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7위 수준이며, 취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1%다. OECD 회원국 38개 가운데 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7위다. OECD 기준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기준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비율이다. 무급 가족 종사자는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정규 근로 시간의 3분의1 이상을 근무한 사람이다. 자영업자 비율은 콜롬비아가 52.1%로 1위다. 그리스(33.5%), 브라질(32.5%), 터키(32.0%), 멕시코(31.6%)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이 6.3%로 가장 낮았고 노르웨이(6.5%), 호주(9.6%), 독일(9.9%) 등도 10% 선을 밑돌았다. 일본은 10.3%로 29위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1989년 40.8%에 달했지만 1998년 38.3%, 2008년 31.2%, 2018년 25.1%로 꾸준히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선 큰 편이다

지원금 100억·법인세 감면 혜택 등 불발 국내 유일의 리쇼어링(해외로 간 기업 생산시설의 국내 귀환) 대기업인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중국 한 공장의 생산시설을 상당 부분 감축하고 국내로 돌아왔지만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 100억원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8월 약 3000억원을 투입해 울산 북구 이화산업단지 내 약 15만㎡(약 4만 6000평)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짓기로 하고 정부 측과 유턴기업 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모비스는 공장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투자 인센티브 제공, 시는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기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참석해 1호 대기업 유턴을 축하했다. 모비스는 그러나 반년 뒤인 지난 2월 이뤄진 산업부 심사에선 ‘상시고용 20인 이상’ 조건을 통과하지 못해 리쇼어링에 따른 인센티브인 국고보조금 100억원 지원이 거부됐다. MOU 체결 때는 듣지 못했던 심사 조건이었다. 정부는 2013년 말 기업 유턴을 독려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한 법’(유턴기업 지원법)을 제정했다. 이에 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

바닥충격음 측정도 아이들 뛰는 방식으로 2022년 7월부터 아파트를 짓고 나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소음이 심하면 보완 시공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지금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바닥자재 성능을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데 그쳐 충간소음 개선에 한계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9일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확인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주택법을 개정하고 1년여의 실태조사를 거친다.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승인 전에 단지별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2005년 도입된 사전인정제도로 관리해 왔다. 아파트 공사 현장이 아닌 실험실에서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바닥자재뿐 아니라 아파트 구조, 면적, 바닥 두께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해 사전인정제로는 불충분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191가구를 조사한 결과 181가구(96%)에서 바닥충격음이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보다 떨어진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국

국내 복귀 기업 71곳 중 중소·중견 70곳 “모비스 유관 시설도 오는데 혜택 없어” 산업부 “일자리 창출 조건 충족 못해 감면혜택도 공장 가동 안 돼 미적용” 최근 규제 완화했지만 유치엔 역부족 “더 과감한 세제 감면·인센티브 등 절실” “고임금과 노동경직성 문제도 손질을” 해외 진출 기업의 생산시설을 국내로 복귀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이달 초 해외 사업장 감축요건을 폐지하고 보조금을 최대 2배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심사 조건이 까다롭고 인센티브가 적어 유턴 기업 성적이 초라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현대모비스가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를 볼 때 해외 진출 기업의 생산시설을 국내로 끌어오기엔 정책이 여전히 부족한다는 지적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유턴법) 시행 이후 올해 5월 현재까지 국내에 돌아온 기업은 71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중소기업(62개)과 중견기업(8개)이다. 대기업은 오는 7월 울산 북구에 전기차 부품공장을 준공하는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현대모비스는 그나마 인센티브를 받지

2022년 7월부터 아파트를 짓고 나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소음이 심하면 보완 시공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지금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바닥자재 성능을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데 그쳐 충간소음 개선에 한계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9일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확인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주택법을 개정하고 1년여의 실태조사를 거친다.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승인 전에 단지별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2005년 도입된 사전인정제도로 관리해 왔다. 아파트 공사 현장이 아닌 실험실에서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바닥자재뿐 아니라 아파트 구조, 면적, 바닥 두께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해 사전인정제로는 불충분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191가구를 조사한 결과 181가구(96%)에서 바닥충격음이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보다 떨어진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아파트가 완공된 뒤 단지별로 전체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을 3대 식사문화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하나의 찌개나 반찬을 여러 사람이 같이 먹거나 수저를 여러 사람이 만지는 행위가 감염병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바꾸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음식 제공방식, 조리기구 관리 등 세부 실천수칙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외식단체에 보급한다. 외식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위생 기준을 준수하는 우수 한식당을 선정해 선도적 모델로 제시한다. 외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유형별 맞춤형 식기와 도구 발굴을 위해 외식단체 등과 협업해 공모전을 개최하고 여기서 발굴한 우수 제품은 외식단체를 통해 구매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가칭) 안심식당’ 지정제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외식업체의 실천을 지원한다. 식사문화 3대 개선 과제를 실천하는 외식업체를 지자체가 ‘안심식당’으로 지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모범음식점, 지자체 지정 맛집 등을 우

세계은행(WB)이 한국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WB 직원들의 진료를 맡길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의 의료 수준과 성공적인 K-방역 경험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WB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29개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치료를 담당하는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한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의료 지정국가란 WB 직원이 근무지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이송돼 긴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선진적 의료 수준을 갖춘 나라가 대상이다. 치료에 소요되는 이송비, 의료비, 보호자 채재비 등은 WB 직원보험에서 부담한다. 전 세계에 세계은행 직원은 3만∼4만명가량 된다. 기존엔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긴급의료 지정 국가는 태국과 싱가포르 두 곳이었다. 하지만 WB는 코로나19이후 긴급의료 지정국가 대상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따라 필리핀·캄보디아·몽골·베트남 등 29개국에서 근무하는 WB 직원이나 그 가족, 출장자가 한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진료 범위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일반외상 외에도 급성중증질환이나 암·당뇨 같은 만성질환 등으로 다양하다. 빅토리아 콰콰 WB 동아태

80대 부모·자녀 ‘유령직원’ 뒤 45억 급여 국세청, 1000억대 자산가 24명 세무조사 친환경제품 소재로 유명한 국내 중견기업 경영인 A씨는 회사 명의로 총 13억원 상당의 ‘슈퍼카’ 2대를 구입했다. 이 차를 부인과 대학생 자녀가 자가용처럼 몰았다. A씨는 또 회사 명의로 80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최고급 아파트를 구입해 자신의 집으로 썼다. 가족들은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시로 자랑했고, 고급 유흥업소에서도 펑펑 긁었다. 주식 명의신탁과 우회증여 등을 통해 회삿돈도 빼돌렸다.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 오너인 B씨는 80대 부모와 부인, 자녀를 가짜 임직원으로 올려놓은 뒤 5년간 45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자녀의 해외 유학 지역 인근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뒤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 학비와 고급주택 임차비용으로 사용토록 했다. 다른 회사와의 거래 중간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가 수입차를 회사 명의로 취득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자산가 24명에 대해 세무

싱가포르 보안업체가 韓금융당국에 통보 포스단말기 해킹→이메일 유출→해외로 감시 작동 안 된 당국, 뒤늦게 “피해 확인중” 복제카드로 재난지원금 쓸 가능성에 촉각 여신協 “부정사용땐 빠른 시일 내 재발급” 싱가포르 보안업체가 최근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대량으로 불법 거래되는 국내 고객들의 카드정보를 파악해 우리 금융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보안업체가 이런 사실을 파악하는 동안 금융당국의 감시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불법 거래된 카드 정보로 만들어진 복제카드를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무작위로 사용될 수 있어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싱가포르 사설 보안업체는 지난 4월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을 통한 인터넷 암시장에서 국내 고객들의 카드 정보 90만건이 불법 거래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보안원에 통보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감독원에 알린 뒤 지난달 중순 국내 전 카드사에 불법 거래된 카드 정보를 나눠 주고 카드사별 분류 뒤 소비자 피해예방 조치를 하라고 통지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국내 카드사들이 불법 거래된 카드 정보를 받은 뒤 유효카드 정보 여부와 피해 규

금융위, 김상조 주장했던 법률 입법예고 2~3년마다 평가… 허위·미보고땐 과태료 기업들 “계열사 경영도 간섭하나” 우려 삼성·현대자동차 등 금융 계열사를 2곳 이상 보유한 복합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면 앞으로 그룹 대표회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 예컨대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등 삼성 금융계열사의 건전성이 악화되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이 개선을 책임지는 것이다. 대기업 금융회사들을 한 금융그룹으로 보고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금융 계열사 2곳 이상 보유) 중 비(非)지주 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그룹은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곳(국책은행 제외)이다. 이 그룹들의 금융자산은 약 900조원으로 전체 금융회사의 18%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을 규제할 마땅한 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KB국민금융·신한금융 등 금융지주사들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감독을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3년 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바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하면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거나 격리돼 수입이 급감한 이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이 전염병 유행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응하려고 단축근무나 무급휴가, 일시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본 근로자들도 담보대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퇴직연금은 비교적 확실한 담보물이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목돈을 조달할 수단이 된다. 정부가 퇴직연금을 담보 삼아 대출해 주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건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걸 절감해서다. 퇴직연금은 노년층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인 까닭에 담보물로 잡히면

모든 국민 1인당 20만원씩 일괄지급案 추경 등 한계… 10조 재원 조달이 관건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도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지사가 건의한 2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별로 40만원에서 100만원씩 차등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약 12조 2000억원의 국비가 소요됐지만, 이 지사 방안대로 5178만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면 10조 35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이미 2·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19조원가량의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해 ‘허리띠 졸라매기’도 한계에 직면했다. 결국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에 육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2025년 30여곳에 UAM 터미널 설치 상용화 초기 땐 40㎞에 운임 11만원선 전문가 “실현성 의문에도 성급히 발표” 2025년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1시간 걸리던 승용차 이동 시간을 3분의1가량 줄인 것으로, 2035년 이후엔 조종사 없이 운행하는 ‘드론 택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의 ‘한국형 도시항공교통(UAM)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대도시권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친환경·저소음 교통수단인 UAM이 대두됐다”면서 “운항 기준과 교통관리 체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UAM은 30~50㎞의 짧은 거리를 300~600m 고도에서 수직 이착륙하는 개인용비행체(PAV)로 오가는 교통 수단이다.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배터리를 활용해 탄소 배출이 없고 소음도 일반인의 대화 수준인 최대 63㏈(데시벨)이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증 비행을 거쳐 2025년부터 상용화하고 2030년부터 본격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상용화로부터 약 10년간은 조종사가 탑승하고, 기술 완성 단계인 2035

정부가 연내에 도심에서도 내국인이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기존 사업자들과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한걸음 모델’을 통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도심 공유숙박과 농어촌 빈집 개발, 산림 관광 등 3가지 과제에 대해 연내 성과를 내기로 했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 갈등으로 신산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상생메뉴판을 마련해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를 구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도심 공유숙박은 현재 외국인에게만 허용돼 있다. 정부는 도심 내국인에게도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2016년에 제출했지만, 숙박업계와 지역주민 등의 반발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정부가 한걸음 모델을 통해 신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예컨대 에어비앤비의 경우 기존 숙박업자와 동일 숙박세를 부과하거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사례가 대안으로 논의될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4월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4일 4월 경상수지가 약 3조 797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적자는 2019년 4월 이후 12개월 만인데다 규모는 2011년 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다. 2011년 이후 월별 경상적자를 기록한 때는 2011년 3·4·5월, 2012년 1·2·4월, 2019년 4월 등 모두 7차례에 불과하다. 코로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24.8% 감소한 탓이 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97년 외환위기는 수년간 이어진 경상수지 적자가 직접적인 원인이었기에 경상수지 적자는 늘 우리 마음 속 아픈 기억을 불러온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이어 작년 4월에 이어 1년 만에 경험한 경상수지 적자는 4월이 가진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기업 대다수가 12월 결산제라 주식 배당이 4월에 집중되어 외국인에게 큰 배당금이 해외로 송금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35%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수지가 4월에 큰 폭의 적자를 보이게 되고 결국 경상수지 악화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적자의 일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