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때문에 기르던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 여름철까지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북한 접경지역 하천 등을 통해 유입된 ASF 바이러스가 장마철을 맞아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여름철이 지나고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으면, 9월부터 재입식과 관련된 사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름철 ASF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 강화 고성군 등 접경 지역 7개 시·군 내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다. 야생 멧돼지 ASF 발병건수는 지난해 10월 3일부터 이날까지 총 631건으로 집계됐다. 농장 내에서 사육하는 돼지에선 지난해 9월 16일에 처음 발생했는데, 같은 해 10월 9일 14번째 확진 판정 이후 7개월 넘게 추가 발생이 없었다. 여름철은 봄철 출산으로 멧돼지의 개체 수가 늘어난 뒤 활동성이 증가하는 시기다. 또 장마철이 오면 접경 지역 내 바이러스 오염원이 하천 등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ASF바이러스가 하천과 야생조수류 등을 통해 북한접경지역으로 유입된 것

내년부터 구매 차량의 80% 이상 의무화 정부가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구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부문의 참여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국가기관의 친환경차 보유율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보다 크게 낮았다. ●국가기관 구매율, 지자체·공공기관보다 낮아 이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발표한 지난해 공공부문 1508개(국가 56개·지자체 262개·공공기관 1190개) 기관의 친환경차 보유 현황 및 구매실적 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2019년 말 기준 공공부문 보유 차량은 11만 8314대로 이 중 친환경차는 12.7%인 1만 4981대로 집계됐다. 기관별 보유율은 공공기관이 17.5%(5821대)를 차지한 가운데 지자체 11.7%(6410대), 국가기관은 9.1%(2750대)에 불과했다. ●정부 “2030년까지 친환경차 비율 90%로” 친환경 승용차 보유 격차는 더 심각하다. 공공기관 32.4%(5723대), 지자체 31.9%(6221대)에 비해 국가기관은 12.5%(1691대)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수소차 비율이 지자체는 79.1%(4923대), 공공기관은 3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원장은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거론되는 3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와 이로 인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1.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고, 증세를 동반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김 원장은 26일 조세연이 재정포럼 5월호에 게재한 ‘경제위기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특별 기고를 통해 “3차 추경으로 거론되는 30조원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범위 내에 있다”면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동시 재정지출 확장은 큰 폭의 재정지출 승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경제가 L자 회복 대신 V자 회복을 하게 해주는 중장기 성장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40.1%)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9.2%)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2000년대 이후

文 “재정이 경제 위기 치료제이자 백신” 3차 추경으로 고용·한국판 뉴딜 속도전 50조 수준 땐 국가채무비율 45% 넘어 丁 총리 “내년 코로나 극복 중요한 한 해” 예산 규모 두 자릿수 늘려 560조 웃돌 듯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 5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으로 편성하는 데 이어 내년 예산 편성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 가기로 했다. 코로나발(發) 경제 충격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고 코로나19 이후 진행될 경제·산업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재정 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3차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고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과 한국형 뉴딜 사업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전례 없는 경제 전시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확장적 재정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재정이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앞으로 더욱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1년 예산에 대해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라면서

전문가 “증세 땐 임대소득세 인상 유력” 당정청은 25일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에도 유념해 달라고 재정 당국에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탈세를 추적하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주문이 나왔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성격이 강하다. 전임 정부에서도 재정건전성 대책으로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위축으로 세수 확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결국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당장 재정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니지만 향후 문제가 될 연금 체제 개편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종료된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이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 가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탈루소득 과세 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재정건전성을 언급한 건 올해 급격하게 악화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37.2%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두 차례 추경을 거쳐 41.4%로 늘었다. 다음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력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까지 배달의민족, G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의 심사지침만으로 신사업인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관계자들이 함께 7개월간 논의를 거쳐 내년엔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범위 확정 방법,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등을 논의 과제로 정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성격이 다른 두 부류의 고객그룹을 연결해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 거래만 이뤄지는 단면시장에 맞춰진 지침에선 가격 인상에 따라 소비자 구매에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만 규정했지만, 배민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선 소비자에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식점을 비롯한 사업자로부턴 수수료를 받는 구조여서 시장 범위 확정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문기구로 경마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 보완 차원으로 이를 통해 마사회와 경마 지도·감독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지고 인허가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경마 시스템을 만들거나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을 26일 개정·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마감독위에는 사행산업이나 말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경마장 설치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과 경마 시행 관련 주요 정책 결정 사항 등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법은 또 전국 30개소의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은 교통혼잡, 무질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이 침해를 받는다는 우려와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 장관이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경우 개선 명령을 할 근거를 마련해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감소 요인이며, 다른 여건이 동일하게 유지될 경우 2030∼2045년쯤엔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이 상품수지 흑자에서 기인한다. 상품수지는 ‘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으며, 투자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인구구조에서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저축 여력이 높아 경상수지 흑자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인구구조가 한국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요인의 상당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거나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대외연은 지적했다.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2049년 일본을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지난해 판매 단가가 오른 닭(육계)을 제외하고 소, 돼지, 산란계 등 대부분 축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 비용은 오르고 판매 단가는 떨어진 영향이 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영향으로 지난해 돼지 한마리당 순수익은 전년비 86.9%나 감소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9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육계의 마리당 순수익은 180원으로 전년(121원) 대비 59원(49%) 증가했다. 이는 판매 단가가 1939원에서 2019원으로 4.1% 오르는 동안, 생산비는 가축비 하락으로 전년보다 45원(-3.5%) 감소한 1217원으로 내려간 데 따른 것이다. 계란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산란계는 지난해 마리당 순손실이 1823원이었다. 계란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392원 개선됐지만, 지난해(-2216원)에 이어 2년 연속 순손실이다. 특란 10개당 계란의 도매가격은 지난해 974원으로 전년 대비 4.1% 올랐다. 비육돈(돼지고기)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했다. 작년 비육돈 한 마리당 순수익은 전년보다 4만 2000원(86.9%) 급감한 6000원에 불과했다. 이는 돼지고기 값이(탕박 기준) ㎏당 4362원에서 3140

정부가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마스크 15만 9228개의 반출을 허용했다. 그동안에는 마스크 반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됐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최종 반출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반출허용으로 총 63개국·398개 현장, 한국인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1인당 36장)의 마스크가 전달될 예정이다. 마스크 구매·확보 및 국제배송 등은 각 기업에서 진행한다. 앞서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현장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해 방역 강화가 필수적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부처 및 해외건설협회, 해외 건설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사회적 대화 통해서 단계적 대상 확대 전속성 높은 특수고용직부터 우선 적용 사업장 중심 징수·확인 체계 구축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금년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가 제외된 것에 대해 “정부는 금년 중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고직종 9개, 약 77만명이 대상이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

교산지구에 천호~하남 BRT 노선 설치 GTX C노선과 위례~과천선 연결 추진 3기 신도시로 건설되는 하남교산 신도시(3만 2000가구)에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가 2028년까지 건설된다. 또 강남 배후 주거지로 관심을 받고 있는 과천지구(7000가구)에는 현재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까지만 연결하기로 했던 위례~과천선을 추가 연장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환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하남교산 신도시·과천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하남교산 신도시에는 1조 5400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송파~하남 도시철도(12㎞)를 건설한다. 이 노선은 당초 3호선 오금역과 연결하는 방안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잠실을 중심으로 한 업무지구 출퇴근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토부는 하남 쪽의 종착역만 하남시청역으로 확정하고, 송파쪽의 노선 방향과 정차·종착역은 추가 검토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또 서하남로를 확장하고 지구 왼쪽 산에 터널을 뚫어 송파구 동남로와 연결한다. 교산지구 안에 남북 방향으로 천호~하남 BRT 노선을 설치하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에는 환승시설을 만든다. 과천지구에는 7400억

통계청이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는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2년 만에 바꾼 가운데 소득분배 상태를 보여 주는 지표가 이전 조사 방식 때보다 크게 좋아졌다. 이 때문에 통계청이 소득분배지표 개선을 목적으로 조사 방식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소득분배지표가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악화돼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보다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 조사 방식을 바꾼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통계청은 21일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함께 공개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으로, 지니계수와 함께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다.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올 1분기 5분위 배율을 5.41로 공표했고 지난해 1~4분기 발표했던 배율도 올해 조사 방식에 맞춰 조정치를 내놓았다. 지난해와 올해는 표본 체계가 다르고 조사 방법도 면접·설문에서 가계부를 적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1분기 5분위 배율 5.80은 올 조사 방식으로 할 경우 5.18

정부가 올해에만 21만 가구의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에 나선다. 재개발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14만 1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 2만 9000가구 등 21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올해 안으로 공급한다. 이는 장기공공임대 재고율(7.1%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정부는 2022년에는 9%, 2025년엔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중 매입임대는 2만 7000가구, 전세임대는 4만 4000가구, 건설임대는 7만 가구 규모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는 지난해 4만 3000가구에서 올해 5만 2000가구로 물량을 확대했다. 다자녀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도 2만 5000가구 공급한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 4만 300가구, 기숙사형 주택 1000가구도 각각 공급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재개발

주류 생산 진입장벽 낮아져 규모 커질 것 거대 OEM 전문 맥주회사 탄생 가능성 요식업계 자체브랜드 맥주 생산 쉬워져 일각선 “수제맥주 정체성 흐려질 수도” 정부가 주류 위탁제조(OEM) 생산을 전면 허용하면서 국내 맥주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 시장에 ‘OEM 전문 생산’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생기는 셈이어서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를 지난해 세금 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된 것과 맞먹는 ‘파격’으로 보고 있다. 19일 맥주 업계에 따르면 국내 130여개 소규모 양조장 가운데 40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수제맥주협회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 완화를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수제맥주 업체 관계자는 “설비를 갖춘 기존 양조장들이 OEM 생산을 이용해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라면서 “주류 생산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 유럽처럼 거대 OEM 전문 맥주 회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면서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대기업에도 호재”라고 덧붙였다. OEM 생산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업계는 모두가 각자의 브랜드를 가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