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제한 2·4대책 후보지, 재개발 공모지 제외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 주거복지 등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관심을 모았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재개발과 관련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당겨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또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뒤,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뒤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재건축 단지 중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아파트는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

“원전 안전 담보 전까지 다른 입장 없어 가을쯤 소형원전 연구개발 예타 진행 차량용 반도체 부족 해법 안 보여 고민” 정부가 현재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올가을 3세대 개량형 소형원전(i-SMR)에 대한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탈원전 정책의 수정 가능성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원전 안전 부분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정책을 바꾸려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합의, 진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단시일 내 이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소형원전(SMR) 건설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차세대(4세대) SMR 기술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올가을쯤 개량형 소형원전(i-SMR) 연구개발 예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는 단시일 안에 해결되기 쉽지 않

정부의 부동산 정책 미스 매칭이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키우고 정책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간과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밀어붙인 결과다. 정부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정책이 대표적인 정책 미스 매칭이다.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셋값은 지난해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올 들어서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5월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월간 아파트값은 다섯 달 연속 1% 이상 오르면서 누적 상승률 6.95%를 기록했다. KB부동산 통계로는 7개월째 월간 1%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고 증여로 응수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과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세종시에서 증여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는 15만 2000가구로 전년보다 37.5% 증가했다.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월별 증여 건수는 평균 4347건이었으나, 2020년 7월부터 올 4월까지는 월평균 8831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의 순수 매매 건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며 LH 투기 사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2021.6.7 뉴스1

-직원 20% 감축, 조직 개편안은 전문가 논의 후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말단 직원부터 임원까지 모든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LH의 택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고, 택지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임원 7명에서 부장급 529명으로 확대된다. 직원을 20% 줄이되, 조직 개편은 당정 간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한다. 정부는 7일 선(先)내부 혁신, 후(後)조직개편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이중삼중의 통제장치가 마련됐다.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제 사용 목적 외의 토지취득을 금지했다. 신도시 지정시 토지 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해 투기 여부를 찾아내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를 땅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고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한다. 기능과 조직도 대폭 축소된다.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을 분산하고 인력을 줄인다.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했다. 다른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합의했지만, 우리나라는 애당초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높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여러 변수로 인해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G7의 최저 법인세 합의와 관련해 “한국 입장에선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불이익으로 이어지거나 우리 법인세율을 변동해야 하는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G7 재무장관 회의에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정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이는 구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법인세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해 조세 회피를 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 최저는 17% 수준이어서 G7 합의(15%) 수준보다 높다. 되레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대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에 공장을 짓는 데 있어 법인세뿐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추가 인센티브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G7 합의는 (일부 국가나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로 장난치지 못하도록

홍남기 “고소득층 빼고 피해·취약층에” 여당 “전 국민 지원이 일상 회복 방아쇠” 전문가들 “보편 지급, 소비 진작 회의적”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공식화했지만, 추경 규모를 놓고 당정 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선별 지원을, 여당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고수해 추경 규모도 20조~30조원대를 넘나드는 상황이다. ●정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제외 20조” 6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두 번째 추경을 준비하면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게 주는 맞춤형 지원금과 일반 국민에게 주는 소비 진작용 지원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백신 공급과 접종을 위한 추가 구입비 등도 추경에 포함된다. 대책 형태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급이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빼 추경 편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총 20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여당 “지방교부금 돌려받으면 최대 32조” 그러나 여당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교부

서울대와 건국대를 포함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소 연구용역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1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학 산학단이 담합 관련 행위로 경쟁 당국의 조치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건국대 산학단, 사단법인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서울대 산학단, 안동대 산학단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입찰을 주도한 건국대 산학단과 수계환경연구소가 각각 3000만원과 2300만원을 부과받았고, 들러리로 참가한 서울대 산학단과 안동대 산학단이 각각 1100만원씩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대 산학단 소속 윤모 교수와 윤 교수의 제자인 수계환경연구소 정모 소장은 2017년 환경공단에서 ‘농촌 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확산 시범사업’과 관련해 연구용역이 공고되자 입찰에 함께 참가하기로 했다. 관련 연구용역은 윤 교수가 이전부터 준비하던 과제였다. 단독 입찰로 참가하면 유찰되기 때문에 윤 교수는 들러리로 친분이 있는 서울대와 안동대 산학단까지 끌어들였다. 이에 따라 2017년엔 서울대 산학단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될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이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을 포함한 자진 시정안을 경쟁 당국에 제출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조만간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의 웰스토리 부당 지원 행위 사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해 위법성 판단 없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주로 거래 조건을 개선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2월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를 떠넘기는 행위로 동의의결이 확정된 애플코리아는 거래 조건을 시정하고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이 지난달 12일 공정위에 제출한 자진 시정안도 ▲사내식당 개방과 사업자 선정 때 중소·중견기업 우선 고려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 등 두 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우선 삼성은 사건에 연루된 4개사의 52개 구내식당을 전부 개방하고, 이 외에 16개 구내식당도 추가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생지원 방안으로 스마트팩토리 구

정부 각 부처가 60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고용·복지 분야에서 요청된 예산만 219조원이나 됐다. 실제 편성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이보다 웃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93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예산안(558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이다. 각 부처 요구 수준은 2017년(3.0%), 2018년(6.0%), 2019년(6.8%)을 거치며 꾸준히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지난해 예산안(6.2%)과 올해 예산안(6.0%)은 소폭 줄어들었다.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관계 부처들이 내년 예산으로 올해 예산(199조 7000억원)보다 9.6% 증가한 219조원을 요구했다.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이 많았고, 코로나19 백신 구입과 접종 비용이 포함됐다. 증가율로 따지면 환경 분야에서 17.1% 증가한 12조 4000억원을 요구해 가장 크게 올랐다.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우리나라도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인 ‘iSMR’ 개발에 뛰어들었다. 정부가 ‘소형 모듈 원자로’(SMR)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글로벌 원전 국가들의 관심이 SMR로 옮겨 가고 있는 데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기술 사장과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방편이다. ‘탄소중립 20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이기도 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SMR 기술력이 원전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대형 원전이지만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고 운영해 글로벌 원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iSMR 개발에 필요한 기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미국 SMR 제작회사 뉴스케일파워와 손잡고 새로운 SMR 제작에 참여할 계획이다. SMR 기술은 핵추진 항공모함과 원전 잠수함 등에 탑재하는 초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로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국방부와 해군도 SMR 제작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한미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해 원전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업계는 미국이 원전 설계 분야의 원천기술력이 뛰어나다면, 우리는 시공이나 관련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고 본다. 두 나라가 힘을 합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 기간을 9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더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조선업·관광숙박업·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15개 업종은 올해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정리해고를 하는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7만 2000개 사업장의 근로자 77만여명에게 2조 2779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5월 말 기준 3만 6000개 사업장의 근로자 26만명에게 6524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피해와 고용 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4월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만 2000명 증가하는 동안 여행업은 8600명, 관광숙박업은 450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정치권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나라 곳간지기’인 홍 부총리는 같은 규모의 정부 재정을 쓰더라도 전 국민에 나눠주기보단 피해계층에 두터운 지원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기재부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K자’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만큼 피해계층에 재원을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홍 부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직’까지 걸 각오를 하며 반대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1차 추경을 편성할 때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민주당에 맞서 선별 지원을 관철시켰다. 전 국

다음달부터 3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는 에너지 효율등급 1+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3일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고시는 다음달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으로 정해졌으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이렇게 하면 2008년 정한 에너지 절감률을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 포인트 올리는 것과 같다. 정부는 2019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을 내놓고 2025년부터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인데, 이때까지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요건인 에너지 효율등급 1++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계 기준에서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 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올렸다. 사업자는 최소 15점을 추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등을 높여야 한다. 국토부는 설계기준 개정으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탈원전 비용을 결국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메꾸게 됐다. 오는 12월부터 최소 1조 4445억원가량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사업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보전해 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 중단 보전 비용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달마다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한다. 해마다 2조원가량 걷히며 지난해 말 기준 여유 재원은 약 4조원이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한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에 대해 정부에 손실 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