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내용은

1단계 소진되면 2단계 10조원 금융 지원
채권담보부증권 5조원 규모 추가 발행이달 말부터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긴급대출 금융지원 패키지’에 4조 4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정부가 22일 내놓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 따르면 현재 12조원 규모인 소상공인 긴급대출 금융지원 패키지가 총 16조 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금리와 지원 조건 등을 달리하는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10조원 규모)이 추가로 가동된다. 연 1.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금융지원 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 대출과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로 이뤄져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거 몰린 소진기금 대출은 이달 말, 기업은행 대출은 다음달 초쯤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1단계 프로그램(소상공인 긴급대출 금융지원 패키지)에 예비비를 활용해 4조 4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1단계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종료하면서 2단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단계 프로그램은 1단계보다 금리가 오르고, 소진기금 1000만원, 기업은행·시중은행 3000만원인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자격 요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고자 신용도가 낮은 기업어음(CP)과 회사채도 사들일 수 있는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채를 보증해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의 발행 규모를 현재 6조 7000억원에서 11조 7000억원으로 5조원 늘린다.

특수목적기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회사채 매입기구와 유사한 구조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