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고·공장에서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등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사고 발생시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에 근로자 재해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한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김현미 장관 주재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뿜칠’ 작업의 관리 방안이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을 지속해서 강화했으나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창고·공장 등에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또 지하 등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뿜칠 작업 등으로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을 넣은 건축용 자재로 값이 싸고 신속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나 화재 위험성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생태계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참여 희망 농업인 등이 20인 이상인 농촌지역의 행정리(里) 단위 마을이다. 각 시·군은 후보 사업대상지별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총괄코디, 행정전담조직 등을 확보해야 한다. 내년도 사업신청을 하려는 마을은 이달 말까지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향후 5년간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 총 6억 50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지는 전체 신청 33개소 중 20개소가 선정돼 현재 향후 5년간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정부, 의료계 반발에 후퇴… 반쪽 뉴딜 우려 전문가 “원격진료=의료민영화 등식 깨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카드로 내비친 원격진료 도입을 일주일여 만에 거둬들였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과 의료법 개정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과 비대면 신산업 성장 기반을 놓쳐 뉴딜 사업이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원격진료=의료민영화’라는 등식을 깨고, 대면진료의 보조 서비스로 원격진료를 인식한다면 활로가 열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한국형 뉴딜 정책이 원격진료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원격 진료·처방 등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할 사항이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 수가 개발, 환자 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 해소 등 보완 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1차 회의 당시 김 차관이 “원격진료 법 개정에 대해 많은 사람이 필요성을 절감하며 21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

홍남기 “2~3년간 집중 추진해 성과 낼 것” ‘5세대(5G) 전국망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 원격교육과 모바일 헬스케어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밑그림이 나왔다. 구체적인 사업이나 예산 규모, 일자리 효과 등의 청사진은 다음달 초 제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위한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와 세부적인 10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 프로젝트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 증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데이터의 수집·개방·결합·거래·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인프라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용도로 만드는 것은 새로운 작업이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상당히 훈련돼 있는 사람들의 괜찮은 일자리

코로나發 지출 26조↑… 적자 더 커질 듯 올 1분기 재정관리수지가 -55조 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세수가 크게 줄었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기회복에 재정을 쏟아부은 탓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 1분기 누계 국세 수입은 69조 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5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수와 교통세수가 소폭 상승한 것 외엔 모든 세부 항목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1분기 법인세수는 지난해보다 6조 8000억원이 줄어든 15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해 법인세 수입도 덩달아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2018년 162조원에서 지난해 102조원으로 37% 감소했다. 특히 올해 법인세 납부는 지난해 12월 결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은 반영되지도 않았다. 코로나19로 상황이 나빠진 기업들이 하반기에 회복하지 못하면 내년 세수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재정수지를 나타내는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55조 3000억원

소상공인 2차 대출 7등급 이하도 배려 산은 출자기업 의결권 제한도 입법예고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만들어 대기업을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자동차와 조선을 비롯한 기간산업의 중소·중견 협력업체 자금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말 시작하는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에서는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도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 중 하나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중소·중견기업 자금 지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에 부과한 고용안정 요건에 대해 “지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합리적 균형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산은이 기금 출자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받는 것에 대해 정부의 기업 경영 간섭과 국유화 우려가 커지자 주식 의결권 행사 사유를 두 가지로 제한했다.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자본 감소 등으로 주식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4월까지 수출은 감소했지만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치와 라면 수출은 한류 열기를 타고 30% 이상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및 물류 차질에도 불구하고 4월말 기준(누계) 농식품 수출이 23억 8000만 달러(약 2조 9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올들어 4월까지 우리나라 누적 무역수지는 77억 8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5억 9100만달러보다 48억900만달러 감소했다. 대표 수출 품목인 김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케이푸드페어(K-Food Fair) 개최, 우수성 홍보 등을 통해 ‘김치는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한 4510만 달러를 수출했다. 라면은 미국·중국·일본 등에서 온라인 판촉전과 영화 ‘기생충’과 연계한 마케팅, 소셜미디어·유튜브 방송 등을 활용한 조리법 소개 등에 힘입어 1억 9400만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5%가 증가한 수치다. 가정 내 소비가 많은 과자류, 소스류의 경우 세계 각국이

기재위 조세소위 의견 차 못 좁히고 마무리 29일 종료 20대 국회서 통과 불가능할 듯 과세 기준일 6월 1일… 그 전에 통과 돼야 소급 적용 못해 이듬해 납부분부터 내야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놓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종료되는 20대 국회 임기 내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가 마무리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다음달 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법이 통과돼야만 올해 말 종부세 부과 때 강화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넘기면 다음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올해 납부분엔 적용할 수 없고 이듬해 납부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과세의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극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급도 가능 서울시가 10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에 소재한 50인 미만 사업체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주소나 국적은 상관없고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의 중복 수급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했으나 서울시가 건의하면서 지침이 변경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위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고 10인 이상 기업도 고용부가 지원하는 무급휴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50인 미만 사업체로 또다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원 금액도 하루 2만 5000원에서 월 50만원 정액으로 바뀌었다. 무급휴직 일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50만원이 지급되며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기업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도 월 2회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확대했다. 서울형 고용

‘일자리 정부’가 진정한 스타트라인에 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에만 일자리 19만 5000개가 사라졌다. ‘코로나 쇼크’가 이제 터널의 입구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은 일자리가 가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추진될 ▲최저임금 정책 ▲한국판 뉴딜과 규제 개혁 ▲산업 구조조정 재편 등은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일 전문가들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과 대응, 주의할 점 등을 짚어 봤다. 이미 속도 조절에 들어간 최저임금(올해 인상률 2.9%) 정책은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한번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오정근(건국대 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는 건 우리 경제 파이가 그만큼 작아진다는 것이고 기존 근로자가 양보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고임금자의 경우 연봉 삭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쉽지 않다”며 “저임금 근로자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이라면 최저임금 인상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위해 오는 8월부터는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는 2018년 12월 강릉시의 펜션 참사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총 24건이 발생했다. 사망 20명, 부상 35명의 인명피해를 낸 바 있다. 이에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설정했다. 현행법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시행령은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으로 나눠서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 검사를 받은 일산화탄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존 직불제를 대체할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제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지 면적 0.5㏊ 이하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준다. 농식품부는 신청 단계부터 사전 확인과 점검을 강화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6월까지 신청을 받고 7~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쯤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에겐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활동의무가 부과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 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같은 의무를 다음 해에 반복해서 위반하면 감액비율은 최대 40%까지 2배로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진료 두 달 만에 13만건 돌파 서울 몰릴 땐 지역 의료체계 붕괴 에듀테크 ‘파급’… 수출 효자 될 듯 학교별 IT 인프라 선제 구축 관건 “근로시간 감축 병행 땐 고용 창출” 서울의 유명 수능강사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부산의 수험생이 듣는다. 지금도 ‘쪽집게’로 불리는 강사의 수업을 인터넷 강의로 들을 수 있지만, 강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돼 집중력과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 하지만 학생이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추가 학습자료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줄어든다. 더이상 ‘쪽집게 강사’를 찾아 주말마다 서울행 KTX를 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의 대표 주자로 원격진료와 에듀테크(교육+기술)를 들고 나왔다. 원격진료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두 달여 만에 13만건의 원격진료가 이뤄지면서 ‘국민 편의성’이라는 명분을 확보했고,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와 의료기업들이 환자의 몸 상태를 원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에듀테

홍남기 “디지털경제 전환, 새 일자리 창출” 3월 서비스업 4.4% 급감… 역대 최대 낙폭 정부가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원격진료와 에듀테크(교육+기술)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판 뉴딜 핵심 산업으로 키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일부 허용한 결과 부작용보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더 컸다는 평가다. 3월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 대비 4.4% 급감하는 등 자동차 생산만 빼고 다 주저앉은 경기 부진 상황을 한국판 뉴딜로 극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한국판 뉴딜 추진 ▲10대 산업분야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와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개월 동안 13만건이 이뤄진 원격진료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원격진료 기술과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평가다. 또 강의를 전달하는 수준의 에듀테크도 학생 질문이 가능하고, 학습 교보재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새달 4일부터 행안부 사이트서 조회 가능 1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새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서 신청 18일부터 주민센터·은행 창구서도 가능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검토 지역상품권·선불카드 등 수령 형태 다양 100만원 기부 시 연말정산서 15만원 환급 국회가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우리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은 다음달 4일 현금으로 지급받고,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일문일답으로 짚어 봤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정부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에게 100% 지급하기로 하면서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다음달 4일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알아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