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 처음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만 29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자 400명에겐 최대 1000만원이 주어진다. 또 최초로 창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 기업이며, 대표자가 만 29세 이하인 100개사엔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사업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는 전담 멘토가 지정되고, 법률·회계·세무 등 분야별로 코칭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차상위 ‘10만원 내면 30만원 지원’ 확대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무이자 대출 일자리 15만개 늘려 성장률 4.2% 목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이 저축을 하면 정부가 이에 비례하는 금액을 매칭으로 보태 주거나 이자를 더 얹어 준다. 하반기 30조원 이상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풀어 내수를 진작하고, 15만개 이상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올해 경제성장률을 4.2%까지 끌어올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경기 회복 속도를 앞당기는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취약계층인 청년을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등 3대 분야에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소득 수준을 3개 구간으로 나눈 뒤 구간에 따라 자산 형성을 돕는다. 소득이 가장 적은 ‘소득구간Ⅰ’에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해 지원한다. 지금도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통해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 30만원을 1대3 비율로 매칭해 지원하는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소득구간Ⅱ’에는 시

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원 캐시백 환급 백화점·대형마트 사용 금액은 해당 안돼 정확히 3분기에만 많이 소비해야 혜택 스포츠 관람권·KTX 등 소비쿠폰 확대 친환경·하이브리드車 취득세 감면 연장 일각 “경제 체질 개선보다 ‘돈 풀기’ 의존” 정부가 하반기 소비 진작을 위해 ‘킬러 콘텐츠’로 꺼내 든 카드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비쿠폰이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을 경우 최대 30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 축구장과 야구장 등 프로스포츠 관람권과 KTX 승차권 등이 소비쿠폰으로 대거 풀린다. 하지만 캐시백 제도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얼마나 소비 진작 효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조만간 발표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진행하면서 경제 체질 개선과 차별화된 정책보다 ‘돈 풀기’에 의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제한이 많고 복잡하기에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 한 달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보다 3% 이상 많을 경우 증가분의 10%를 환급해 준다. 예를 들어 2분기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3%(3만원) 이상 증가분 50만

정부가 반도체·배터리(2차전지)·백신 등 3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별도 지정하고 세제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유턴기업 지원 기준과 인정 범위도 크게 늘린다. ●최대 50% 세액공제로 세제 지원 강화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국가전략기술’을 조세특례법상 기업 대상 세액공제에 기존 ‘일반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과는 별도의 지원 트랙으로 신설해 세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는 일반기술의 경우 최대 25%, 신성장·원천기술은 최대 40%까지 이뤄지지만 국가전략기술은 최대 50%까지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일반기술(13%)과 신성장·원천기술(15%)보다 높은 20%까지 적용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2023년까지 2조원 이상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시설자금 융자 지원에 쓰이며 5년 거치·15년 분할상환 조건에 금리를 최대 1% 포인트 감면해 준다. ●양도·폐쇄 후 2년 내 유턴기업, 법인세 인하 유턴기업 혜택도 늘린다. 우선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문을 닫은 뒤 2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만들

하반기에 대출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이자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우대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고 있는 대출자가 이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신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시세 3억 이하·부부 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 서민 우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면 주택가격(시세)이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4500만원 이하(6만 6000가구)여야 한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포인트 낮다. 7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온라인 신청 제외)는 연 2.70(만기 10년)∼3.00%(만기 40년)다. 예컨대 현재 변동금리형 주담대로 2억원을 빌린 대출자는 향후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연간 원리금 약 1109만원(연 금리 3.73%·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가정)을 갚아야 한다. 반면 서민우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연간 원리금은 약 993만원(30년 만기·연 2.85%)으로 116만원이 줄어든다. ●햇살론 뱅크·카드 등 새 정

서민·청년층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도록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 비중이 3~5% 포인트 늘어난다. 공공택지는 생애 최초 특공 비중이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각각 증가한다. 디딤돌대출 지원 한도도 기본 2억원, 2자녀 이상은 2억 6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올라간다.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 3억 6000만원 상향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늘려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허용 기간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주택 일부를 철근콘크리트 공법에서 모듈러 공법으로 바꿔 공기를 20~50% 단축할 계획이다. 올해 2200가구, 내년에 2500가구를 모듈러 주택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모듈러 공법’으로 입주 앞당겨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시작된다. 다음달 4400가구를 비롯해 하반기에 아파트 3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다음달 공급되는 지역은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지구 등이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인천 검단 등에서 9100가구를 사전청약으

앞으로 ‘사업자’ 신분으로 지역신용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개인’ 신분으로 상환 기간을 이어 갈 수 있게 된다. 재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 다음달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법제화가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다음달부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브릿지보증’ 상품이 출시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자 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가 크게 깎이면서 재도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했다. 폐업 이후 사업자 신분에서 개인 신분으로 바뀌더라도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며,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5%에 해당하거나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에서 보증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다음달 한식 소비 촉진 행사인 ‘코리아 고메 위크’가 열리고, 이 행사에 참여하는 전국 5대 도시 130여개 한식당에서 음식값이 30% 이상 할인된다고 27일 밝혔다. ‘고메’(gourmet)는 미식가, 식도락가, 음식에 밝은 사람을 뜻한다. ‘코리아 고메 위크’는 서울과 부산에서 다음달 1∼14일, 대구·광주·대전에서 같은 달 8∼21일 각각 열린다. 행사에 참여하는 식당은 대표 메뉴를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행사에 참여하는 한식당에 할인 금액 중 일부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농협하나로 포인트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식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나 한식포털(http://www.hansik.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엔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안심식당’도 참여해 방역도 신경쓴다. 안심식당은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3대 과제를 이행하는 식당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3만 277곳이 지정·운영 중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오류로 평가결과를 수정 발표한 것에 관해 사과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안도걸 2차관, 류형선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 2021.6.25 연합뉴스

정부가 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들에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겐 최대 600만~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기준을 기존보다 더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수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의 말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당초 안에서 한 걸음 물러나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가구별로 지원했던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1차)과는 달리 인별 지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1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번엔 5인 가구일 경우엔 20만원을 더해 120만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1인당 지급액을 25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실무 당정을 열고 논의를 이어 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월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엔 외국 인력이 우선 배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결정 후 3년간의 준비와 실행 기간을 거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을 앞두고 있다”며 “도입 초기에는 단속·처벌보다는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5∼49인 사업장의 약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은 내년 말까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 4월 5~49인 사업장 13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93.0%가 주 52시간 준수가 가능(불가능 7.0%)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조사에선 가능과 불가능이 각각 90.2%와 9.8%로 나왔는데 소폭 개선됐다. 정부는 이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대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일대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시가격 상위 2%(1가구 1주택 기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에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가 민주당 안에 사실상 동의하면서 당장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 간 소득 하위 80~90%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홍 부총리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종부세 상위 2%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자 “법에서 준거(상위 2%)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공시가격)은 시행령으로 위임할 것 같은데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상위 2%는 야당은 물론 정의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장 의원은 “종부세 상위 2%는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촛불의 명령이 집값 폭등으로 이득 본 사람 종부세

정부가 하반기 소비 진작을 위한 ‘킬러 콘텐츠’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들고 나왔지만 효과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기존 대책인 소득공제 확대보다 빠르게 환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소비 진작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사용처에 제한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정부가 이왕 소비 진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제한을 최소화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카드 캐시백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다는 건 일부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대전세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최대 15% 캐시백을 지급한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경우 전체 사용액의 약 30%가 소상공인 매출로 전환되거나 소비 증대 효과를 냈다. 지난해 5~11월 사용된 온통대전 6160억원 중 31.7%인 1953억원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소비에서 골목상권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됐다. 순소비 증가 효과는 최소 1598억원(25.9%)에서 최대 1780억원(28.9%)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 생산유발 효과 317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LH 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도록 했다.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중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을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까지 벌일 수 있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선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 교육 지원 업무도 맡는다. 국토부가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과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공직자윤

물가 상승 부담에 정부와 한국전력이 올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연료비 상승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면서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같은 kWh당 -3원으로 책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6월 연료비 가격을 반영하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원이다. 원칙대로라면 2분기(kWh당 -3원)보다 3원을 올려야 하지만,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하면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묶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3개월 단위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에 따라 정해진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마저 올리면 다른 공공물가를 비롯해 전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