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를 비롯해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물건을 반품하려면 사전에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업계에 만연한 ‘반품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반품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지침’(반품 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직매입 거래에서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사전에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조건이 구체화됐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반품 대상과 시기, 절차, 비용 부담 등의 조건을 미리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명절용 선물세트는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품해야 하고, 물류 창고에서 반품 장소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밸런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 시즌 상품은 판매 기간이 짧고 수요 예측이 어려워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 상품에 대한 판단 기준도 보완됐다. 기존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만 놓고 판단했는데, 여기에 매입량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특정 기간에 판매량이 늘어나진 않았더라도 대형 유통업체가 해당 기간에 집중

정책 결정의 무게추가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 가면서 부동산 정책 결정권도 당으로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이 주도할 첫 번째 정책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들이밀었다. 16일에는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폭을 넓히는 개편안까지 나와 시선을 끌고 있다. 취득세 개편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이 첫 특위 회의 후 “거래세라고 하면 통상 취득세를 의미한다”면서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할 때의 거래세는 선별해서 완화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발언하면서 논의가 촉발됐다. 현재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가격의 1~3%를 취득세로 낸다. 6억원 이하에는 1%를, 7억 5000만원에는 2.0%를, 9억원을 넘으면 3.0%를 낸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최고세율인 3.0%를 내야 한다.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재산세 개편안과 함께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사 수요)의 취득세 부담을 줄여 주는 세제 개편안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영길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특위는 1

수도권 서부 통근문제 상당 부분 해소 강남까진 연결 안 돼 불만 여전할 수도 국토교통부가 경기 김포에서 부천을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를 서울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가 구상 중인 방안은 부천에서 여의도나 용산까지는 GTX-B 노선(인천 송도~경기 남양주 마석) 선로를 같이 쓰는 방식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김포나 검단에서 GTX-D 열차를 타고 환승 없이 여의도나 용산까지 이동할 수 있다. 특히 김포·검단 주민의 통근 지역이 서울 마포구나 영등포구 등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서부 주민의 통근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김포~서울 강남, 혹은 경기 하남시 구간 연결을 원하는 경기도나 인천시의 노선보다 대폭 축소된 것이라서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GTX-D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과 달리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쪽으로 결정되면서 ‘김부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김부선 문제점을 제기하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주민 편의를 반영하는 쪽으로

재산세 완화 땐 59만여가구 혜택볼 듯 靑 정책실장 “종부세 감면은 신중해야” 재산세와 취득세 완화를 놓고 당정 간 부동산 세제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부동산 정책 부처들에 따르면 당정은 주말에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이르면 이번 주 세제 개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손을 대는 부분은 재산세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세법 개정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편안 윤곽도 드러났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기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유력하다. 공동주택 1420만 5000가구 가운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308만 8000가구(92%)지만, 9억원 이하로 확대하면 1368만 가구(96%)로 늘어난다. 59만 2000여 가구가 추가로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감면 혜택 구간이 늘어나면 ‘집값 폭등→공시가격 상승→재산세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 조세 저항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조세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

무주택 실수요자 LTV 70%까지 확대 40년 모기지 더하면 90%도 대출 가능 “청년·신혼 적어 시장 혼란 제한적” 판단 금융위 “공식 제안 없었고 다른 안 검토” 토지·상가·오피스텔 非주택 규제 강화 오늘부터 전 금융권서 LTV 70% 적용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 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공식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지만, 무주택 청년계층에겐 비(非)규제지역에서 70%를 적용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초장기(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이 없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집값의 90%까지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된다. 내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젊은이들의 원리금 부담을 줄여 주고 전체 대출 한도는 늘려 주는 셈이다. 여

지난 14일 취임한 노형욱(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노 장관이 의욕을 앞세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현안 과제를 물 흐르듯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원한다. 노 장관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혁신을 통한 부처 및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 주택시장 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마련 등이다. 정책 조정업무 전문가에서 공공 혁신 전도사로서의 역할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중 국토부 자체의 신뢰회복이 가장 급선무다. 국토부와 LH,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믿음을 되찾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겉돌게 마련이다. LH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서 시작된 주택정책 불신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토부를 개혁 대상 부처로 꼽은 만큼 눈에 띄는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취임일성으로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다시 조여매는(해현경장·解弦更張) 마음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바로잡자”며 혁신을 강조한 것도 충격을 줄만한 부처 혁신안을 내놓지 못하면 개혁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비쳐질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다. 부처

정부는 수출 호조와 함께 내수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지속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제조업·투자 회복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대면 서비스 부진 완화 등으로 내수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내수 부진 완화’를 언급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내수 개선’을 명시한 것이다. 내수 개선 근거로 각종 소비 지표 반등과 소비심리 개선을 들었다. 4월 카드 국내승인액은 1년 전보다 18.3%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카드 승인액은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7년 3월 이후 4년 1개월 만에 처음이다. 백화점 매출액은 26.8% 증가해 역시 석 달 연속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액도 48.6% 늘었으나 할인점 매출액(-2.0%)은 소폭 감소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전월(100.5)보다 1.7포인트 상승한 102.2로 두 달째 기준치(100)를 웃돌았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년 전보다 151

기획재정부는 올해 정부출자기관 22곳으로부터 배당금 1조 4396억원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기관별 배당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5845억원), 중소기업은행(2208억원), 한국산업은행(296억원), 한국전력공사(1421억원) 순이다. 지난해 배당금보다 356억원 증가했다. 배당을 한 정부출자기관의 평균 배당성향은 36.92%로 전년 대비 4.34%포인트 올랐다. 17곳은 올해 배당을 하지 않았다. 배당을 하지 못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1곳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당기순손실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6곳은 이월결손 보전 등을 이유로 배당을 하지 못했다. 지난해 배당을 하지 않았던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올해 배당을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정부가 이달에도 계란 4000만개 이상을 수입한다. 쌀·배추도 정부 비축물량을 풀어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차관은 “정부의 수급 안정 노력에 더해 양파·대파 등 주요 채소류가 수확기로 접어들면서 농축산물 물가가 두 달 연속 전월 대비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농축산물 가격이 아직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농축산물 물가를 보다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전체 물가 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 대비 농축산물 가격은 3월에 -1.5%, 4월에 -0.5%를 기록했다. 1월에 3.9%, 2월에 5.2%를 기록한 후 두 달 연속 낮아졌다. 이 차관은 “농축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밥상물가가 서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일시적 물가상승이 경기회복에 대한 체감을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삼성 등 올해 41조 8000억… 단계적 투자 R&D·시설 투자 땐 최대 50% 세액공제 “차질 없이 추진 땐 수출 2000억달러 달성”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2030년까지 51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최대 50%, 시설투자의 경우 최대 2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또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 구축에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았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이런 내용의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평택 파운드리(반도체 생산 전문) 증설, SK하이닉스는 용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네패스는 첨단 패키징(반도체 칩 탑재 기술) 플랫폼 구축, 리벨리온은 판교 팹리스밸리 투자 계획 등을 각각 발표했다. 기업들은 올해 41조 80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41조 8000억원의 투자 계획은 단

정부 ‘용인 클러스터’ 연내 착공 지원 판교에는 ‘한국형 팹리스 밸리’ 조성 투자 세액공제 ‘핵심전략기술’ 신설 EUV 등 상당수 기술 공제 혜택 볼 듯 정부가 13일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은 종합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목표를 뒀다. 미국, 중국, 대만 등이 일찌감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은 것과 비교해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반도체 벨트’는 현재의 반도체 제조·생산 시설과 상승 효과를 낼 수 있게 지역별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첨단장비 연합기지, 첨단 패키징(반도체 칩 탑재 기술) 플랫폼, 팹리스(반도체 설계 개발만 전담) 밸리를 각각 구축하는 사업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조성된다. SK하이닉스는 대규모 반도체 팹(생산시설) 인근에 국내외 소부장 기업 50여개를 동반 입주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연내에 착공되도록 인허가와 기반시설 확보를 지원한다. 화성·용인·천안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첨단장비 연합 기지’를 조성한다. 중부권에는 ‘첨단 패키징 특화

호텔, 레지던스 등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뻥튀기’ 광고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업자가 이 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분양받은 사람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사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는 사업자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면서 청약주택통장 보유 여부와 관계없고,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넣어 광고하면서 마치 주거용처럼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분양받은 사람도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가 들어오면 이런 사실을 잘 몰랐다며 구제를 요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 혼잡, 주차난 가중 같은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건축법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사전타당성 조사(사타) 연구 용역 입찰 재공고에도 1곳만 응찰해 수의계약 절차를 밟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타 용역 입찰 2차 마감 결과 한국항공대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1차 입찰에서 단독 응찰로 유찰되자 재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번에도 한국항공대 컨소시엄만 응찰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용역 참여기 저조한 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경제성·안전성 관련 논란들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수의계약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단독 응찰자를 대상으로 기술 능력과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용역 수행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가격협상을 시작한다. 적격 판정이 나면 이달 안으로 용역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역비는 19억 9000만원, 용역에 걸리는 기간은 계약 후 300일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5∼2020년 재검토형 일몰 규제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9200건 가운데 2.9%인 266건만 폐지됐고 나머지 93.4%(기존 규제 존속 69.2%, 개선 24.2%)는 규제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 대상 규제는 부처 자체 평가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법령안의 정비를 추진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평가 없이 단순 재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관련 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일몰 대상 규제 목록과 심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규제개혁위원들도 개별 규제의 검토 내용을 모르고 연장 여부를 의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몰을 전제로 규제를 쉽게 도입한 후 연장, 재연장을 거쳐 사실상 존속기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5~2020년 규제를 유지·개선하기로 결정한 재검토형 일몰 규제 8589건 가운대 21.7%는 일몰 설정이 해제됐다. 또 규제 일몰제는 효

잠실 주공5단지·대치 은마는 심의 보류 아시아선수촌, 공공성 강화 계획안 발목 주택값 요동 속 정부 정책과 충돌 부담도 전문가 “주택시장 불안 우려… 시기 조절”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 예상과 달리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사업 추진에 브레이크를 거는가 하면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행보도 보인다.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던 오 시장의 공약은 취임 한 달(8일)이 지났지만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이러한 속도 조절은 정부에 규제완화 요구 명분을 쌓으면서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지난달 송파구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주민 의견을 보강하고 재상정을 해 달라”며 반려했다. 시는 그동안 요구했던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고, 층수 상향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시는 은마아파트 역시 재건축 심의를 재차 보류했다. 강남구가 지난달 말 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