할 납부 일정을 늦추거나 계약 일정을 바꿔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선 5804억원을 깎는데, 여기에는 설계 보완과 공기 연장 등 올해 당장 쓰지 않는 철도 예산(5500억원)이 포함돼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과 해외봉사단 사업 등에서도 2677억원을 깎는다. 또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270

3차 추경 추진 땐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홍남기 “현 단계선 판단 어려워” 난색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를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고 전망한 데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기 위축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벌써 3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KDI는 ‘4월 경제동향’을 통해 “2월 전산업 생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가운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도 위축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3.5% 감소했고, 특히 서비스업 생산은 3.5% 줄어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종이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자연스레 소비도 위축됐다. 2월 소매판매액은 전월 대비 6.0% 감소했고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면세점과 백화점 판매도 큰 타격을 입었다. 3월 이후 유럽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해 앞으로 수출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위축세가 이어지면서

총선서 언급한 실수요 1주택자 뺄지 촉각 정부 “이미 세제 혜택… 협의된 바 없어”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12·16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4·15 총선 이후 국회에서 논의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강남권 표심을 잡기 위해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을 내놓음에 따라 법안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16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여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기존보다 0.1~0.3% 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 포인트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총선 일정 등으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5월 29일까지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강화된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종부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