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역 수제맥주 대량생산 가능 7월 배달 음식점, 주류 통신 판매 허용 기네스 같은 ‘크림맥주’ 국내생산 도래 18년 만에 가정용·마트용 구분 사라져 앞으로 대형 맥주공장에서 생산한 소규모 양조장의 수제 캔맥주가 나온다. OB맥주 공장에서 생산한 수제 캔맥주 ‘카브루’를 맛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7월부터는 치킨 배달 때 맥주를 함께 시키려면 맥줏값이 치킨값보다 적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의 제조·유통·판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주류 규제 개선안’을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류 위탁생산(OEM)이 허용되면서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주류가 국내 대형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다. 지역의 유명 양조장의 수제맥주를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도 마실 수 있다. 또 알코올 도수 변경과 같은 경미한 제조법 변경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조금씩 느낌이 다른 맥주를 마실 수 있다. 특히 맥주에 질소가스 첨가가 허용되면서 기네스와 같은 니트로(질소) 크림맥주의 제조·유통이 가능해진다. 현재 아일랜드 맥주 ‘기네스’는 질소가스가 들어 있지만 이를 첨가 재료로 넣은 게 아니라 플라스틱공에 들어 있던 질소가 빠지면서 거품

　앞으로 대형 맥주공장에서 생산한 소규모 양조장의 수제 캔맥주가 나온다. OB맥주 공장에서 생산한 수제 캔맥주 ‘카브루’를 맛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7월부터는 치킨 배달 때 맥주를 함께 시키려면 맥줏값이 치킨값보다 적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의 제조·유통·판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주류 규제 개선안’을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류 위탁생산(OEM)이 허용되면서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주류가 국내 대형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다. 지역의 유명 양조장의 수제맥주를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도 마실 수 있다. 또 알코올 도수 변경과 같은 경미한 제조법 변경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조금씩 느낌이 다른 맥주를 마실 수 있다. 　특히 맥주에 질소가스 첨가가 허용되면서 기네스와 같은 니트로(질소) 크림맥주의 제조·유통이 가능해진다. 현재 아일랜드 맥주 ‘기네스’는 질소가스가 들어 있지만 이를 첨가 재료로 넣은 게 아니라 플라스틱공에 들어 있던 질소가 빠지면서 거품을 내는 공법이라 유통이 가능했다. 　2016년 주세법 개정 이후 ‘음식을 시킬 때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허용됐던 주류 배달은 ‘술 가격

정부로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는 임산부가 4만 5000명에서 8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임산부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확대에 예비비 44억 8000만원을 쓰는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는 임산부는 16개 지방자치단체 4만 5000명에서 26개 지자체 8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되는 지자체 10곳은 서울과 안성, 남양주, 전주, 익산, 순창, 곡성, 영광, 영암, 포항 등이다. 임산부 1명당 연간 지원액은 48만원이며 여기에는 개인당 9만 6000원의 자기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희망자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자체가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해 주문하면 된다. 친환경 농산물 종류는 그때그때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하는 ‘선택형 꾸러미’, 이미 완성된 꾸러미를 가격대, 품목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완성형 꾸러미’, 한 번에 3∼12개월치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프로그램을 신청해 해당 기간 별도 주문 없이 배송받는 ‘프로그램형’이 있다. 임산부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확대는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된 5대 소비쿠폰 중

급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국산 진단키트가 나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고려대학교와 공동협력 연구를 통해 급성형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조기에 검출할 수 있는 항체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ASF는 전염성과 치사율이 매우 높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지만 예방백신이 없다. 따라서 예찰과 조기 진단을 통해 질병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 국산 항체 진단키트가 없어 수입산을 이용해 왔다. 특히 감염 1주일 전후로 거의 100%가 폐사하는 급성형 ASF 감염시 항체 생성 시기에 대부분 폐사하기 때문에 감염 초기 항체 수준이 적을 때 민감하게 검출할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이 요구됐다. 이번 연구는 생명연 감염병연구센터 정대균 박사 연구팀과 고려대 약학대학 송대섭 교수 연구팀이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 연구팀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공동 협력을 통해 개발된 ASF 항체 진단키트를 자체 평가한 결과 새로운 진단키트는 급성형 ASF 감염 후 7~8일째부터 항체 검출이 가능해 현재 사용 중인 수입산 진단키트보다 3일 이상 검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기

다음달 초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고용 유지 지원안이 대거 담긴다. 이 가운데 노사 합의로 임금을 줄여 기존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대출액 중 일부를 월급에 쓰도록 하는 급여보호 프로그램 등이 검토되고 있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형 뉴딜’ 사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고용 유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노사 양보로 고용이 유지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용자에겐 경영상 어려움에도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법인세나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감면해 주고, 월급을 삭감한 노동자에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세제 개편에서도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에 동참한 노사 양측에 세제 혜택을 줬다. 당시엔 임금을 삭감하면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엔 임금 삭감분의 50%를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 줬고, 임금 삭감을 받아들인 노동자에겐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해 줬다. 고용 유지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미국식 급여보호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500명 이하 기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치료제 개발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봤지만, 백신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주관으로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코로나19 완전 극복 치료제·백신 개발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이 열렸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교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렘데시비르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NIH)와 공동으로 렘데시비르 임상 3상 시험을 진행중이다. 오 교수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임상 시험 논문이 다음주 초 발표될 예정인데, 이 논문이 발표되면 렘데시비르는 가장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최초의 표준치료제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렘데시비르가 소위 ‘프루프 오브 콘셉트’(개념증명)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속속 비슷한 작용 기전을 갖고 있는, 더 강력하고 부작용은 적은 약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백신개발 관련 발표를 맡았던 성백린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는 “치료제는 이미 임상에 들어가 있는 경

공무원 4만 8000명 예정대로 채용 진행 ‘전 국민 고용보험’ 범정부 추진 드라이브 ‘코로나발(發) 고용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156만개를 긴급 공급한다. 시험 일정 등이 연기됐던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을 재개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등도 재가동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전 국민 고용보험’도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해 드라이브를 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정된 노인 일자리와 자활근로자사업 등 ‘직접일자리사업’ 94만 5000개 ▲지난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공공·청년 분야 단기일자리 55만개 ▲올해 국가공무원·공공기관 신규 채용 6만 7000개(채용 진행 1만 9000명 포함)를 망라한 숫자다. 직접 일자리사업은 지난 8일 기준 77만 8000명(82.3%)에 대한 선발을 완료했으나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33만 300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44만 5000명은 코로나19 확산 탓에 휴직 중이

취약계층·공무원 채용 예정됐던 인원 이미 선발됐거나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 “숫자 맞추기보다 양질의 일자리 발굴 원격 훈련·교육생 약정 채용 등 활용을” 정부가 14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과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사업’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밝힌 건 일단 공공부문 일자리를 싹싹 긁어모아 취약계층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래 예정됐던 채용과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재탕’ 성격이 강한 데다 결국 혈세로 메우는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문한다.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은 올해 총 94만 5000명을 선발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잡혀 있다. 산림서비스도우미나 아동안전지킴이 같은 일자리다. 하지만 지난 8일 기준 실제 사업에 참가 중인 사람은 33만 3000명(35.2%)에 불과하다. 6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선발이 됐음에도 휴직 중이거나 선발 절차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휴직 중인 사람은 감염

정부가 직접 일자리 ‘55만개+α’ 공급에 시동을 건다. 디지털과 비대면 산업,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일자리 발굴이 이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일(14일)과 다음주(21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55만개+α 직접 일자리 신속공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채용이 연기되고 감염병 우려로 구직활동을 멈추면서 경제활동인구가 55만명 감소하고, 잠시 업무를 멈춘 일시 휴직자가 100만명 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일시 휴직자 증가는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실업자 급증으로 이어질 우리 고용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했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일자리는 기존의 노인 일자리보단 20~50대를 아우를 수 있는 디지털과 비대면 산업, 공공데이터 구축, 행정지원 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55만개의 일자리 가운데 디지털이나 비대면 분야가 당연히 포함되고, 이런 사업들은 한국판 뉴딜로 이어지게 해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분야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한다. 전문가들도 ‘포스트 코

청각장애인을 기사로 고용하고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 취약계층을 위해 운행하는 전용 택시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고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잠시 면제해 주는 것이다. 코액터스는 서울시에서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기사로 고용하고, 승객과의 소통은 태블릿 기기를 활용하는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심의위는 차량 100대에 한해 예약·호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 8일부터 6개월 이내에 택시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하고 운전종사자도 관련자격을 취득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현재는 관련 면허가 없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심의위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차량 100대에 한정해 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파파모빌리티는 서울·경기·인천에서 렌터카 300대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되,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배정하고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올해부터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1인 가구, 반려동물, 활동제약돌봄 등이 추가된다. 종이가 아닌 태블릿PC로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보호 측면도 강조했다. 통계청은 13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 위촉식과 함께 첫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학계와 연구기관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2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올해 인구총조사에선 7개 신규항목이 추가된다. 우선 1인 가구원에 대해 1인 가구가 된 사유와 기간 등을 조사한다. 반려동물, 활동제약돌봄, 안전, 환경 등도 조사 항목으로 신설됐다. 특히 UN 권고사항인 활동제약돌봄 항목에선 장애인 등 활동제약이 있는 가구원뿐만 아니라, 그 가구원을 누가 돌보는지까지 조사한다. 7개 신규항목을 비롯한 총 조사항목은 56개다. 이 가운데 11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45개 항목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면접조사는 종이가 아닌 태블릿PC로 진행하는 등 전자조사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국민 응답부담을 최소화할뿐더러 조사원들이 조사대상을 쉽게 찾고, 조사대상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종이 없는 조사’를 통해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는 효

공급 차질 없게 재고량 2~3배로 늘리고 복수 공급처 확보… 공급망 권역별 분산 전문인력·화학물질 시설 인허가도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세계 확산에 따른 공급 차질에 대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 품목 338개를 특별 관리한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100개를 특별 관리하던 것에서 대상을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재고량을 강화하고, 국산화와 수급 다변화를 지원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부장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갖고, 대일(對日) 소부장 100대 관리 품목을 대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해 공급 위험에 선제 대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일 100대 품목 재고량을 기존보다 2~3배 늘리고 국내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338개 품목도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이날 산업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 대응 방안’을 기업들과 공유했다. 여기에는 기업들의 수급 다변화를 지원하고 국가 간 협력채널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소부장 핵심 품목 수급 체계 구축계획이 담

정부는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에 안일환(59) 기재부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안 차관은 예산 분야 핵심보직을 두루 거쳤고 위기에 강한 ‘예산통’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올해 본예산과 코로나19에 대응한 1, 2차 추경이 그의 작품이다. 통상적으로 예산실장이 본 예산과 추경을 합쳐 2~3번 예산을 편성한 뒤 물러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낸다는 예산을 5번 짜낸 것은 이례적이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일 때는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실무작업을 잇따라 한 경험도 있다. 안 신임 2차관은 예산실장 업무에서 벗어나 앞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도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전반을 운용하게 된다. 안 차관은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 국토해양예산과장,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등으로 근무했다. 이후 기재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쳤다. 안 차관은 온화한 성격에 부드러운 인품의 소유자로 후배 관료들에게 일하기 편한 상사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 건장한 체격에 비해 주량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기재부 직원을 대상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휴대전화·옷 등 소비재의 국내공급이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한파를 겪었던 설비 투자 기저효과 등으로 제조·운송장비와 같은 자본재의 공급은 역대 최대폭인 2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지수는 101.5로 지난해 1분기(99.5)보다 2.0% 증가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내수시장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지난해 3분기 1.2% 늘어 플러스로 전환한 제조업 국내 공급이 4분기 0.9% 증가에 이어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휴대전화 등 개인·가계가 구입하는 소비재는 국내공급이 2.5% 줄었다.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폭 감소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재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했다. 휴대전화, 냉동물고기, 휘발유 등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원료를 의미하는 중간재도 국내공급이 1.3% 감소했다. 자동차 부품, 조강, TV용 LC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1인가구의 생애주기와 생활기반별로 마련된 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심도깊게 논의하고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으로 리쇼어링(제조업체의 국내 귀환)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 문화 확산 여파로 세상과 연결고리가 취약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걸음 모델 추진계획, 1인 가구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차관은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조정이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져 경제적 삶의 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은 결코 1회성 대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지혜를 모아 범정부·범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