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교량과 터널이 10년 전보다 6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가운데 12.5%는 30년 이상 사용해 노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법에 따른 전국 도로상의 교량 및 터널에 대한 기초현황과 통계자료를 수록한 ‘2019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로상 교량 및 터널은 총 3만 8584개소, 5744㎞다. 전체 도로연장인 11만 1314㎞의 5.2%에 해당하고, 평균 사용연수는 17.3년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721개소(4.7%), 392㎞(7.3%) 증가한 수치고,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서는 9821개소(34%), 2151㎞(59.9%) 증가했다. 이번 조서에서 교량은 3만 5902개소 3667㎞로 전체 도로연장의 3.3%를 차지하고 평균 사용연수는 17.8년이다.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화 비율은 12.5%이고, 시군구도(25.2%), 특별광역시도(20.7%), 지방도(17.3%) 등 지자체 관리도로가 국토부 관리도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터널은 2682개소로 2077㎞, 전체 도로연장의 1.9%를 차지했다. 평균 사용연수는 11.

2025년 30여곳에 UAM 터미널 설치 상용화 초기 땐 40km에 운임 11만원 2025년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1시간 걸리던 승용차 이동 시간을 3분의1가량 줄인 것으로, 2035년 이후엔 조종사 없이 운행하는 ‘드론 택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의 ‘한국형 도시항공교통(UAM)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대도시권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친환경·저소음 교통수단인 UAM이 대두됐다”면서 “운항 기준과 교통관리 체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UAM은 30~50㎞의 짧은 거리를 300~600m 고도에서 수직 이착륙하는 개인용비행체(PAV)로 오가는 교통 수단이다.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배터리를 활용해 탄소 배출이 없고 소음도 일반인의 대화 수준인 최대 63㏈(데시벨)이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증 비행을 거쳐 2025년부터 상용화하고 2030년부터 본격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상용화로부터 약 10년간은 조종사가 탑승하고, 기술 완성 단계인 2035년 이후엔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기 형

3일 발표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30%에 육박하는 10조 1000억원은 올해 복지·사회간접자본(SOC)·교육 예산 등을 뭉텅이로 삭감해 마련됐다. 앞선 2차 추경에서도 8조 8000억원을 줄인 정부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맸다. 10조 1000억원 가운데 3조 9000억원은 기존 사업예산을 삭감해 충당됐다. 전 부처가 고통을 분담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6개 경상경비와 운영경비를 줄인 2000억원도 포함됐다. 복지에선 전체 세출사업 삭감액의 20%가 넘는 8000억원이 삭감됐다. 수요가 적은 분양주택과 민간임대 융자 예산을 감액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된 도시재생지원 융자 예산도 깎았다. SOC에선 고속도로·철도·공항 건설 사업의 투자계획 변경 등을 통해 6000억원, 산업 분야에선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감액·전환 등을 통해 5000억원을 마련했다. 교육예산 삭감액은 2차 추경(200억원)과 대비해 3000억원 규모로 크게 늘어났다. 최근 집행 추이를 점검해 고졸취업자장려금 예산을 조정하거나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불용예산을 감액했고, 부지확보 지연 등에 따른 대학·특수학교 시설 공사비도 줄였다. 국방(3000억

코로나 치료제 연내·백신 내년까지 확보 할인쿠폰 1618만명 1인당 1만원꼴 혜택 국책금융기관에 대출·보증용 5조 공급 소상공인·기업 등 대출 40조 보증 지원 디지털 뉴딜 2.7조, 그린 뉴딜 1.4조 집행 정부가 3일 확정한 3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를 연내 개발하기 위해 11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규모 할인소비쿠폰을 뿌려 농수산물 구매와 국내 여행, 공연·영화 관람 등을 장려한다.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5조원의 ‘실탄’도 장착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 사업도 첫발을 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경 발표문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연구개발(R&D)을 전(前)임상 단계부터 글로벌 3상까지 전주기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물질 발굴과 효능평가, 독성평가 등 전임상(175억원), 임상 1상(170억원), 임상 2상(400억원), 임상 3상(350억원) 등 단계별로 총 1115억원의 추경 예산이 민간 제약사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연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은 내년까지 확보하는 게 목표다. 할인쿠폰은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이 지난 50년간 제주도의 1.3배만큼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산림·농경지는 줄고 도로·철도용지, 생활용지는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토 현황을 정리한 ‘2020년 지적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적통계연보는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등을 기초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면적과 필지 수를 집계하는 국가승인 통계다. 지난해 말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만 401㎢로 50년 전인 1970년(9만 8019㎢)과 비교해 2382㎢ 증가했다. 이는 제주도 면적(1848㎢)의 1.3배, 여의도 여의도 면적(2.9㎢)의 821배에 해당한다. 국토 면적이 증가는 간척지 매립, 농업개발 사업, 공유수면 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것이다. 주요 지목별로 보면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5386㎢ 감소한 반면, 생활용지(대지·창고용지·공장용지)는 3119㎢ 늘었다. 도로·철도용지도 1878㎢ 증가했다. 면적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는 1만 9033㎢(국토의 19.0%)인 경상북도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는 강원도 홍천군이 1820㎢(1.8%)로 면적이 가장

금융위기 당시 28.4조 넘어선 역대 최대 한국판 뉴딜 5.1조…23.8조 적자국채 발행 나라살림 적자비율 역대 최고 정부가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인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추경 예산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추경이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만이다. 기업과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붓는 ‘한국판 뉴딜’ 계획도 마련됐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 4000억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정부가 추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에 대해 “35조 3000억원 정도로 맞췄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강 수석은 “3차 추경은 이달에 꼭 좀 대표님이 해주십사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어떻게 써야 하느냐 등을 잘 봐서 협조해드리겠다”고 답했다. 단일 추경 중 최대 규모로 편성되는 3차 추경은 국무회의를 거쳐 4일 국회에 제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추경은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투자 활성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기반구축 작업, 한국판 뉴딜사업 등을 담고 있다”며 “국회 통과 즉시 3개월 내 추경액의 75%가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신속한 집행 의지를 보였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로 거둔 재원을 주택보급률이 낮고,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은 주거 취약지역에 더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거복지센터를 짓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지역도 분담금 배분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을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넘은 경우 해당이익의 10~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초과이익은 조합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집값 시세 차익에 공사비, 세금 등 각종 개발금을 뺀 차액이다. 일부 재건축 조합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부터 본격 징수될 예정이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 50%,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20%(세종·제주는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 귀속된다. 국가귀속분은 다음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해당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한다. 국토부는 종전 5개였던 평가항목을 ▲주거기반시설 ▲주거복지실태 ▲주거

교실마다 와이파이… 구형 노트북 교체 내년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여곳 설치 100개 친환경 기술 기업 3년간 성장 지원 특수 근로자 고용보험에 8000억원 투입 데이터·공공 와이파이 등은 이미 추진 “단시간 청년 IT 공공 일자리 그칠 뿐” 정부가 5년간 76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을 양대 축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기존 정책을 재탕한 것으로 투자·일자리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31조 3000억원을 1단계로 우선 투입하고, 2023∼2025년 45조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13조 4000억원을 투입하는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생태계 강화가 핵심이며 우선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뒀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실(38만곳)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교사들이 사용하는 구형 노트북(5년 초과) 20만대를 교체한다. 디지털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학생 24만명에게 태블릿PC도 제공한다. 현행 의료법 틀 안에서 비대면 의료

정부가 1일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보다 낙관적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 재정을 총동원해 마이너스 성장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가 하반기엔 진정된다고 가정한 것이라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거나 미중 갈등이 커질 경우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올 성장률 전망치를 설정하면서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통해 소비와 관광이 활성화되고, 기업 투자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담았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민간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포션인데, 지난달 소매판매지표가 돌아온 걸 보면 민간소비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하경정에도 소비 진작에 역점을 뒀고, 소비가 회복될 걸 감안해 성장률을 0.1%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하경정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설정할 때는 그해 4월 나오는 IMF 전망치를 비중 있게 참조한다. 따라서 IMF 전망치와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다. 지난해 하경정 때 기재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설정했는데, IMF 전망치(2.6%)와 0.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필요성에 대해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물론 이례적으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까지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3차 추경 처리에 여야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며 “불확실 상황에서 부족보다 충분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 공급과 고용안정, 충분한 재정 투입은 우리 경제 시스템을 보호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3차 추경은 재정 투입을 충분하게, 집행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3차 추경에는 저소득층은 물론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 내수 활성화 및 무역금융 확충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차 추경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추경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재정 당국도 모처럼 당과 뜻을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재정건전성 논란에 선을 긋고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로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투입해 새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 또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당초 폐지로 가닥을 잡았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인하폭을 70%에서 30%로 축소한다. 또 1618만명을 대상으로 1684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행해 1인당 1만원꼴로 지원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를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와 수출 감소 등을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4%에서 0.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3차 추경을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 4000억원, 그린 뉴딜에 12조 9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 3000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문 대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 안 풀어 한계 “유턴 확대 위해 최저임금 동결” 지적도 정부가 ‘리쇼어링’(해외공장의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국내 사업장에 증설만 해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내 유턴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분양 우선권을 주고 설비투자도 지원한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대해선 규제를 풀지 않아 이 정도의 당근책으로 대규모 리쇼어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의 ‘웰컴 유턴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50% 이상을 줄이고 돌아온 유턴기업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줬다. 앞으로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조건을 폐지하고 해외 사업장의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감축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 지원에서 배제된 기업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가치사슬(GVC)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유턴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분양우선권을 주고, 임대전용 산단이나 새만금 등에 맞춤형 용지를 공급한다. 유턴기업 입주 때 산단 입주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입

정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소비 진작 대책들이 담겼다. 당초 이달 말로 끝내려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을 인하폭을 줄여서라도 연말까지 연장하고, 최대 300만원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경제활동인구(2773만명)의 절반이 넘는 1618만명에게 1인당 1만원꼴로 소비 할인쿠폰도 준다. 정부는 할인쿠폰의 5배가 넘는 소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였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인하폭은 기존 70%에서 30%로 줄지만, 최대 100만원이었던 한도가 없어진다. 고가 차량을 살수록 할인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인하폭 70%를 유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새로 개원한 21대 국회 사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방법을 택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를 톡톡히 보여 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장할 방법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액 10% 할인 제도도 기존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사업 규모를 늘린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공적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는 등 의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 혜택도 환수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시군구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대상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기존 계약보다 5% 이상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고 최장 8년간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혜택만 받고 임차인 보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다음달 말까지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 임대차계약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자진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면제한다. 하지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중요 사항을 위반했을 땐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한 결과 세입자의 피해가 경미하거나 위반 행위를 조속히 시정하면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줄여 준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