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빌려주는 긴급대출의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금리도 연 1.5%에서 3~4%대로 오른다. 정부는 대출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골고루 나눠 주려고 프로그램을 재설계했다고 강조했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손해가 불어나는데 대출 한도는 3분의1로 줄고 금리는 2배 이상 오르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중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대출 규모는 총 10조원이다. 지난달 마련한 1차 긴급대출(16조 4000억원)과 합치면 소상공인 전체 긴급대출 규모는 총 26조 4000억원 수준이다. 1차 땐 신용등급 7등급 이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6등급이면 기업은행, 1~3등급이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엔 창구를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으로 합쳤다. 한도는 대폭 줄었다. 1차 대출의 한

“피해업종 아닌 全업종” 야당 제안 수용 기간도 4~6월에서 7월로 1개월 더 연장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오는 7월까지 모든 업종의 카드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올해 4~7월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카드소득공제 확대를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만 적용하도록 안을 만들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체 업종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간도 정부안 4∼6월에서 4∼7월로 1개월 연장됐다. 조특법상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각각 15%와 30%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각각 2배 늘려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는 60%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소비 침체가 심각하자 이달부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8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었다. 개정안은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육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서울대·성균관대·포스텍 등 3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관련 석박사 인력 480명을 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육성사업은 국내 대학이 반도체 활용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시스템반도체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0년∼2026년이고, 예산은 약 48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개의 센터를, 내년에 2개의 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 기준으로 반도체기초, 반도체심화, 융합심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으로 구분된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개발하게 된다. 또 기초·심화 과정의 본인 전공 외 과목 이수, 기업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과 칩 제작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진로상담, 창업멘토 등 학생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3개 센터는 8월까지 교육과정 개발, 교과목·강사 편성, 신입생 모집 등을 실시하고, 9월에 학기를 시작해 2025년까지 석사 335명, 박사 145명 등 총 48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개 주요 경제단체장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기업의 고용 유지를 여러 차례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실적 악화에 내몰린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식 “적자 지속 땐 어려워… 정부 지원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기업들도 해고가 아닌 고용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적자 등이 지속될 경우 고용 유지 비용 감당이 어렵다”며 “노사가 고통 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출범을 앞두고 연 이날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산업게 고충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실무진을 제외하고 홍 부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손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박용만 “내수 진작 효과 낼 정책 설계를” 기재부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135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

유급휴직 보조금 최대 90%까지 상향 업체 3800곳·노동자 7만명 혜택 추산 10인 이상 사업장 ‘무급휴직 신속 지원’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고용 급감이 우려되는 항공 관련 업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고용고용부는 27일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 22일 고용안정 패키지를 발표하고 23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들 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방안을 의결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이로써 8개가 됐다. 정부는 지난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정부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 조정(최대 90%까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 처분 유예,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완화 등의 지원을 받는다. 고용부는 항공기 취급업을 포함한 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사업장 3800여곳과 노동자 7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새달부터 전화·홈택스 등 비대면 신청 다음달 신청하는 2019년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이 예년보다 한 달 빠른 오는 8월에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충격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가운데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지급일을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임금생활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영세자영업자, 종교인 중 지난해 8~9월이나 올 3월 신청을 마친 203만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다. 지급 예상 총액은 3조 8000억원이다. 특히 이번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홈택스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20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연소득이

1인당 공적 마스크 구입이 일주일에 2개에서 3개로 늘어난 27일 서울의 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공적 마스크 3개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3차 적자국채땐 국가채무비율 42.8%로 올해 성장률 0%땐 44.3%로 치솟을 듯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51년 만에 추진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 차례의 추경을 더하면 총 50조원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10조 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재원 중 9조 3000억원과 기업안정화대책에 따른 금융 보강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등을 3차 추경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3조 2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분을 반영했지만, 국회 심의에서 2조 4000억원이 삭감됐다. 줄어든 세입 경정액은 지난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른 세입 부족을 보존하려는 것이라 3차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올해도 경상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 또한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3차 추경에서 세입경정액만 7조~8조원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업안정화를 위한 금융보강 방안과 한국형 뉴딜사업 등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까지 반영하면 3차 추경 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한다

교육부가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직하거나 폐업한 가정에는 국가장학금이 우선 지원되고 학자금 대출 상환도 유예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학자금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해 2.2%에서 올해 1학기 2%로 0.2%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오는 2학기에 1.85%로 0.15% 포인트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130만여명의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174억원, 2021년 이후 매년 218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로 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급 대상으로 이 같은 학생들을 우선 또는 추가 선발하도록 안내했다. 이들 학생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유예된 원리금은 유예기간이 끝난 후 4년간 분할상환하면 되며 유예된 원리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이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무주택기간 요건이 사라지는 등 문턱이 낮아졌다. 국토교통부는 5월 7일부터 18일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 5000가구로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례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가구), 파주운정(1000가구) 등 수도권 3곳 1894가구와 부산모라(390가구), 대전상서(296가구) 등 지방권 3곳 776가구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 기준(월평균소득의 100%)를 적용했는데,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월평균소득의 1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원도심을 스마트시티 처방해 획기적으로 개선한 경기 부천시를 방문했다. 25일 부천시에 따르면 김 장관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참여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실증 지역인 삼정동 상살미 마을의 공유 주차·모빌리티를 체험하고 주민과 마을기업을 격려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기술 서비스를 접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사업에서 3차 심사를 거쳐 부천시를 포함한 총 6곳이 선정됐다. 7개월간 실증을 거쳐 지난 2월 12일 부천시가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본 사업에 최종 뽑혔다. 이에 따라 시는 3년간 200억~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스마트 솔루션을 조성 중이다. 부천 상살미마을은 2009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해제되기까지 오랜 기간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은 곳이다. 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마을 주변 테크노파크 주차장과 마을 내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공유하고, 테크노파크 주차장 이용 시 주차 대리 또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이번에 본격 시행된다.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해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현재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업체는 259곳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달걀 유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후보자가 없는 경우 아파트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150가구 미만의 중소 공동주택도 주민 동의 하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선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2차례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단,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된다. 이와 함께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소유자·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이 의무화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물론 이렇게 되면 관리비는 다소 올라갈 수 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안 될 때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시

기획재정부가 23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적자국채를 찍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층(소득 상위 30%)에게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이후 기부하는 국민들에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하는 시급성, 정치권에서 100% 지급 문제 제기, 상위 30% 국민의 기부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부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기금 규모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부 방식 ▲기부처 ▲기부액 ▲세액공제율 상향 가능성 ▲재정건전성 효과 등 5가지 주제로 재난지원금 ‘기부 방정식’을 짚어 봤다. 현재 법정기부금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하면 15만원을 돌려받는다. 간단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복잡한 고차방정식이다. 먼저 기부 방식이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이를 국민들이 정부 지정 기금에 기부하는 방식이 되면

500만번째 국민연금 수급자가 탄생했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3년 만이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달 500만번째 수급자인 명정희(62·여)씨는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32년 3개월 동안 4817만원을 납부했다. 명씨는 앞으로 매월 124만원을 평생 받는다. 여성 기대수명(87.6세)을 고려한다면 명씨의 수령연금액은 3억 8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비율로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의 7.9배에 달한다. 연금공단은 500만번째 수급자인 명씨에게 수급증서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명씨는 “쉬지 않고 국민연금을 내길 잘했으며,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한 것도 연금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젊은 세대도 가능하면 일찍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후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03년 100만명을 기록한 뒤 2007년 200만명, 2012년 300만명, 2016년 400만명 등으로 늘었다.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느는 데 4년 8개월, 500만명까지는 3년 6개월이 걸렸다. 연금공단은 2025년에는 수급자가 700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