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참석해 자신을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 CEO를 포함한 임원은 앞으로 임추위 참석이 금지된다. 임추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법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CEO는 참석할 수 없다. 아울러 현재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한 임추위 구성요건도 3분의2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 전념성 등 금융사 CEO로서 갖춰야 할 자격 요건도 신설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국토교통부는 전북 정읍시에서 김제시를 잇는 국도 29호선이 오는 26일 완전히 개통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4년부터 총 2982억원을 투입해 전북과 김제를 잇는 26.8㎞ 구간에 대해 4차로 신설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전북~김제 국도 29호선 전체 구간의 거리는 기존 32.7㎞에서 26.8㎞로 5.9㎞가 단축됐다. 통행 시간은 39분에서 20분으로 19분 단축됐다. 도로 통행은 26일 오후 5시부터 가능하다. 이 공사는 2004년 백산 우회도로 구간부터 시작해 정읍―신태인1과 신태인―김제 구간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정읍―신태인2 공사가 완성되면서 총 4개 구간 공사가 모두 완료됐고, 전체 사업도 마무리됐다. 정읍-신태인2 구간 공사는 정읍시 영원면에서 부안군 백산면에 2012년부터 총 940억원을 투입해 마을을 지나는 기존 2차로 대신 곧게 뻗은 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 도로의 길이는 총 7.52㎞로 기존보다 운행 거리를 0.64㎞ 단축했다. 통행 시간은 13분에서 8분으로 5분 줄어들게 됐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정부가 축산 악취 민원이 많은 안성이나 홍천의 고속도로 인근 등 10개 지역을 선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10개 축산악취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점검·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정 지역은 경기 안성·강원 홍천·경북 상주 고속도로 인근과 충북 청주 KTX 오송역 일대, 충남 예산 수덕사 나들목(IC) 인근, 전북 김제·전남 나주·세종 부강 혁신도시 인근, 경남 김해 신도시 인근, 제주 한림 악취관리지역이다. 우선 악취 개선 지역은 축사의 노후화, 개방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시설 미비, 축사 내 슬러리 피트(배설물을 모으는 장치)와 깔짚 관리 미흡, 충분히 썩지 않은 퇴비·액비(액체 비료)를 쌓거나 살포하는 등 농가의 관리 미흡이 주요 악취 원인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축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거나 퇴액비 부숙(썩힘)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등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단기 대책과 함께 축사·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화, 악취 저감시설 보완 등 시설 개선을 통한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현장 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혁신 기술에 매진하는 ‘작은 기업’의 동반자로 나섰다. 유연하고 도전적인 시도를 많이 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단 기대감에서다. 정부는 현재 11곳인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스타트업)이 20곳으로 늘어나는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4대 벤처강국’을 달성하겠다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인공지능(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에 150억원을 지원한다. AI가 앞으로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라고 보고 중소기업들이 기존 제품에 AI를 접목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도록 돕는 것이다. 지난 3월에 이미 75억원을 투입해 26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7월부터 나머지 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은 685곳이 몰려 34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에도 지원금 62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5대 창업도시’로 도약하려는 서울시에서도 최근 ‘포스트 코로나’를 주도할 경제 동력으로 스타트업을 꼽고 총 1

내년 1월 24일부터 아파트 입주자가 사전방문 때 아파트의 하자를 지적하면 건설사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23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내년 1월 24일 본격 시행된다. 아파트 하자 관련 문제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2012년 836건에서 2018년 3818건으로 늘었다. 우선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이 끝난 뒤 일주일 내에 사용검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가구 내 일반 하자는 입주자가 집을 인도받는 날까지, 아파트 복도와 같은 공용부분의 하자는 지자체의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수리해야 한다. 국토부는 건설사 등은 입주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에 서면으로 알리고,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은 의무화돼 있지

10억 이상 대주주서 개인투자자로 확대 0.25%인 거래세는 매년 0.05%P씩 낮춰 정부가 이르면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추진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로 가닥을 잡았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개세주의 원칙을 반영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확대한다. 지금은 대다수 투자자가 양도세를 내지 않고 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양도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는 대상은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국한돼 있다. 정부는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기로 하고, 기본공제와 세율을 비롯해 과세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 시기는 이르면 2023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식약처 “원액 바꿔치기 안전성 우려 낮아” 메디톡스, 매출 40% 타격에 “행정 소송” 국내 최초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이자 판매 1위 제품인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됐다. 회사 연간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력 제품의 국내외 영업이 축소된 메디톡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2006년 허가 이후 14년 만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4월 17일 메디톡신의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에 결론을 내렸다.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이며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다. 식약처는 허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토록 명령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이고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한국과 일본 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BS)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패널 설치 요청은 WTO 제소를 하려면 밟아야 하는 절차로, 1심 격인 DBS 패널이 양국의 무역 갈등을 심리하게 된다. 패널 판단은 통상 1~2년 정도 걸린다. 패널 판단에 불복하면 양국은 상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가 지난해부터 기능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받아보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전국 로또 복권 판매점 중 자동 1등 당첨이 23차례까지 나온 곳이 총 16곳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 수원에는 권선구와 영통구, 팔달구에 이런 ‘명당’이 1곳씩 있다. 복권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가 공식 집계한 결과다. 18일 기재부가 공공데이터로 분류해 개방한 ‘온라인복권(로또) 자동번호 당첨 판매점 현황’을 보면 전국 6839개 로또 판매점(지난해 말 기준) 중 자동 1등 당첨이 15차례 이상 나온 곳은 모두 307곳이다. 1회 추첨일인 2002년 12월 7일부터 911회인 올해 5월 16일까지 판매점별 당첨 현황을 누적 집계한 결과다. 이 가운데 서울 성동구 ‘노다지복권방’ 등 16곳에선 23차례씩 당첨이 나왔다. 서울에선 노다지복권방 외에도 종로구 GS25(종로사직점)와 영등포구 ‘남부로또복권’까지 총 3곳이 이름을 올렸다. 수원도 ‘운수대통’(권선구)과 ‘신나무실매표소’(영통구), ‘웅진’(팔달구) 등 3곳이 파악됐다. 서울(지난달 말 기준 972만 4496명)과 수원(119만 2018명)의 인구 차이를 감안하면 수원 시민의 1등 당첨 확률이 훨씬 높은 셈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선 대전 서구(필복권방), 충북 청주 흥

내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도 인터넷에서 손쉽게 통계자료를 찾을 수 있는 ‘국가통계포털 키즈’(KOSIS KIDS) 서비스가 개시된다. 통계청은 ‘2020년 통계청 제안특별공모전 우수제안 발표대회’에서 초등학교 교사 조승연씨가 제안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통계지표 선제적 제공’이 우수등급 제안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 4월 ‘국민이 체감하는 획기적 통계 행정 혁신 방안’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총 80건을 대상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11건을 선정했다. 조씨는 통계청이 인터넷에 ‘학생용 통계자료방’을 마련해 다소 가벼운 주제의 통계자료를 보기 쉽게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복잡한 국가통계포털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간단한 동영상 제작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 가칭 국가통계포털 키즈를 구축해 초중고 학생들이 쉽게 통계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학생들과 통계 이면에 숨어 있는 다양한 토론 주제로 과거와 현재의 변화 양상과 미래를 예측해 보고 싶은 바람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

공정위, 관계자 의견 수렴해 최종 결론 애플, 이통사에 광고비 전가·경영 간섭 시정안에 갑질 개선·상생지원금 담아 공정위 “엄격히 진행”에도 면죄부 논란 SK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재 대신 자진 시정안을 받아 주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 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원회의 합의속개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동의의결 절차는 사업자가 제안한 자진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과징금 등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애플코리아는 2009년 아이폰3GS를 한국 시장에 출시한 이후 이통사에 광고비와 수리비를 떠넘기거나 특허권 및 계약 해지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불이익 거래 조건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 지급이나 광고 활동에까지 관여하는 등 경영 간섭 행위도 적발됐다. 2016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공정위는 2018년 불공정 거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8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한 세기 내 가장 심각한 경제 침체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OECD 합동 포스트 코로나 대응 화상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국은 성공적 방역 대응을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빠른 경제 회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글로벌 협력이 확산하길 바란다”며 “한국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질서 재편에 대응하려면 글로벌 공급망을 지속할 수 있고 회복력 있게 발전시킬 전 지구적 수준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다음달 세제 개편안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신문은 탐사기획으로 연재 중인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에서 암호화폐 거래로 수십억원을 챙겼음에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현실을 파헤쳤다. <6월 16일자 1·4·5면> 과세 방식에 대해선 부동산처럼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선 특히 여러 세목에 대해 새롭게 과세 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 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인 ‘선왕’ 알헤시라스호가 첫 항해 임무를 마치고 귀항 길에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알헤시라스호는 15일(현지시간) 오후 6시 유럽의 최종 기항지인 영국 런던게이트웨이항을 출항했다. 알헤시라스호는 지난달 25일 중국 칭다오항에서 첫 화물을 싣고 한국 부산항과 중국 닝보, 상하이, 옌텐을 거쳐 네덜란드 로테르담, 독일 함부르크, 벨기에 앤트워프, 영국 런던 등 유럽 주요 항만에 기항했다. 알헤시라스호는 선박의 왕이라는 뜻에서 ‘선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에 맞게 옌텐항에서는 1만 9621TEU의 화물을 싣고 출항하면서 세계 최대 선적 기록을 경신했다. 부산에서는 7300t에 달하는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급유선 2척을 연결하는 진풍경을 연출하며 단일 선박으로는 부산항 최대 급유량을 기록했다. 네덜란드와 독일에서는 현지 당국이 환영하는 의미의 물대포를 쏘아 올려 알헤시라스호의 입항을 반기는 등 환대를 받았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통계청이 국제연합(UN)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지표’ 전문가그룹 위원국으로 선출돼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통계청은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등 동아시아 5개국을 대표하며, 임기는 1년이다. 실무 업무는 통계청 통계개발원 SDG데이터연구센터 박영실 센터장이 수행한다. 우리나라가 해당 분야에서 대표 역할을 하는 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