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신용대출·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年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소득 40% 제한 내년 7월부터 대출 2억 넘으면 DSR 적용 전문가 “중산층·저소득층은 타격 클 것” DSR, 모든 금융권 대출 규제… 영끌 막혀 ‘차주(대출받는 사람)가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빌려줘라.’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29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저금리 속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7.9%로 뛰었는데 올해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시장에서는 “가계빚 증가세를 안정시킬 비교적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비싸지 않은 아파트를 살 때도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차주의 확대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연 8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차주별 DSR 40% 규

지난해분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달 31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규모 자영업자와 임대료를 깎아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선 8월까지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약 556만명의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과 일정 수입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 지난해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차상위 자영업자 등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수입 기준은 도소매업은 6억원 미만, 제조업 3억원 미만, 서비스업은 1억 5000만원 미만이다. 차상위 자영업자 기준은 도소매업이 15억원 미만, 제조업 7억 5000만원 미만, 서비스업은 5억원 미만이다. 단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자영업자나 전문직·부동산 임대업자·대부업자 등 특정 업종 자영업자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도 세금 납부가 3개월 미뤄진다. 다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청해야 자동으로 연장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조세형평성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홍 직무대행은 “정부 내 가상자산 전담 부처를 시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입법 조치는 이미 완료됐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비트코인 거래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과세할 것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애초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내년으로 유예됐다. 홍 직무대행은 “정부가 쓰는 공식 용어는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며 “주요 20개국(G20)도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란 용어로 통일했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이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강조한 것은 비트코인 등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 입장을 다

홍남기 “과세 입법 조치는 이미 완료 소득에 대한 과세 불가피” 원칙 강조 與일각 “준비 없는 과세로 시장 혼란” 지도부는 “가상자산 새로운 경제활동 일부서 과세 유예 주장” 신중론 펼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건 조세정책 신뢰성이 더는 어그러져선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정치권과 ‘동학개미’에게 밀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 강화를 예정대로 하지 못하고 유예했다. 동학개미에 이어 ‘코인개미’에게도 밀릴 수 없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과세 유예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자칫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 때와 비슷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물리는 게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홍 직무대행은 비트코인 등이 ‘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직무대행은 “가상자산을 암호화폐라고 하면 화폐를 대체하는 자산으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며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는 있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특위 첫 회의… 이견 장기화 조짐 유동수 “특위 입장 마무리 후 당정 협의” 국민의힘 “여야정 함께 모여 결론내야” 전문가 “오락가락할수록 신뢰만 무너져”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의 수정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특히 종부세를 두고 완화와 기조 유지 사이에서 입장을 번복하면서 시장과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종부세 등 재산세,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민주당은 공급, 금융, 세제 등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각론을 둘러싼 이견은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도부와 부동산특위도 ‘가능성이 있다’, ‘배제하지 않는다’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진선미 부동산특별위원장은 “특위는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을 올려놓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부동산특위는 6월 1일 공시가가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논의할 사

반도체 시설 허가 패스트트랙 등 계획 현행 최대 6% 공제혜택서 확대 가능성 글로벌 반도체 대란… 현실화에 ‘촉각’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뒤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이른바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파격적인 지원책을 약속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선 가운데,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가칭 ‘반도체경쟁력강화 특별법’ 제정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민주당은 8월까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두 자릿수 세액공제와 반도체 시설 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에서는 이미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한 법안이 이달 들어 2건 발의됐다. 이달 초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설계법 개정안은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담았고,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쿠팡 金의장 국적 ‘동일인’ 지정에 걸림돌 외국인 총수 전례 없고 FTA 위반 우려 일각선 “신사업 고려해 새틀 다시 짜야” 오는 29일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지정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다.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76.6%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소가 많아서다. 전문가들은 30년도 넘은 낡은 지정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초 공정위는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임을 감안해 자산 5조원을 넘긴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하는 방향에 무게를 뒀다. 외국인을 대기업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지정한다고 해도 외국인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공정위는 에쓰오일(사우디 아람코), 한국GM(미국 제너럴모터스) 등에 대해서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외국 국적 특혜’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6일 “공정위

공직사회도 기준이 없다 보니 암호화폐 보유 문제를 놓고 혼란에 빠져 있다. 암호화폐는 공직자들이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데, 금융당국은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혹여나 코인에 투자해 구설수에 오를까 봐 걱정하는 눈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를 포함해 암호화폐 유관 부서 직원들로부터 코인 투자 현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금융당국 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투자의 경우 엄격히 제한받고 있지만 암호화폐 투자는 법적 관리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내규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암호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들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된다. 금융위는 암호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거래를 자제해 달라고 조만간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20~30대 투자자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자칫 내부직원의 일탈이 적발되면 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암호화폐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여당이 내년부터 걷기로 한 암호화폐 세금을 유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코인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세하겠다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는 데다 세금까지 걷으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투자층인 20~30대의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5일 금융계와 학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이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만나 과세와 투자자 보호, 미래 산업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 당내에 암호화폐 대응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순부터 이 이슈를 두고 관련 법안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핵심은 과세 유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로 번 돈에 세금이 붙는다. 지난해 말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도록 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성되면 과세 시점을 조금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안에서 나온다.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과세 시점 유예를 검토하고 나선 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암호화폐를 어떤 성격의 자산으로 볼지 명확하지

당정이 올 공시가격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납세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미 공표된 공시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하향 조정해 결과적으로 과세액을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부담 상한선은 전년 대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5%, 3억~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 내로 설정돼 있는데 이 상한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증가분을 50% 이내로 하는 규정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예컨대 이를 20∼30%로 낮추면 보유세 부담 경감 효과를 낼 수 있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집값이 올라간 과정을 보면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면서 과도한 혜택을 준 게 매집으로 이어졌고, 결국 집값 상승을 불렀다”며 “임대사업자가 받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을 검토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관련 속도조절에 나섰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세 부담을 줄여 주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한편 당내 반발도 거세지자 종부세 기준을 손대기보다는 감면 혜택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후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특위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27일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무위·기재위·국토위·행안위 위원장, 여당 간사 등을 포함해 15명으로 특위를 구성한다. 4개 상임위의 분야별 전문가도 2명씩 총 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종부세 기준을 포함해 감면혜택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과세 기준을 수정하기보다는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부자 감세´, ‘정책 후퇴´라는 당내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를 위한 세제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세

수도권 서부 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 김포에서 부천을 잇는 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을 건설한다. 서해안 지역에 새 고속철도를 깔고 전라선(익산~여수)과 동해선(삼척~강릉) 등도 시속 250㎞급으로 고속화해 전국을 2시간대 이동권으로 만든다. 세종에도 지하철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30년)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GTX-D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에 들어선다. 이 지역엔 2기 신도시인 김포 한강과 인천 검단신도시,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신도시 등이 있다. 하지만 GTX A·B·C 노선과 달리 서울과 직결되진 않아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별내선(별내~별가람), 일산선(대화~금릉), 분당선(기흥~오산), 인천 2호선(인천 서구~고양 일산서구) 등도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대장홍대선(부천대장~홍대입구), 신구로선(시흥 대야~목동), 위례과천선(복정~정부과천청사) 등도

국토교통부가 22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30년)에는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 김포·남양주·하남·시흥 등의 철도 접근성이 개선되고 전국 주요 도시 간 이동이 2시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연이 많은 철도사업 특성상 차질 없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은 인천과 김포 등 수도권 서부지역 인구가 신도시 개발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교통 여건이 열악해 건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번에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구간에 놓는 것으로 결정됐다. 개통되면 김포에서 부천까지 이동 시간이 69분에서 15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 부천종합운동장엔 서울 7호선이 있어 환승을 통해 강남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시흥 대야에서 서울 목동을 잇는 신구로선(45분→15분), 남양주 북부에서 서울 강동으로 가는 강동하남남양주선(64분→14분), 하남시청과 서울 오금 간에 놓이는 송파하남선(31분→13분) 등도 완공되면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인천공항철도는 급행화해 GTX급(표정속도 시속 100㎞ 이상)으로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시사하면서 12년째 유지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든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종부세 적용 대상인데, 12억원으로 높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재산세의 경우 민주당의 안처럼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면 전국 가구 약 96%가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택 가격 상위 1~2% 소유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기자는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명확하게 비율로 정하자는 건지, 이 정도 비율에 부과되도록 공시가격을 높이자는 건지는 불분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구체적인 의중을 알 수 없지만, 비율보다는 공시가격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대상자를 새로 추려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공시가격 기준을 손질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공시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공급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주도와 민간 사업을 절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두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노 후보자는 “지금 주택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 두 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주택 정책의 방향의 큰 틀을 수정하지 않고 ‘2·4 부동산 대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부 반발이 있지만, 공공 주도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민간사업에 대한 절충 의지를 내비쳤다. 노 후보자는 서울시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공급 확대 정책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시책의 절충도 가능하다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