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돈을 번 곳이 있다면 관련 증여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는 친인척 소유의 회사가 자녀 등이 소유한 법인에 직접 일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일감 떼어주기는 부모 회사가 하던 일감을 자녀 회사에 넘겨줘 돈을 벌게 하는 행위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1456개 법인(주주 2615명)에, 일감 떼어주기엔 143개 법인에 각각 안내문을 보내 주주들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하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2018년 귀속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라고 신고한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1520명이었다. 이들이 낸 증여세는 1968억원이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5단계 오른 23위를 기록했다. 고용안전망 강화와 코로나19 대응 역량이 두루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韓국가경쟁력 23위… 20년來 최대 상승 스위스 소재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산하 세계경쟁력센터(WCC)가 16일(현지시간) 발간한 ‘2020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63개국 가운데 23위로 기록됐다. 지난해(28위)보다 5단계 상승했고 2000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IMD는 1989년부터 매년 경제성과·정부효율성·기업효율성·인프라 등 주요 4대 분야에 대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IMD 한국 파트너 기관으로서 지난해 국내 데이터를 제공했고 올 3~5월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해 코로나19 상황까지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과는 지난해와 같은 27위를 유지했고 정부 효율성(31위→28위), 기업 효율성(34위→28위), 인프라(20위→16위) 등 나머지 3개 분야 순위가 모두 상승했다. 특히 취업 지원, 고용안전망 및 교육시스템 강화 정책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취약계층 훈련 지원을 포함한 직업훈련 지표가

野는 ‘1주택 제외’ 잇단 발의… 대치 예고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밀어붙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넣어 오는 9월 초 정부 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발표할 때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고자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과세표준 구간별로 0.5~3.2%인 종부세율을 0.1~0.8% 포인트 올려 0.6~4.0% 부과하기로 했다. 1주택자는 0.1~0.3% 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 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마찬가지로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밖에 9억원 초과 주택을 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을 놓고 여야가 15일 국회에서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하며 한판 붙었다. 여당이 주관한 토론회에선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하루빨리 탈출하기 위해선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여력도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란 주장이 나왔다. 반면 야당 측 토론회에선 “‘고삐 풀린 재정 포퓰리즘’으로 재정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주류를 이뤘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 전현직 수장들도 잇따라 단상에 올라 재정건전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펼쳤다. 김유찬 원장은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경제정상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박형수 전 원장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한도를 설정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여력 충분… 적시 투입해야 V자 반등 가능” 與토론회 ‘위기 대응 확장재정’ 강조 국책硏 “30조 투입땐 성장률 1.5%P↑” 증세엔 “저금리선 되레 실물투자 유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조세재정연구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토론회에서 김유찬 원장은 “확장적 재정정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의 해외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0억 달러 규모 핵심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해 총력 지원한다. 해외 수주를 확대하고자 15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해외 수주액은 2014년 660억 달러에서 2018년 321억 달러로 줄었고 지난해엔 223억 달러에 그쳤다. 홍 부총리는 “2년내 수주 가능성이 높고 중요성이 큰 합계 총사업비 1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핵심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해 최대한 수주 성과를 내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프로젝트는 인프라나 건설, 플랜트 등 대형 사업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방글라데시 다카-마이멘싱 도로사업(5억달러)과 다카 외곽 순환철도, 송전선로 사업, 미얀마 달라 신도시 시범단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수주 지역도 전통적 수주시장인 중동(8개)과 신남방(6개) 뿐 아니라, 신북방(5개), 미주(5개), 유럽(2개), 기타(4개) 지역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

정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미리 매입해 확보하는 ‘토지은행’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9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한다. 토지은행 제도를 개선해 도시재생 사업 등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토지를 땅값 상승 이전에 매입하는 제도다. 2009년 제도가 도입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이 설치돼 10년간 약 2조 3629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비축하고 2조 3494억원 규모의 토지를 공급했다. 이후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토지비축 제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기간 토지비축 수요는 총 402.8㎢로 설정됐다. 부문별 총수요는 공공택지 104.6㎢, 산업단지 135.6㎢, 도로용지 92.8㎢, 철도용지 55.2㎢, 항만배후단지 13.4㎢, 물류단지 1.2㎢ 등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니어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기업 수출환경 개선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대출 만기 연장, 긴급경영안정 자금 대출 등 수출기업의 긴급 자금 수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미·중 갈등 등 수출 리스크 요인이 산재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발표한 6월 1~10일 수출입 동향에 다르면 우리 수출액은 12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2% 증가했다. 하지만 일평균 수출은 15억 4000만달러로 9.8% 줄었다. 김 차관은 “6월 들어 주요국 봉쇄조치 완화, 경제활동 재개 영향 등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했고 조업일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한자리수 감소에 그치는 등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며 “대중국 수출뿐 아니라 4~5월 급감한 미국·EU(유럽연합) 수출도 큰 폭으로 개선된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대출 만기연장,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수출기업의 긴급 자금수요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비대면 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과 통관·출입국 문제 등 현장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542조 9000억원을 요구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발맞춘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연속 6%대 증액을 요구하게 됐다. 정부의 거침없는 재정 확대 속에 내년 예산은 최소 550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중앙 부처가 예산실에 제출한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규모가 총지출 기준 542조 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512조 3000억원보다 30조 6000억원(6%) 늘어난 수준이다. 부처 요구 수준은 2017년엔 3.0%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인 2018년 6.0%, 2019년 6.8%, 2020년 6.2% 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고용 분야 9.7% 늘어 200조원 육박 분야별로 보면 복지와 고용분야 예산 요구액이 가장 많았다. 올해 180조 5000억원이었던 이 분야 예산은 9.7% 늘어난 198조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되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과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추진부처인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2.2%의 증액을 요구했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실물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카드 승인액 등 일부 소비지표가 일부 반등하고 고용·수출 감소폭이 작아졌다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지표의 감소 폭이 축소되는 정도에 그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효과에 기댄 제한적 반등에 낙관론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지고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실물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재부가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과 확연히 달라진 표현이다. 카드 국내 승인액이 증가하는 등 소비 지표가 반등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취업자수 감소세가 줄어든 것 등을 근거로 한 달 만에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을 바꾼 것이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일부 지표가 개선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신흥국 불안 등 리스크

군포·인천·안산·대전 등 규제지역 편입 대출 규제 강화·세제 보완 방안 등 거론 정부가 서울·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자 추가 규제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려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여전하자 경기 군포와 안산, 인천, 대전 등을 규제지역으로 편입시키고 대출 규제도 강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경각심을 갖고 점검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규제지역을 지정하거나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세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이어진 초저금리 정책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규제가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자금이 쏠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종 개발 호재로 서울 부동산 가격도 들썩이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자산 매각에 나섰음에도 팔리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도적으로 나서 사 준다. 이에 따라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두산중공업의 자산 등도 캠코가 매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만드는 일자리 15만개는 이르면 다음달 채용이 시작된다. 소상공인에게 한정됐던 국가 소유 건물 임대료 인하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규모의 기업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일부 기업이 자구책으로 자산 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기 위축으로 난항을 겪거나 제값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캠코가 적정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매입에 나서는 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캠코가 먼저 자산을 사들인 뒤 가치를 높여 다른 기업에 되파는 방식, 매각 기업에 그 자산을 재임대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 추후 다시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9월까지 국내 증시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제도 개선과 함께 풀거나 필요하면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3월 이후 공매도 금지를 약속한) 6개월이 지났을 때 공매도 금지를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되돌리지 않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과 함께 환원할 것”이라며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투자업계에서는 국내 증시가 3월 ‘코로나19 쇼크’로 폭락한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인 건 공매도 금지 조치 영향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실제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금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에 공매도를 완전히 금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최근 국내 주가 반등이) 공매도 금지 때문인지, 전 세계 주가가 올라 같이 오른 건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남은 3개월 동안 관련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춰 인증·신원

올해 하반기에는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테니스장 같은 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쉬워진다. 조경 시설을 주민 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바꿀 때 필요한 입주자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중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아파트내 조경시설 일부를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필수시설로 바꾸는 주민 동의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 2분의 1 이상 동의만 얻으면 변경할 수 있다. 현재는 승강기나 소화시설 등을 철거하고 신규 설치할때는 기존에는 해당 동 아파트 소유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유자와 세입자를 모두 포함한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돼 의사 결정이 쉬워질 전망이다. 주민 운동시설이나 단지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꾸려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지자체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면 각 시설 면적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주민 공동시설의 총

“3개월 근로계약 강요… 부당 해고 늘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아파트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대국민 호소문’에서 “30여만명에 달하는 아파트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며 “아파트 근로자들이 업무를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의 ‘갑질 방지 법률’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는 근로자에게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 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협회는 특히 입주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아파트 근로자 인력 배치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파트 관리 현장은 입주민의 의사와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 근로자인 관리사무소 인력을 무분별하게 감축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과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결과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근로자들은 불신과 무차별적인 폭언, 폭행 등 갑질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낮췄다. 올 4분기에 코로나19 2차 확산이 발생하면 성장률은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도 코로나19 차단 땐 -6.0%, 재확산 땐 -7.6%로 예측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는 세계은행 성장률 전망치(-5.2%)보다 더 낮은 것이다. OECD는 10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 두가지 성장률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올해 한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면 -1.2%, 재확산되면 -2.5%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월 발표한 전망치(2.0%)보다 3.2~4.5% 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다만 한국은 주요 20개국(G20)과 OECD 회원국 중 성장률 조정 폭과 절대 수준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이었다. OECD는 “한국은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으로 다른 국가보다 올해 경기위축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연중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글로벌 경기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간의 상당한 재정지출 증가에도 재정 여력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