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속도전’ 어떻게

3기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성 높여
패스트 트랙으로 사업 10개월 단축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 한시 완화
연립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시공사 PF보증 심사기준도 폐지
하나·우리 등 은행권도 ‘1조 펀드’

최근 주택 시장의 공급 선행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며 위기설이 감돌자 정부가 26일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대책이란 칼을 빼들었다. 민간공급이 위축된 시기에 공공이 선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민간의 주택사업 애로를 풀어 주는 게 이번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8월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이 11만 3892호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6.4% 쪼그라들었다고 집계했다. 같은 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만 2757호로 지난해보다 38.8% 줄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이후 3~5년 뒤 공급되기 때문에 최소 3년 뒤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실제 지난해 인허가를 받았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착공하지 않은 대기 물량은 33만 1000호로 인허가 물량의 63.3%를 차지했다. 땅을 갖고 있는데도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건설사가 많았던 것이다.

공공 부문이 먼저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전략은 이렇다. 수도권 신도시 3만호와 신규택지 8만 5000호,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호 등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3기 신도시엔 17만 6000호 규모 공급이 계획돼 있는데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3만호를 더 공급한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조성 원가가 줄어 전용 85㎡ 기준 약 250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다. 추가되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후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신규택지 조성 물량은 기존 15만호에서 17만호로 확대한다. 정부는 김포한강2(4만 6000호), 평택지제역 역세권(3만 3000호) 등 8만 5000호를 이미 발표했고, 추가로 6만 5000호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물량에서 2만호를 더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반경 30㎞ 이내에 1만∼2만 가구 규모의 중규모 택지들이 한꺼번에 나온다. 후보지 발표 시기는 애초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겼다. 여기에 뉴홈 사전청약은 연말에 5000호, 내년에 1만호를 받아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킨다는 계획이다.공급을 지연시키는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킬 ‘패스트트랙’도 총동원할 계획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시키고,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지방공사의 공공주택사업도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방안을 연내 국무회의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본다.

민간 부문의 착공 대기 물량을 줄이도록 사업여건 개선도 꾀한다. 먼저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풀었다. 공공택지를 받았는데 현재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을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공공주택용지를 넘길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제한을 조건부 완화했다.

분양리스크를 낮추고자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는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주택 사업자들이 공사 과정에서 늘어난 공사비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공사비 조정을 지원한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PF 대출 보증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상향 ▲도급순위 700위 내로 제한하던 PF보증 심사기준 폐지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 3조원 추가 ▲PF 대주단의 재구조화 활동 활성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에서 1조 1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의 다양한 ‘금융 처방’이 나왔다. 민간 금융권에서도 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이 6000억원을 마련하는 등 1조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한다.

단기 공급에 유리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 개선 조치도 시도한다.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상향한다. 적용 범위는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늘린다.

이번 대책에서 수요 진작책은 빠졌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우리 목표는 경기 부양이나 수요자들이 추가적인 세금이나 금융 혜택을 갖고 다시 뛰어들도록 하는 게 아니다”면서 “사업성 악화나 여러 규제로 막힌 부분을 풀어 시장 자체의 동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PF 보증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금융권 부동산 PF연체율이 상승하며 건전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금융지원 확대가 PF 대출 부실을 키우고 나아가 가계부채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정상적인 사업장은 합의하거나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그보다 어려운 사업장은 캠코의 펀드나 대주단 협약을 통해 재구조화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외 정말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정리되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사업성이 없는 좀비 사업장까지 지원이 확대되면 부실을 이연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다”면서 “부실 사업장은 빨리 정리하되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을 확대하는 옥석 가리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