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ｍ 이상 굴착하는 현장에는 감리원이 상주해야 하는 등 공사감리가 강화된다. 또 건축심의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심의대상도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수시 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 기간 동안 관련 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한다.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건축과 관련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심의로 설계 의도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도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심의 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했다.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개공지의 공

이르면 8월부터 서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 상한을 20%로 올리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기존 5% 포인트에서 10% 포인트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는 최대 30%까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5~6월 공포할 예정이다. 효력은 8~9월 발생한다. 이때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개발 단지부터 강화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적용받는다. 서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직전 단계에 있는 재개발 단지는 모두 50곳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한국이 외국에 비해 코로나19 사태를 잘 이겨내고 있는 이유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꼽으며 ‘숨은 영웅’이라며 추켜세어 눈길을 끈다. 김 차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디컬 위기에 수반되는 실물경제 충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다”면서 “한국의 경제적 충격이 덜한 이유가 세계가 주목하는 방역 성공 때문만이 아니라 별로 자각하지 못한 우리 경제의 특성과 강점에 비밀이 숨어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충격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왔는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서비스업 의존도가 낮다”면서 “인적교류 제한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관광산업 비중이 한국은 3%로 유럽 등 주요국 대비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 직접 충격이 적은 제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국 제조업의 자동화율은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근로자 감염 등 노동손실 충격을 덜 받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마스크 대란을 극복한 것도 국내에 100여개 마스크 제조업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해 임금이 상승하고 일손이 부족할수록 공장을 국내에 두기란 사실 쉽지 않다”면서 “우리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시행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세무 컨설팅 대상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 금액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법인 사업자다.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뿌리 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다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세무 컨설팅에서는 기업이 공개하거나 전담팀이 제시한 세무 쟁점을 신속·정확히 해결하고, 세법에서 정한 절차 또는 규정에 따른 성실 신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다. 세무 문제 외에도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을 찾아 안내하는 등 절세 팁도 제공한다. 수입 금액 100억~500억원 미만 법인은 1년간, 500억~1000억원 미만은 2년간 세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세무 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세무 컨설팅도 진행한다.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내용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 택배 기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자 정부가 신규 택배기사에게는 평균 배송 물량의 60~70%만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차량과 기사 충원이 쉽지 않으면 고객에 양해를 구해 1~2일 지연 배송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어 업계에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 준수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쿠팡’ 소속 배송 근로자가 새벽 근무중 사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물동량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기사를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쿠팡의 하루 물동량은 지난해 180만개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난 1월 말 330만개로 늘어났다 최근 250만~300만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평소와 비교해 물량 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차량 및 기사를 충원해 물동량을 분배·배송해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신규 택배 종사자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택배 종사자의 물량 및 구역배정 시 건강상태,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또 근로기준법(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고등교육비 비율이 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0.2%포인트 높지만, 사교육비로 대표되는 민간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고등 교육 이수 비율은 높지만 교육에 들인 투자에 비해 창출되는 공적 가치는 OECD 평균보다 3배 가량 낮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8년 기준 한국의 25~34세 성인 중 고등교육 학위를 취득한 비율은 평균 70%로 OECD 평균(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학생 1인당 연간 고등교육비는 1만 486달러(약 1269만원)로 OECD 평균인 1만 5556달러(1883만원)보다 낮았다. 1인당 고등교육비가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4만 8407달러), 미국(3만 165달러), 스웨덴(2만 4341달러) 순이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OECD 평균(1.5%)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고등교육비 투자재원을 정부·민간으로 구분했을 때 OECD 평균 기준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사업을 위해 5월까지 무담보 특별융자를 1000억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저비용항공사(LCC)를 위한 금융지원은 목표액 3000억원 가운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관광기금 무담보 특별융자의 경우 이미 330억원을 집행해 5월내 1000억원의 집행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비용항공사를 위한 금융지원 역시 지원목표 3000억원 중 1260억원을 이미 집행했다”면서 “여객·화물선사에 대한 일부 금융프로그램은 이미 금융지원액 이상으로 민간기업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 4월중 신속한 자금 집행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된 2월 우리나라 관광 수입과 관광 지출은 각각 12억 3710만 달러(1조 5000억원), 16억 230만 달러(1조 9500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각각 20%, 27%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해 1월과 비교해서도 관광 수입은 21%, 관광 지출은 36% 급감했다. 다만

프랑스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으며 의약품 수입 등 우리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다비드 삐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의 요청으로 9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불 화상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경험을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 대사를 비롯해 기업 CEO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선 허장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와 관계부처, 코트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허 차관보는 우리나라의 최근 대응 체계를 선제(Preemptive), 신속(Prompt), 정확(Precise)의 3P원칙으로 설명하고, ‘방역’과 ‘경제’ 두 분야에서 빈틈없는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단(Testing), 역학조사(Tracing), 치료(Treating) 및 시민참여(Participation)에 이르는 ‘한국형 3T+P 방역대응모델’을 구체적 방역 사례로 제시했다. 또 자가격리 및 진단앱, 드라이브스루 및 워킹스루 진료소와 휴대폰 위치정보분석 등과 같은 혁신기반 정보통신(ICT)활용

음식점 등 도로·하천 점용료도 25% 감면 백화점·대형마트가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 30% 감면된다. 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와 하천을 이용하는 음식점·주유소·양어장 등은 올해 이용료 가운데 25%인 3개월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9일 ‘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민간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영화관 등 전시·문화시설을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1200억원가량의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3개월치(2~4월분)를 받지 않는다.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기대되는 경감 효과는 약 760억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스포츠시설업, 용품업 등 스포츠산업에 대해서는 경영자금 300억원 추가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에 본격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사들이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해당지역 거주 기간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실화되면 경기도 거주자들의 서울 아파트 분양받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서울에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일 수도권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지역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해당지역 거주 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를 달았다. 국토부는 규개위의 권고에 따라 거주 기간을 가점 대상으로 넣을지 들여다 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와 관련해 여러 관점의 권고가 있기 때문에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규개위의 권고가 있었던 만큼 추후 관련 규칙 개정 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청약에서 지역 거주 기간 요건은 우선 공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만 활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 거주자는 해당지역 거주 기간이 2년을 넘어야 당해 1순위 자격요건이 된다. 하지만 거주 기간 가점제가 도입되면 서울에 오래 살수록, 서울 아파트 분양받

성실납세자가 우대혜택으로 받은 세금포인트를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싸게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9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이같은 내용의 ‘세금포인트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4년 도입된 세금포인트는 성실납세자에게 세금납부액 10만원당 1점씩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필요한 담보를 일정 부분 면제받는데 시용하는 게 이 포인트 용도의 전부였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 온 납세자들은 쓸 데가 없어 있는지도 모르기 십상이다. 연말정산에 활용하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발급’ 항목을 찾아가면 그동안 쌓인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납세자가 보유한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가칭)을 6월 말까지 구축한다. 구매액 10만원 단위로 1포인트당 5%의 할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이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 가격이 20만원이라면 납세자는 2포인트를 사용해 5%(1만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이 포인트를 이용해 마스크·학용품 등 중소기업 제품을 살

공공기관 선결제·선구매로 상권 지원 3조 3000억원 이상 소비·투자 창출 700만명 종합소득세 3개월 납부 연장 “3개월도 안되는 공제 기간 늘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네 번째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선 내수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재원을 ‘쥐어짜기’식으로 총동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해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상 처음으로 700만명에 달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부담을 덜어 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공공부문이 ‘최종구매자’ 역할을 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직접 현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며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공공투자를 앞당겨 집행하는 등 3조 3000억원 이상의 소비와 투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은 900억원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외식업체 등에 선지급한다.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먹겠다는 선결제 장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출장 등의 용도로 책정된 국외 여비 중 항공권 비용은 잔여분의 80%(1600억

은행·새마을금고·카드사 등 모든 금융권 연체 직전 또는 연체 등록 후 90일 이전 신용대출·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대상 이자는 갚아야… 장기 연체자 캠코 문의 2월 이후 무급휴직·일감 감소 증명하고 생계비 뺀 월소득이 상환액보다 작아야 코로나19 여파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체 위기에 놓인 개인과 자영업자들이 최대 1년간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무급휴직이나 일감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상황이 대규모 연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된다.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이거나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개인 이름으로 받은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이다. 금융회사들은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신청자에게 6개월~1년간 원금 상환을 미뤄 준다. 원금 상환 유예는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보험, 신용카드사 등 모든 금융권에 적용된다. 다만 약정된 이자는 유예되거나 감면되지 않는다. 이자는 갚아야 하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수출 보험·보증을 감액없이 만기 연장하는데 30조원을 투입한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력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에는 28조 7000억원, 수출 선적 전 보험에 가입한 모든 중소·중견기업들에는 1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 해외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할때는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5조원 이상을 공급한다. 우선 무역보험공사가 해외발주처 대상 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수요가 늘어나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추가 공급한다. 긴급 안정자금 보증,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 등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는 9000억원을 투입한다. 국제적 수요가 높아진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해서도 긴급사용 승인·물류·통관 등 패키지 수출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돕기위해 2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스타트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기존(1조 6000억원)보다 5000억원 증액한다. 중기부는 신한은행과

소득세 늘었지만 법인·부가가치세 줄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가 올 1~2월에만 31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는 덜 걷혔는데 씀씀이는 커져서 빚어진 결과다. 특히 2월 관리재정수지는 29조 3000억원 적자로 2011년 월간 통계 공표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폭의 적자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올해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세 수입은 46조 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4000억원 줄었다. 1월엔 6000억원, 2월엔 1조 8000억원의 국세가 덜 걷혔다. 2월 한 달만 보면 부동산 거래 증가로 소득세는 1조 2000억원 더 걷혔지만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모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올 1~2월 관리재정수지는 30조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수입은 3000억원 늘어난 77조 8000억원이었으나 총지출은 104조원으로 전년 대비 14조 7000억원이 급증했다. 여기에 4대 보장성 기금이 4조 7000억원이었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