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을 예고한 당정이 종합부동산세보다 대출 규제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여전히 종부세 과세 기준선(9억원)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60%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선 70%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은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 취임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택자에겐 LTV와 DTI를 90%까지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혀 최종 상향 수준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감면 범위도 당초 예고됐던대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특히 과세 기준일이 당장 다음달 1일로 다가온 만큼 이달 내로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말 많

10일부터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이달 10일과 8월 10일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금융위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혹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 파일도 받을 수 있다. 또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이 보장된다. 이후엔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 의사를 다시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 체결이 확정된다. 투자자가 의사를 확정하지 않는다면 청약은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 투자자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별도로 육성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기 위해 펀드 등 2800억원을 새로 조성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6일 경기 성남시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정책 구상을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반도체 기업이 핵심기술 확보와 양산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 세액공제는 일반 R&D의 경우 0~2%, 시설투자는 1%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받으면 R&D는 20~30%, 시설투자는 3%로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홍 직무대행의 발언은 이러한 현행 제도 외 별도의 방식으로 반도체 R&D와 시설투자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홍 직무대

우리나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 CDS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국가 대외 신인도가 높다는 의미다. 외환시장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총알’인 외환보유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채(외평채 5년물 기준)에 대한 CDS 프리미엄은 5일(뉴욕장 기준) 기준으로 19bp(1bp=0.01%)를 기록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 부도 때 원금 회수를 보장받는 대가로 채권보유자가 원금보장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일종의 보험료 성격이다. CDS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채권 발행자의 신용 위험도가 낮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2008년 이후 가장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전 세계 국가 중 17위로, 프랑스(23bp)보다 낮고 캐나다(18bp)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 경제의 차별화된 회복력과 견조한 대외 건전성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굳건한 신뢰가 부각된 결과”라고 자평

‘6억 미만 건당 0.5% 통일’ 권익위안 2억~9억 미만 거래 때 0.1%P 올라 임대차 수수료율은 거의 안 늘어 “문제 구간 미세 조정… 단순화해야” 오는 7월 발표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체계 개편안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수수료율을 낮추자는 입장인 반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현재도 정해진 수수료율대로 다 받지 못한다고 항변한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다단계 수수료율 체계로는 일선 현장에서 다툼이 이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요율 체계를 단순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월 네 가지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6억원 미만 부동산은 단일 체계로 개선하는 것을 1안으로 제시했다.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단일 요율체계를 적용하는 3안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요율은 권고하지 않았다. 권익위가 제시한 1안 권고안은 매매의 경우 현재 거래가액별로 5단계로 나뉘어진 수수료율 체계를 6억원 미만 거래는 모두 건당 수수료를 0.5%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6억~9억원 미만 부동산도 기존 0.5%에서 0.6%를 적용하되 60만원 공제를 뒀다. 9억~30억원 미만 부동산은 현행 0.9%에서 금액에 따라 5단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과세를 예고한 가운데 직접 채굴해 보유한 사람에 대해선 전기요금 같은 ‘채굴비용’을 빼고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넘는 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긴다. 세금은 총수입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순수입액에 부과된다. 문제는 ‘필요경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에 달렸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선 필요경비 계산과 관련해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 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만일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않고 직접 채굴해 취득한다면 취득가액이나 거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전기요금 등 채굴에 따른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경우 전기요금을 부대 비용으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 본인이 특정 장소에서 채굴하는 동안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세 당국이 실제로 전기요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보다 암호화폐 과세 제도를 먼저 정비한 미국은 암호화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서울 한남대교~경기 화성 동탄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경부고속도로 한남 IC∼양재 IC 구간 등 상습 정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그 구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추진하는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강남~동탄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차량 정체 해결을 위해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청년주택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반드시 이뤄드리고 싶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하겠고, 청년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급되는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2·4 부동산 대책’도 이어 가겠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대책 발표 이후 컨설팅받은 곳이 1000곳이 넘고 후보지도 많이 나오는 등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아 임대수입 재테크를 했다는 지적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자식들을 위장 전입했다는 지적에도 “사려 깊지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받은 가구의 94%가 저축이나 빚 상환이 아닌 소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영욱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노동경제학회에 실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 가구의 소비 효과’ 논문을 통해 “재난지원금 현금수급 가구의 사용 현황과 소비 효과를 분석한 결과 93.7%가 소비에 사용됐다”면서 “이 외에 저축과 빚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현금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 내역을 직접 조사했다. 현금수급 가구는 총 287만 가구로 전체 가구 대비 12.9%에 해당한다. 논문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소비 내용은 식료품·가정생활용품 등 필수재(70.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병원비와 약제비 등 보건의료비(15.7%), 외식(6.9%), 의류·서적(4.0%), 가전제품·가구 같은 내구재(1.7%), 이발소·여행·교육 등 서비스 이용(1.5%) 순이었다. 재난지원금을 카드를 통해 수급받은 가구와 비교해 현금수급 가구는 필수재 사용 비중이 훨씬 높고, 외식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3% 올라 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지난달에 국한된 것이지만 한국은행의 연간 목표치 2.0%를 웃돌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저효과와 함께 국제유가 상승, 고공행진을 계속한 ‘밥상 물가’가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같은 긴축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와 한은이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4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2015년=100)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3% 올랐다. 2017년 8월(2.5%)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0.4%에 그쳤던 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1.1%) 1%대를 회복한 뒤 계속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는 2.8%로 상승 폭이 더 컸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건 기저효과가 작용한 측면이 있다. 비교 대상인 지난해 4월엔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물가상승률이 0.1%에 그쳤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탄 원인도 있다. 지난해 4월 배럴(158.9ℓ)당 20달러에 턱걸이했던 두바이유는 현재 60달러대를 형성 중이다. 지난해 수해와 겨울 한파, 조류 인플루엔자(AI

배기량 1000㏄ 미만 경차와 출퇴근 시간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행요금 할인제도 폐지나 축소는 서민 생활비 부담 증가와 직결돼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화물차 심야운행 할인은 교통법규 상습 위반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한국교통연구원의 ‘포용적 고속도로 운영을 위한 정책마련 연구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개편 방안이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교통연구원은 지난 1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차가 다른 차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에너지 효율이 낮다”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차 보급률이 정체돼 할인 효과가 낮고, 감면 대상 63%가 1가구 2차량의 ‘세컨드 카’인 점도 지적 대상으로 삼았다. 교통연구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가 해소된 이후 충분한 일몰(할인 종료) 예고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배기량 1000㏄ 미만 경차와 출퇴근 시간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행요금 할인제도 폐지나 축소는 서민 생활비 부담 증가와 직결돼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화물차 심야운행 할인은 교통법규 상습 위반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한국교통연구원의 ‘포용적 고속도로 운영을 위한 정책마련 연구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개편 방안이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교통연구원은 지난 1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차가 다른 차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에너지 효율이 낮다”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차 보급률이 정체돼 할인 효과가 낮고, 감면 대상 63%가 1가구 2차량의 ‘세컨드 카’인 점도 지적 대상으로 삼았다. 교통연구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가 해소된 이후 충분한 일몰(할인 종료) 예고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주택자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향후 주택경기가 침체했을 때 차주의 상환 능력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주 소득 등을 따져 보며 대출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 후보자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만큼 추가 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기준 상향 가능성을 열어 둔 것과 달리 현행 기준 유지에 좀더 무게를 실은 듯한 답변이다.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자

내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52만명에서 지난해 66만 7000명으로 15만명 가까이 늘었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로 지난해(5.98%)의 3배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 대상자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중 3.8%가량이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공시가 9억원 이상이다. 서울 아파트는 여섯 채 중 한 채꼴이다. 최근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1억원을 넘어서는 등 가격 상승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아 정부 안팎에선 내년에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100만명을 넘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다. 당초 상위 1%에 대한 부유세 성격으로 설계된 종부세 부과 대상이 4배 가까이 늘면서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된 것도 종부세를 새로 내는 계층, 조만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계층과 연동해 보는 시각이 많다. 여당 주류의 반발에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

기존 9억 초과서 6억 초과로 기준 강화 내년 신용대출 만기 축소해 한도 반토막 2023년부턴 총대출 1억 넘어도 40%룰 청년·신혼 40년 모기지 이르면 7월 출시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한도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를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다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액수가 대출자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내년 7월부터는 DSR 산정 때 적용되는 신용대출 만기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 대출 한도가 반토막 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가 핵심이다. DSR은 대출 심사를 할 때 차주의 모든 금융권 대출(주담대·신용대출·카드론 등 포함)의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과한지 볼 수 있는 지표다. 현재 DSR 40%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담대를 받거나 ▲연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은 모든 신용대

급여 250만원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 대출 한도 2억 5000만→3억 4850만원 LTV·DTI 10%P이상 확대 방안 유력 전문가 “LTV 규제 완화 효과 제한적” 금융 당국이 29일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다음달 추가 발표하는 청년·실수요자 규제 완화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발표된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청년의 장래소득 인정기준 도입 등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의 ‘당근’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 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현재 금리 2.75%를 기준으로 3억원을 대출받은 차주의 월 상환액이 122만원에서 104만원으로 15% 줄어든다. 또 청년을 포함해 현재 소득은 낮으나 미래에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선 DSR을 산정할 때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한다. 차주의 연령이 낮고 대출 만기가 길수록 대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