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전국민 지급 추진 논란

전문가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부적절
물가 상승 가능성… 세금 줄여야” 지적

방역물품 모호·포퓰리즘성 정책 비판
홍남기 부총리 거부 땐 국회 통과 난항더불어민주당이 9일 내년 1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내세운 논리는 “방역 물품 구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하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1인당 20만~2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역 물품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해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돈 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물가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등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은 실업이 크게 증가하거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 같은 ‘재난’ 상황에 주는 게 맞다”며 “과거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어느 정도 그런 목적에 부합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경제가 회복단계인데 지원금을 준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명재(한국재정학회장)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지만 고령화 국가로 진입하면서 앞으로 급격하게 재정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가 생겼다고 곧바로 다 써버리는 건 근시안적 사고”라며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현재 투표권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나눠 주고, 이를 갚을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이 낮고 생업이 어려운 국민에게 지원하는 건 타당성이 있지만, 전 국민에게 뿌리는 돈은 물가만 높일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오르면 결국 소득이 낮은 분만 더 어려워진다”면서 “유동성을 회수해야 할 시기에 증가시키는 정책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민주당이 밀어붙이더라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증액 거부권을 갖고 있어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확고하게 반대 철학을 갖고 있으며,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 지원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당정 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숙박업소·결혼식장·장례식장·공연장 등은 코로나19 4차 유행 당시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라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이달 중 초과세수를 활용한 이들 업종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