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은 홍 부총리는 “한국이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백신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구상을 밝혔다. ●“바이오는 승자 독식… 시간·지원 중요” 홍 부총리는 “반도체가 한 세대를 먹여살린 산업이었다면 바이오는 ‘또 다른 한 세대’를 먹여살릴 미래 산업”이라며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보급 과정에서 보았듯이 바이오헬스 산업은 기술 선도자의 승자 독식 가능성이 높아 ‘기술 경쟁, 시간 싸움, 총력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2023년부터 6년간 총 1조원을 투입해 총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밀의료산업 발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밀의료는 유전체·임상·개인생활습관 정보 등을 토대로 환자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맞춤 의료(예방·진단·치료)를 제공하는 차세대 의료 패러다임이다.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현재 10위에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서 30%로 상향 “무제한 지원 땐 중소유통망 고사에 접점” 공시지원금 유지 주기 7일서 3일로 단축 업계 “분리공시제 선도입해야 실효성 커”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통신사 지원금의 공시 주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공시 주기 변경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를 거친 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현재 단통법에서는 추가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지급된다. 예컨대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면 7만 5000원(15%)까지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 일부 유통망에서는 추가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에 한도가 상향되면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일 때 추가지원금이 15만원(30%)으로 올라간다. 방통위는 평균 공시지원금을 31만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1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규제를 풀기로 했다. 위원회는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 1년차에 등록견 1000마리, 2년차에 미등록견 1000마리를 대상(1차 실증지역 강원 춘천시, 2차 지역은 추후 결정)으로 동물등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 기술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해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다. 현재는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할 때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활용한 등록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또 정확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자율주행 로봇이 공간데이터를 수집해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도 허용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율주행 로봇은 현 위치, 지형지물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목적지까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현재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

택지지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대토(垈土, 협의양도인택지·이주자택지 등) 공급이 엄격히 제한되고 전매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신규 택지 등에 대한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을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 토지 소유자로 제한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신도시 예정지에서 1000㎡(수도권 이외 400㎡) 이상 토지를 보유한 소유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제시한 보상액대로 땅을 넘길 경우 추가 보상 차원에서 주는 택지를 말한다. ●국토부·LH 직원 등 관련자는 못 받아 공람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주는 우선 공급받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지정된 지구는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한 땅 주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나 LH 직원을 포함해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지난해 이전에 주민공람공고된 3기 신도시 등은 이미 보상이 진행 중이고, 보상 전 협의 단계부터 안내가 이뤄진 점

다음달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일주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동주민센터 관계자들이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뉴스1

앞으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한 손해사정사에게 성과평가 때 가점을 줄 수 없게 된다. 또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손해사정사가 고객이 아닌 보험사의 이익만 위해 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험 민원 중 손해 사정 관련이 41.9%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 때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보통 보험금 지급 여부는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되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을 한다. 전체 보험금 청구 건수 가운데 손해사정 진행 건수는 약 25%(자동차보험 포함)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이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는 등 ‘셀프 손해사정’을 하다 보니 손해사정사들이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려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전체 보험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1.9%나 됐다. ●‘독립 사정사 선임 가능’ 고객에 알려야 금융 당국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

내년 5.7~8.9% 늘린 590조~608조 될 듯 최근 3년 예산 증가율 9%보다 낮게 편성 2025년 ‘재정준칙’ 앞두고 적자 관리 착수 회의서 5년간 국가재정 운용 방향 논의 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19로 비정상적으로 불어난 재정지출 관리에 들어간다. 내년 예산을 최근 3년간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2025년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내년부터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수준에 대한 점진적 관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번 주 열린다. 2004년부터 매년 4~5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모여 국가예산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체다. 올해 회의에선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한다. 재정의 역할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는 2019년(9.5%)과 지난해(9.1%), 올해(8.9%)까지 3년 연속 예산 총지출을 전년보다 9% 내외로 늘려 편성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증가율이 3~5% 내외였던 걸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쳤다. 하지만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유턴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넘었지만, 국내에 복귀한 기업은 같은 기간 해외에 진출한 법인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내 복귀 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복귀 기업은 모두 84개로 집계됐다. 선정된 총기업 수는 93개였으나, 이 가운데 7개는 폐업하고 2개는 국내 복귀를 철회하면서 제외됐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 법인은 2만 2405개였다. 유턴 기업의 266배 수준이다. 유턴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은 1개뿐이었고, 나머진 중견기업(11개)과 중소기업(81개)으로 구성됐다. 진출했던 국가는 중국이 71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8개), 필리핀(2개) 순이었다. 업종은 전자업종(20.2%)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 외에 주얼리(15.5%), 자동차(14.4%), 금속(9.5%), 신발(9.5%), 기계(8.3%), 화학(7.1%), 섬유(6.0%) 등의 업종도 고루 퍼져 있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1개 대기업 복귀 때 5개 중견·중소 기업이 동반 복귀한 만큼 대기업 복귀 활성화 정책에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정책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숨은 금융자산찾기를 가장 잘한 것으로 꼽았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전 직원이 참여한 정책평가 워크숍을 열고 지난 4년간 추진한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며 이 같은 주요 성과를 뽑았다. 금융위 직원들은 가장 잘한 주요 과제로 코로나19 탓에 피해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꼽았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숨은 금융자산찾기(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오픈뱅킹 도입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불안 대응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민간 자문위원회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위원들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가장 잘한 일로 꼽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불안 대응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금융규제 샌드박스 ▲마이데이터산업 도입 등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김용진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위원장은 규제 강화에 익숙했던 금융위 직원들이 혁신의 첨병이 돼 이뤄 낸 성과들을 높이 사면서도 “인터넷은행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하고 있는 점과 암호화폐 관련 젊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한 점이 아쉽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이른바 ‘김부선’(김포∼부천)으로 불리는 GTX-D(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김포 시민의 거센 요구에 정부가 한발 물러서자, 경기 부천·김포·하남·서울 강동 등 4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뿐 아니라 서울의 자치구청장들도 김부선의 강남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인기영합이 정부 정책을 뒤바꿀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개 기초단체장·서울 구청장들 요청 경기 부천·김포·하남·서울 강동 등 4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20일 오전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앞에서 ‘GTX-D 원안사수·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장하겠다고 밝힌 D노선을 서울 강남~강동~하남까지 연장하고 5호선도 김포까지 조속히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서울 25개 자치구청장협의회도 D노선의 서울 연장안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동진(도봉구청장)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강동·동작·구로·금천·관악·강서·마포·양천구 등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구체적

경기 김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부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논란이 정치권에까지 옮아 붙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포에서 서울 강남까지 직결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끊기자 ‘김부선’(김포~부천선)이란 조롱과 함께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18일 GTX-D 노선 논란의 주요 쟁점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다시 구성했다. ●GTX-D 노선은 정부의 약속? 사실이다. 정부가 2019년 10월 3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공식 언급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급행철도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서부권 등에 신규 급행노선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도 “구체적인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부권에 급행철도 신규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 직결이 원래 계획이었나?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전까진 GTX-D 노선 구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강남 직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건의한 안이다. 경기도는 김포에서 하남까지 68㎞를 잇는 안을 제안했다. 인천시는 기점을 인천공항과 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공공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민간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노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기관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자체 부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 관련 공기업 수장, 주택협회 등 민간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노 장관은 “LH는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풍부한 정비사업 경험을 가진 민간의 노하우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의 발언은 LH가 지금까지 주력했던 택지개발사업과 앞으로 본격화될 도심개발사업은 추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공주도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민간 추진 방식의 장점도 적극 받아들여햐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노 장관은 주택 공급에서 공공주도와 민간주도의 조화와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주택공급 주체는 주민이 입지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라며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가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사업성이 충분하고 땅주인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 중심

앞으로 기업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탄소배출권이 늘어난다. 배출권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해 6대 온실가스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배출권 유상할당’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5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고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배출권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경매 방식으로 구매(유상 할당)하도록 하는데,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를 유상 할당하기로 돼 있다. 따라서 홍 부총리가 유상 할당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건 2025년 이후엔 이 비율(10%+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배출권은 2015~17년엔 모두 무상으로 할당됐다가 2018~20년 3%를 유상 할당한 데 이어 올해부터 이 비율을 10%로 높였다. 정부는 유상 할당으로 올린 수입을 온실가스 감축과 개선에 재투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계 부담을 감안해 중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유상 할당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 새로 발표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기후정상회의에서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이나 대학생 기숙사 등 청년 주택 27만 3000가구를 공급해 청년 전월세 임차 가구(226만 가구)의 10% 이상이 질 좋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성년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 대한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전용 저리 대출상품 운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공급하는 청년특화주택은 7만 6900가구다.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자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문화+일자리를 연계해 지역 혁신센터로 활용하는 일자리 연계형 4만 8900가구, 오피스와 숙박시설을 사들인 뒤 리모델링해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역세권 리모델링형 2만 가구, 대학 인근 기숙사형 시설과 상주 관리 서비스를 해 주는 기숙사형 특화주택 8000가구 등이다. 홍 부총리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식의 개인 노력보다는 청년들의 취업, 결혼, 주거, 생활, 문화 등 5대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정말 필요한 때”라며 “청년 고용, 청년 주거, 청년 자산 형성

휴대전화 가입자 1200만명이 약정할인제에 가입하지 않아 요금 할인 25%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홍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요금할인(25%)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2014년 10월 도입된 제도로 2765만명이 가입해 통신비를 경감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 할인에 단말기 구입 때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 기존 가입자의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이를 몰라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홍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요금 할인 가입 자격은 ‘스마트초이스’ 사이트(www.smartchoice.or.kr)에 접속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의 단말기 키패드 화면에서 ‘#06#’를 입력해 식별정보(IMEI 번호) 확인→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입력해 확인하면 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