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에 전기요금이 인상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한다면 3분기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2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동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전력은 오는 21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 가격이 변동되면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한전이 산식에 따른 조정 요금을 정부에 제출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유보(동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올 1분기 연료비가 상승했음에도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공공물가를 자극해 서민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도 한몫했다. 3분기 전기요금도 연료비 연동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인상될 수밖에 없다. LNG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올 1분기에 배럴당 평균 60달러로 전분기보다 15달러 올랐다. 국제연료 가격은 3~6개월 시차를 두고 연료비에 반영된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도 동결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용을 결국 국민이 떠안는 꼴이 됐다. 정부는 탈원전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1일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부는 전력기금에서 탈원전 비용으로 떼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탈원전 정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탈원전이 진행될수록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지원하는 비중이 높아져 전력기금 고갈은 불 보듯 뻔해 ‘제2의 고용보험기금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전력기금은 2001년 한국전력 민영화 당시 신설됐다. 농어촌·섬 지역 전력기술개발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한전이 맡아 왔던 공익 사업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조성했다. 이 기금은 소비자들이 낸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내 조성한다. 기금 조성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준조세나 다름없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폐지를 요구하는 ‘악성 부담금’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말 기준 4조원가량 적립됐고 최근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축소되는 추세다. 기금 지원 대상은 탈원전 정책을 담은 ‘에너지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7년 10월 24일 이후 탈원전 규제를 받은 기업이다. 국내 원전 사업을

정부가 이례적으로 올 5월 소비자물가 공식 발표 전날인 1일 “기저효과 등으로 2분기 중 일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이) 2%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고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2.3%)에 이어 5월에도 높은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물가의 경우 유가와 농축수산물 같은 공급 측 요인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낮은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2분기 중 일시적으로 2%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5월 물가(-0.3%)가 매우 낮았던 점을 감안할 때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지표 물가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2일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다만 이 차관은 “하반기부터는 기저효과가 완화되고, 수확기 도래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수급 여건 또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도 글로벌 공급 확대로 점차 수급 균형을 찾아간다는 것이 주요 기관들의 대체적 시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연간 기준으로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율은 1.4%로,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했다.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의 월 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일 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책정했다. 특고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보험료 상한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정했다. 구체적인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한다. 특고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 노동자처럼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 귀책사유로 일을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체육·관광·숙박 소비쿠폰이 하반기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중순쯤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백신 접종 등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확실하게 경제 반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수 진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공연·외식·농수산물 8대 소비쿠폰을 마련했지만, 지난해 11월 재확산으로 중단했다. 올해 백신 접종 규모가 점점 늘면서 정부는 하반기부터 쿠폰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체육쿠폰은 헬스클럽 같은 실내체육시설 이용권 구매 때 3만원의 환급 혜택을, 숙박쿠폰은 온라인 숙박 예약자에게 3만~4만원 할인을, 관광쿠폰은 공모에 선정된 우수관광상품 예약·선결제 이용자에게 30% 할인 혜택을 준다. 영화쿠폰(6000원)과 공연쿠폰(8000원), 전시쿠폰(2000~3000원) 등도 할인이 주어진다. 지난 4월엔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공연·외식 쿠폰이 재개됐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

기재부 “검토 안해”→ “재정보강 등 점검” 올 세수 300조 돌파할 듯… 이달 추경 가닥 與 “실물경기에 온기 필요” 추경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기획재정부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금이 당초 전망보다 잘 걷히는 등 나라 곳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추경 편성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추경이 편성되면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재원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추경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 변화된 기류가 감지된다. 앞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추경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추경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차관이 ‘재정 보강 필요성’과 함께 ‘세수 여건 변화’를 언급한 건 올해 세수

1일부터 전국에서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1일부터 계약서를 작성하는 신규 전월세와 새로 계약을 맺는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 정보를 당장 임대소득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회사 기숙사 신고 대상, 학교 기숙사는 제외 -신고 지역, 거래 금액별 신고 대상은?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이상 전월세 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세종·제주시 전역,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시행한다. 예를 들어 부산 기장군, 세종시 읍면동은 신고 지역이지만, 충남 예산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일부 전세를 끼고 사는 월세는 전세나 월세로 환원해 적용한다. 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이지만 학교 기숙사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 “1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다. 다만,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권리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6월 1일 이전에 맺은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국토연구원은 31일 남북경협이 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북한특구 개발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국책 수탁 연구는 아니지만 북한의 특구별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원이 제시한 사례 대상 특구별 개발 모델은 남포 와우도는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컨소시엄 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수출 지향형 단지를 조성하고, 관리운영은 남측이 지원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은정첨단기술산업회사와 합영 또는 합작방식의 공동개발로 은정스타트업 오픈 플랫폼단지(가칭)를 조성하고 남한이 전문 컨설팅과 경험을 전수해주는 관리운영 지원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선자유무역지대는 라진항국제물류산업구 개발을 중심으로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및 외국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개발방식과 남측 지원기구(조직)를 통한 관리운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북한특구 개발을 포함한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비해 기업이 투자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북한 간 법제도적 협력이 필요하고 주문했다. 상사중재위원회의나 4대 경협합의서 이행 후속조치 등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우리 기업의 진출 의사를 조사한 결과, 평양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 입법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손실보상과 다른 지원 방식을 정부 내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5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권 장관은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방식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정부가 그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이 소급 보상을 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이미 소급해서 14조원 정도를 지원했다”고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사실상 ‘5차 재난지원금’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손실보상제 논의가 너무 앞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 방식이 스톱(중지)돼 있다. 중기부로선 안타깝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식을 먼저 선택하고 손실보상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지원금 환수’ 문제에 대해선 “와전된 것”이라며 “환수 계획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당시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영업자 손실 추계액’이 너무 작다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 규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규제를 대부분 완화할 방침이다.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로 판단한 여당이 규제에서 완화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로 한 셈이지만, 당내 반발도 커 최종 입법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에 한해 과세하는 것으로 정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에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 9억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국 52만 6000가구인데, 상위 2%로 바꾸면 36만 7000가구로 줄어든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은 공시가 기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0.05% 포인트 깎아 주는 것이다. 서민·실수요자의 LTV 우대도 확대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더불어민주당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서 ‘매입 임대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 등록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다. 하지만 정책만 믿고 따랐던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장려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갈아 치웠다는 것이다. 매입 임대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이는 사업자로 임대료 인상 5% 제한과 임대 기간(4년, 8년) 유지 등 공적 의무를 져야 한다. 대신 정부는 이들에게 다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때 주택 보유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줬다. 드러나지 않던 민간 임대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에서 현 정부가 도입했다. 민주당이 매입 임대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사업자에게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 차익, 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 합산 배제 같은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다 사업자들이 집을 팔지 않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투기지역 집값 9억이하·연소득 9000만원 대출 최대 한도 4억원… 개인별 DSR 규제 “소득 일부 완화 땐 실수요자 체감 안 클 것” 폭등한 부동산 가격 탓에 등 돌린 청년 민심을 잡으려고 여당이 마련해 온 무주택·실수요자 주택대출 대책은 거론돼 온 틀 안에서 확정됐다. 여당에서 공을 들여 내놓았지만 실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요건을 완화하고 수준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10% 포인트 올려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값(시가 기준)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집값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추진 분당·일산 등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기존 정부 공급정책에 민주당의 색깔을 입혔다고 보면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택지를 활용하되 애초 계획 물량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2·4 부동산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다. 먼저 정부가 이달 택지지구를 지정하려다가 공직자 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정을 미뤄 왔던 11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를 오는 8월 말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수도권 신규택지에 공급하기로 한 18만 가구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가 2·4 대책에서 밝힌 도심복합개발도 확대 추진한다. 도심복합개발의 경우 4차 선도사업지구를 지정해 11만 가구를 확보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복합개발부지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1만 가구 더 공급한다는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강하게 밀고 있는 ‘누구나 집’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20%만 내고 10년간 장기 임대로 거주한 뒤, 최초 입주 때

새 아파트 공급 과정에서 이른바 ‘줍줍’으로 통하는 무순위 물량도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8일 입주자 모집을 승인 신청하는 단지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생긴 무순위 아파트는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로또 아파트’ 무순위 물량에 타 지역 다주택자 같은 ‘줍줍족’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개정된 규칙은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 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규칙은 또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의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은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시행자가 회수해 다시 공급할 때 시세대로 받는 것도 제한된다. 시행자는 별도 입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관련법 개정을 거쳐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주택도 재산세율이 현행 0.4%에서 0.35%로 0.05% 포인트 감면될 예정이다. 전국 44만여 가구가 평균 18만원가량 새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20%)까지 합치면 최대 40만원까지 보유세가 감면될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의 96%가 재산세 감면 혜택 민주당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해엔 감면 대상이었던 주택 상당수가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6억원 이하 공동주택 1312만 가구 중 39만 5000가구(3.0%)가 올해는 6억원을 초과하면서 감면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약 44만 가구가 총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보면 전체 공동주택(1420만 가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