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당론으로 결정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9만여명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15억 8500만~16억원 단독·공동주택 종부세를 주택가격 상위 2%에 대한 세금으로 바꾸면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대상 주택은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11억 1000만~11억 2000만원선이다. 아파트를 비롯해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 2% 기준선이 11억 6000만~11억 7000만원으로 다소 높다. 주택분 종부세는 전국 주택을 모두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11억 1000만~11억 2000만원) 현실화율을 70%로 적용하면 시가로 15억 8500만~16억원가량인 단독·공동주택이다. 애초 올해 기준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 납부 대상은 18만 3000명으로 늘었다.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19년 8만 300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집값 폭등으로 올해는 18만 3000명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개편안대로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설정하면 납부 대상은 8만 9000명으로 48.6%로 감소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2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강북·세종시 상당수 주택 대상서 제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하반기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기존보다 많으면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돌려줄 예정이지만, 가격이 높은 자동차와 가구 등 내구재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정부가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민주당과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올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 형태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편성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환급 재원을 포함할 예정인데, 약 1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환급 시기는 초과 소비가 이뤄진 다음달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2분기에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다음달 200만원으로 소비를 늘린다면 증가분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8월에 돌려주는 것이다. 다만 소비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환급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자동차와 가구,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계산할 때 내구재 구매액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상위 2%’ 불명확해 조세법률주의 위배 공시가격 따라 해마다 달라 과세 반발 6월에 고지서 받아야 알 수 있어 혼란 매년 상위 2% 정하는 데 행정비용 지출 더불어민주당이 논란 끝에 당론으로 확정한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는 실제 시행 때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과세 기준과 대상이 불명확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에 따라 해마다 과세 여부가 갈리고 집값이 하락해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 저항이 거세질 수 있다. 주택을 공시가격 순서대로 정렬하는 데 따른 행정비용 소모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20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3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고, 주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 4월에 확정한다. 따라서 현재처럼 공시가격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1가구 1주택 9억원 초과)하는 경우는 매년 3~4월에 과세 대상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상위 2%’로 바뀌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돼야 부과 여부를 알게 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세법률주의에선 납세 의무자와 과세 표준, 세율, 과세 대상 등 4가

정부와 여당이 16일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카드를 꺼내 들면서 방식과 환급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을 경우 이 금액의 10% 정도를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카드 캐시백은 소비쿠폰이나 소득공제 확대 등 지금까지 정부가 썼던 소비 진작책보다 한 걸음 나아간 방식이다. 카드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체감 효과가 크다. 또 카드 캐시백은 소비쿠폰과 달리 사용처 등에 제한이 없는 점, 소득공제처럼 연말정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카드 캐시백 재원은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편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충당된다. 무한정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기에 일정한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급률은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2분기에 한 달 평균 100만원을 카드로 소비한 사람이 3분기에 110만원을 썼다면 늘어난 10만원의 10%인 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초과 세수를 모두 추가경정예산(추경·2차)에 쏟아붓지 않고 일부는 나랏빚을 갚는 데 쓰겠다고 밝히면서 추경 편성과 국채 상환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전언, 과거 사례를 종합했을 때 나랏빚을 줄이더라도 대규모 상환은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서울신문이 1999년 외환위기 이후 편성된 24차례 추경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이번에 준비 중인 것처럼 ‘빚 없는’(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 편성된 적은 네 차례 있었다. 1999년 2차와 2003년 1차, 2016년, 2017년이다. 이 중 2003년을 제외한 나머지 세 차례는 국채를 상환하는 데 일부 재원이 쓰였다. 외환위기 충격이 지속되던 1999년 6월 정부는 국세와 세외수입이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자 추경(2차) 편성에 들어갔다.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고 공기업 지분 매각 등으로 3조 3000억원가량 재정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2조 7000억원만 추경 사업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6000억원은 국채를 갚는 데 썼다. 2016년과 2017년 추경도 마찬가지다. 2016년의 경우 초과 세수와 세계 잉여금 등으로 11조원의

오는 9월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스마트폰으로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로카모빌리티, 디지비유페이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지난해 말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수도권과 대전·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대광위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 지역을 전국으로 넓히기 위해 협력사를 추가 공모해 지난 4월 전국 각 지역에서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로카모빌리티와 디지비유페이를 협력사로 선정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운영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 9월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알뜰교통카드는 전국 137개 시군구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용자는 23만명에 이른다. 특히 이달부터 강원도(춘천시)가 새로 사업에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지난해 ‘5·6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개입 재개발사업으로, 주택법 개정안에선 공공재개발에 5년 내에서 거주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이를 2년으로 정한 것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택지 분양 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는 점을 감안해 거주 의무 수준을 맞췄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올해 국세가 정부 추계보다 30조원 가까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차율이 10%대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이라 세수 추계가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 7000억원 늘었다.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속도를 내면서 법인세가 늘었고,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더 걷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등 우발 세수도 있었다. 최근의 세수 증가가 일시적인 요인이 일부 있다는 걸 감안해도 올해 세수는 정부 추계보다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국세 수입을 282조 7000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이런 추세라면 310조원 내외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을 짰던 지난해 6~7월엔 코로나19 위기가 한창 진행 중이라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웠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10월 올해 세수 전망을 내놓은 국회 예산정책처도 284조 7000억원으로 예상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중인 정부가 초과 세수 모두를 추경에 쏟아붓지 않고 일부는 나랏빚을 상환하는 데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30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자 이를 모두 추경으로 편성할지, 일부는 국가채무 상환에 쓸지 고심 중인데 홍 부총리가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 목표로 진행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잔여 쟁점 부처 조율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이번 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투기재발 방지 대책 관련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진척되도록 대응하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국세청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면서 사회공헌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납세자 30명을 ‘올해의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자신의 병원 건물 일부를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시설로 사용하도록 무상 제공한 이승연 삼천포서울병원 이사장, 충북 단양에서 ‘기부 천사, 키다리 아줌마’로 불리는 이옥자 장다리마늘약선 대표 등이 선정됐다. 이들에겐 세무조사 유예와 철도운임 할인,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국세청은 정부세종청사 1층 조세박물관에 아름다운 납세자 30인을 소개하는 홍보관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수상자 가운데 대표 2명을 제막식에 초청해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감사를 표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때 사업자의 성명, 주소 같은 신원정보 수집과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신 소비자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하도록 앱 실행 때 팝업창 경고를 띄우는 방안이 ‘고육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 접수 건수가 2년 새 80배가량 급증했음에도 당근마켓을 비롯한 업계 반발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권고 조치 탓에 소비자 권익은 뒷전으로 밀린 셈이 됐다. 14일 온라인 거래 피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대표적인 C2C(소비자 대 소비자) 플랫폼 사업자인 당근마켓의 피해 등록 건수는 2018년 68건에서 2019년 700건, 2020년 5389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1~4월에만 3242건이 등록됐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만건 전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확인한 당근마켓을 포함한 전체 C2C 거래 피해액도 2017년 176억원에서 2018년 278억원, 2019년 834억원, 지난해 898억원(잠정치)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욱 어려

위험도가 높은 전국 140여곳 해체 공사 현장이 특별안전점검을 받는다. 서울시는 상주 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해체 공사 중 3회 이상 불시점검을 벌이고, 도로와 인접한 건물을 철거할 때 시공사가 공사장 인근의 버스정류장을 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3만여개 해체 공사 현장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140여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를 활용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분석해 일차적으로 140여개 현장을 골라 안전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물대장과 해체계획서상 GIS 정보를 통해 건축물의 높이, 도로와의 이격 거리, 버스정류장 인접 여부 등 정보를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골라냈다. 안전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오는 30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인허가 당시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비롯해 감리자의 업무 수행 적정성과 현장 인접 건축물·도보 안전조치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년과 2018년에 하이트진로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지분 100%인 5개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를 누락했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7명의 친족도 누락했다. ●연암·대우화학 등 5개사 지분 누락시켜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허위로 낸 것이다. 그 결과 이 회사들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망 밖에서 내부 거래를 할 수 있었다.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경우 직원들도 총수 친족회사로 알고 있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 박 회장의 고종사촌 이상진씨가 소유한 대우화학은 2018년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5.4%였다. 이씨의 아들 회사인 대우패키지는 51.8%, 이씨의 미성년 손자가 최대주주인 대우컴바인은 99.7%였다

2025년까지 전국의 지형도를 3차원(3D)으로 제작하고 자료를 축적한다. 실시간 이동 측량 위치 정확도를 현재보다 10배 향상시킨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국가 측량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자율주행차, 스마트 건설 등 차세대 측량정보를 구축하고자 2차원 평면 형태의 지적 측량 데이터를 100% 3D로 제작해 국토 자원·안전관리에 활용한다. 건물은 1% 수준인 3D 비율을 20%까지 올리고, 5% 수준인 도로 3D율은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재 25㎝급인 영상정보 해상도는 12㎝급으로 향상된다. 실시간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 측정시스템’(GNSS) 서비스를 구축해 이동 위치 정확도를 ±1m급에서 ±10㎝급으로 10배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 인원 제한 없이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측량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해 매출액을 현재 4조원에서 8조원 시장으로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도 돕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공간정보산업에 1조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청년층 고용 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가 기업당 최대 27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이 시행된다. 기업 1곳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성장유망업종과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나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된다.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업주는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