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주택에 대해 2~3년간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서울신문 1월 7일자 22면> 1가구 1주택자는 기존에 누리던 혜택이 사라져 세 부담이 여전히 상당할 전망이다.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한 채 더 생기면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1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낮아지고,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는 공제제도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와 주택 장기 보유자가 상속주택으로 인한 세 부담이 다른 1주택자에 비해 크게 늘어난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발표된 ‘상속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세법시행령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을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 외엔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간주한다. 1가구 1주택자로서 누렸던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공제 등 각종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주택이 생기면 공제한도가 6억원 이하로 낮아져 이를 초과한 금액부턴 종부세가 매겨진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다. 특히 세금을 부과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여러 증권사로 흩어진 계좌의 손익을 통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한 증권사 계좌에서만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도록 설계한 원래 방식에서 여러 증권사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합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 주식 투자 등으로 얻은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기본공제) 혜택을 주는데, 향후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여러 금융회사 계좌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원래 방식에선 금융회사 1곳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운용 중인 사람은 전체 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일단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A증권사에 기본공제를 신청해 둔 사람은 B증권사에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B증권사 계좌에서 단 1만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곧바로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뒤 사후 정산을 받아야 했다. 기본공제 신청도 종전까지는 국세청을 통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이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또 과세 이전까지 상승한 주가에 대해

새해 들어 커피·햄버거를 비롯한 식품 물가가 줄줄이 오르기 시작했다. 업계는 원료값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지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원료값 상승에 따른 물가 인상을 틀어막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스타벅스코리아는 13일부터 음료 46종의 가격을 100~400원씩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7월 이후 7년 6개월 만이다. 카페 아메리카노·카페 라테·카푸치노 등 23종은 400원, 캐러멜 마키아또·스타벅스 돌체 라테·더블 샷 등 15종은 300원, 프라푸치노 등 7종은 200원, 돌체 블랙 밀크티 1종은 100원 오른다. 스타벅스는 “최근 급등한 원두 가격 등 각종 원·부재료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비 상승 등 가격 압박 요인이 누적돼 음료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커피는 최근 1년 새 유일하게 물가가 오르지 않은 품목이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식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8% 오르는 동안 커피값 인상률만 0%를 기록했다. 기존 수입해 둔 원두 재고가 남아 있어 코로나19 속에서도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섭게 치솟는

우리나라 공대생들은 취업을 고려해 전공을 선택하고 취업을 위해 자격증·수료증 취득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 절벽 시대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난해 10월 11~25일까지 공학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공대생 1268명을 대상으로 ‘2021년 공대생들의 현재와 미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전공 선택을 묻는 질문에 ‘졸업 후 취업전망 고려’가 44.7%(567명)로 가장 높았고 ‘나의 적성과 공부해보고 싶은 학문’(40.1%), ‘가족·선생님 등 주변인 추천’(6.3%)이 뒤를 이었다. “이공계가 취업에 유리하다”는 사회적 속설을 일정부분 반영한다. 학업 외 관심분야로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가 39.9%(506명), ‘기업·산업 전망 및 미래 기술’(13.0%), ‘돈’(12.1%)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금융(주식·가상화폐 등)’(10.7%)과 ‘환경(바이러스·미세먼지 등)’(4.8%) 등은 예상을 밑돌았다. 대학생활의 어려운 점으로 응답자 중 61.6%(781명)가 ‘졸업 후 진로’를 들었다. 대외활동은 ‘진로를 위한 경험’(35.6%)을 위해 필요하

정부가 최근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가 당장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미 확보된 석탄 재고와 타국 수입 물량 등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 측 조치의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인도네시아발 입고 예정 물량 중 55%는 이미 출항해 국내에 정상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면서 “지난해 연평균 수입 비중도 호주가 49%, 인도네시아가 20%, 러시아가 11% 등을 각각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이런 조치가 발생한 만큼 향후 수출 재개 지연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 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대내외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1월 한 달간 모든 석탄을 자국 발전소로 공급하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차관은 또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해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의 80% 이상을 중·장기계약으로 조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급 차질 우려는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도 국내 수출 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면서 “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이틀째인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248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8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2차 방역지원금도 1차와 동일하게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주말과 휴일인 8~9일 신청자는 내주 월요일인 10일에 지급된다. 2차 지급 대상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자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2만 8000여명),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4만여명)과 여행업(1만여명), 이·미용업(14만여명)이 포함됐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수도권·특별시·광역시 소재 땐 2년 어린이집·등록문화재주택도 제외 경차 유류세 환급 20만→30만원 주세 올라 맥주·막걸리값 오를 듯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2~3년간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규제지역(조정지역) 1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규제지역 집이 한 채 더 생겨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상속 주택은 부모의 사망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이 된 경우가 많은 만큼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개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환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2.5%가량 올렸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소재 상속 주택은 2년, 이 밖의 지역은 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상속 주택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아래인 경우만 이런 특례를 적용하는데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종부세는 1주택자

1분기 철도 요금·도로 통행료 동결 연휴 5일간 전 국민 무료 영상통화 성수품 최대 2만원 할인 쿠폰 지급 정부가 1분기에 철도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설 연휴 5일간 전 국민이 무료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돕기 위해 신규 대출·보증자금 40조원도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크게 ‘철저한 방역 속 안전한 명절 지원’,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네 가지 분야다. 정부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1분기 철도 운임과 도로통행료 인상을 막기로 했다. 철도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 차등화를 비롯해 철도운임구조 개편도 검토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을 지원한다.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 기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해 통신비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떨어뜨리고자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고 수

정부가 1분기에 철도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설 연휴 5일간 전 국민이 무료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돕기 위해 신규 대출·보증자금 40조원도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크게 ‘철저한 방역 속 안전한 명절 지원’,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네 가지 분야다. 정부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1분기 철도 운임과 도로통행료 인상을 막기로 했다. 철도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 차등화를 비롯해 철도운임구조 개편도 검토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을 지원한다.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 기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해 통신비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떨어뜨리고자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 4000t으로 늘리고 설 3주 전부터 빠르게 공급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공급량을 늘려 가격 인

내년부터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민 1인당 연간 4개 사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의 안정성 등을 강화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조업체의 설비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부탄캔 사고의 약 80%가 용기 파열로 발생하는 데 부탄캔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압력 전 가스를 방출하는 식으로 용기 파열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부탄캔 2억 1881만여개 중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된 비율은 23%(5023만여개)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 내 저장소와 사무실 등 보호시설이 있을 경우 이격 거리를 두도록 하는 안전기준 강화 조치도 마련했다. 사고가 발생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압가스 사업자와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각각 이뤄지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와 정기검사가 동시에 가능해진다. 인명보호·구조용 공기충전용기 운반기준도 완화해 개인 차량으로 2개 이하 운반시 적재함 보강 등 적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풍력 전용 입찰시장을 개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해상풍력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우선 해상풍력의 사업성 제고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한 추가 REC 산정 기준안을 시행한다. 국산 부품을 50% 이상 활용하거나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적용하면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양광과 함께 정산을 받아 풍력 과소정산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 전용 입찰시장 개설을 올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선 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 전 해당 입지의 적합성을 제공하는 해양입지컨설팅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내실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현장 점검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신설해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추적관리키로 했다. 한편 4대 권역 중 첫번째로 열린 전남서부권(약 3.3GW 규모)

국제 통상환경이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속에 지역별 블록화 현상이 본격화되고 각 국의 보호주의 강화 기조가 맞물리며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22년 신(新)통상전략 세미나’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이다. 세미나는 공급망·기술, 기후변화, 디지털화, 보건·의료 등 첨예한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국가 간 협업과 경쟁 구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지낸 켈리 앤 쇼 변호사(호건 러벨스 파트너)는 기조강연에서 “올해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별 블록화 현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망과 관련해 “세계성장 둔화와 각 국의 보호주의 및 협력 약화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글로벌 위기와 공급망 불안정성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술혁신과 통상정책의 연계, 국제 규범화 돼 가는

정부가 방역 조치에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62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미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2021년 제2기(7~12월)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은 이달 25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704만명(일반과세자 475만명, 간이과세자 229만명) 등 총 817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인 768만명에서 49만명(6.4%) 늘었다. 부가세는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세율 10%를 매기는 간접세로 법인은 1년에 4회(분기별), 개인은 2회(반기별) 신고·납부한다. 국세청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인원·시설 제한 등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개인사업자 62만명에 대해 부가세 납부 기한을 3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구조조정이나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도 신청만 하면 납부 기한 3개월 이내 연장을 적극 승인할 방침이다. 납기 연장은 홈택스(인터넷 납세서비스)나 손택스(모바일 납세서비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수출·투자와 중소기업 자금 유동

서울시가 그동안 신축과 구축이 혼재돼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구도심 등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도입한다. 시는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 5000㎡ 미만 소규모 필지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이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된다. 다만 앞으로 3년간은 한시적으로 범위를 350m로 넓게 적용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 혹은 준주거지역, 3종 일반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다. 용도지역별로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다.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307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 시행 때는 해당지역 토지 등 소유자 4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내면 된다. 소규모 재개발 도입 초기의 혼란을 막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

정부가 방역 조치에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62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미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2021년 제2기(7~12월)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은 이달 25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704만명(일반과세자 475만명, 간이과세자 229만명) 등 총 817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인 768만명에서 49만명(6.4%) 늘었다. 부가세는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세율 10%를 매기는 간접세로 법인은 1년에 4회(분기별), 개인은 2회(반기별) 신고·납부한다. 국세청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인원·시설 제한 등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개인사업자 62만명에 대해 부가세 납부 기한을 3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구조조정이나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도 신청만 하면 납부 기한 3개월 이내 연장을 적극 승인할 방침이다. 납기 연장은 홈택스(인터넷 납세서비스)나 손택스(모바일 납세서비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수출·투자와 중소기업 자금 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