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2층 전기버스 도입 확대 및 출퇴근시간대 증차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광역버스 노선 확충과 출퇴근길 혼잡 해소를 위한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광역버스 예산을 전년(99억원)대비 4.3배 늘어난 426억원을 확보했다.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기존 27개 노선에서 101개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30%에서 50% 상향할 예정이다.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하는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사업’도 확대한다. 지난해 31개 노선에 하루 135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한 결과 좌석 공급량이 19% 늘고, 평균 배차간격이 8분에서 6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올해는 전세버스를 하루 200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25대가 운행 중인 ‘2층 전기 광역버스’는 대당 운송능력(71석)이 기존 광역버스(45석)대비 60% 향상돼 출퇴근시간대 도로정체 완화 및 차내 혼잡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크다. 더욱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버스로, 올해

원유(原乳) 가격 결정 방식 개편 및 강화된 축산농가 방역 등을 놓고 정부와 생산자 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제도 개선 방침을 고수하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납유 거부’까지 선언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총궐기에 나서며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30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원유값 체계 등 제도 개선에 대해 낙농가단체와 대립하고 있다. 개선안은 원윳값을 생산비에만 연동해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리해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낮게 책정하게 된다. 낙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업체는 가공유 구매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유 소비는 감소하지만 유제품은 늘고 있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생산자 단체는 유업체의 구매량 증가가 보장되지 않고, 원유 증산할 여력도 없어 결국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며 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7∼19일 개편안 설명회가 생산자 단체 반대로 무산됐고 28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도 불참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무공해차 도입 확대에 맞춰 차량의 운행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자동차 검사가 실시된다. 31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동차 검사에서 무공해차의 고전원 전기장치와 배터리의 절연·작동상태와 같은 이상 유무를 전자장치 진단기로 점검한다. 무공해차 검사는 내연차와 동일하게 4년 경과 2년 주기로 이뤄지는 데 지금까지는 규정 및 검사장비 부족 등으로 육안 검사와 차체의 절연저항 검사만 진행했다. 국내 친환경차는 2021년 12월 기준 115만 9087대로 전기차 23만 1443대, 수소차 1만 9404대, 하이브리드 90만 8240대 등이다. 공단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무공해차 도입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배터리 내 다양한 정보를 체크할 수 있는 진단기를 개발한 후 올해부터 진단기를 통한 검사를 의무화했다. 현재 진단기는 공단이 운영하는 직영 검사소와 민간검사소 300곳에 공급됐다. 공단은 진단기를 보유한 민간검사소가 전체(1750여개)의 17%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절연장비를 갖추고 공단에서 별도 교육을 이수한 검사소에 한해 육안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차는 압축천연가스(CNG)와 마찬가지로 내압용기가 중요

내달부터 반려묘 등록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은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나 반려묘 증가에 따라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식조사에서 2010년 63만여마리였던 반려묘는 지난해 225만마리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반려묘 등록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반려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려견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칩)을 몸에 삽입하는 내장형 또는 RFID칩이 설치된 목걸이와 같은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는 내장형만 가능하다.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외장형은 제외했다. 반려묘 등록은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이뤄진다. 외장형 칩을 삽입하기 때문이다. 등록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동물등록대행자 지정 동물병원은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올해 공공부문에서 33조 2471억원 상당의 공공공사가 발주된다. 27일 이 중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9조 2247억원이며 나머지 24조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개별 시스템이나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 발주할 예정이다. 전체 발주금액의 70%(23조 2722억원)는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지자체가 12조 1960억원으로 전년(10조 9611억원)대비 11.3% 증가했다. 공공기관은 철도 및 에너지관련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난해(16조 5738억원)보다 1.1% 늘어난 16조 7580억원으로 나타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은 4조 2931억원으로 전년(4조 4436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주요 발주기관은 국토교통부(1조 4589억원), 해양수산부(1조 3829억원), 법무부(4145억원), 교육부(1302억원) 등이다. 조달청에서 발주(중앙조달)하는 공사는 전년(9조 9075억원)대비 6.9% 감소한 9조 2247억원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올해 발주계획에는 기관과 시기, 공사규모 등을 담고 있어 기업이 영업·수주전략 수립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상반기 조기 발주가 이뤄질 수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 체납자와 부동산 거래 탈루 행위에 칼을 꺼내 들었다. ‘공정한 과세’를 구현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미루는 방식으로 회복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2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김대지 청장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 탈세, 부동산 거래 시 변칙적 탈세에 철저하게 대처하고,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지방청에 체납 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관리팀을 운영하고,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체납 추적 현장 전담반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일명 ‘트레이서팀’이다. 고액 체납자를 응징하는 국세청 직원의 활약상을 그린 드라마 ‘트레이서’에서 따온 별명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변칙적 재산 은닉에 대한 기획분석과 명단 공개자에 대한 금융분석·합동수색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루 행위에 대한 검증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부모찬스’로 고가 주택을 산 미성년자를 비롯해 주택·

설 연휴기간(1월 28~2월 2일) 총 2877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설날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명(1만 3012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특별교통대책을 내놨다.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국도 조기 개통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하는 동시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용자 출입 및 실내 취식 금지 등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 1만 4026세대를 대상으로 ‘설 연휴 통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설대비 17.4% 증가한 총 2877만명, 하루 평균 4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산됐다.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고향을 찾겠다는 국민이 늘었으나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동 수단은 자가용(90.9%)이 많아 고속도로 등 혼잡이 예상된다.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귀성길은 1월 31일 오전, 귀경길은 2월 2일 오후로 나타났다. 특히 설 당일(2월 1일) 이동량이 531만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조기 개통과 갓길차로제 운영을 통해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국제통화기금(IMF)은 2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3.3%→3.0%)뿐만 아니라 대다수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예측보다 하향조정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가파른 인플레이션, 심상치 않은 중국 경제가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봤다. IMF는 이날 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4%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전망(4.9%)보다 0.5% 포인트 낮췄다.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전망도 각각 0.6% 포인트(4.5%→3.9%)와 0.3% 포인트(5.1%→4.8%) 낮췄다. 한국이 속한 선진국 중에선 일본(0.1% 포인트)을 제외한 미국(-1.2% 포인트)·독일(-0.8% 포인트)·프랑스(-0.4% 포인트)·영국(-0.3% 포인트) 등 대다수 국가가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다. 이들 국가에 비해 한국의 하향 폭(-0.3% 포인트)은 상대적으로 작거나 같았다. IMF는 “백신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될 것”이라며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해 신흥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동시장 위축으로 인한 임금 상승 영향으로 인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내 외환시장(역내시장) 개장 시간을 대폭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역외시장)에서 원화 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 증시를 세계 최대 주가지수 산출 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시키기 위한 조치다.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한국 증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와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외환시장 개방으로 환율 주도권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넘어가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환거래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제정된 외환거래법에 대대적인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을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은 2016년 주식 거래 시간 연장과 함께 지금의 시간으로 설정됐는데, 심야

재산세 등 세금 부과 때 기준이 되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약 10% 오른 수준으로 확정됐다. 서울, 제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시지가 인상폭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집값 하락이 조금씩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공시지가의 급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납세자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 대비 10.17%,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를 7.34% 각각 올리기로 확정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안(표준지 10.16%, 표준 단독주택 7.36%)과 거의 차이가 없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은 지난해(10.35%)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10%대를 유지해 인상폭은 여전히 컸다. 일부 지자체들은 최근 국토부에 의견을 보내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토지·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어서다. 표준지는 전국 토지 중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린 표본(54만 필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를 토대로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도 오른다.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보료 등

국토교통부는 25일 올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 불부합지는 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로, 전체 토지의 약 14.8%(554만 필지)가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수정하는 국가사업으로 2012~2030년까지 진행된다. 첫해인 2012년 1만 8000필지를 시작으로 2015년 7만 4000필지, 2020년 21만 필지, 지난해 30만 필지로 매년 대상이 확대돼 총 109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차질없는 사업 추진 및 공기 단축을 위해 지적 재조사에 필요한 기준점측량 및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을 도입하는 한편 책임수행기관 제도 시행에 따른 민간대행자(120개 업체) 선정을 지난해 말 완료했다. 올해부터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일필지측량과 면적측정 등은 민간업체가 수행하고, 경계 조정·협의·확정 등 토지소유권과 밀접한 업무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올해부터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법령에 따른 17개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시 직불금이 감액 지급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개 준수사항 중 14개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됐고 올해 2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3개가 시행된다. 올해 시행되는 준수사항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5%를 감액한다. 우선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하면 안된다.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방치 영농폐기물은 1회에 한해 14일의 이행 기간을 주고 이후 이행 여부를 재확인한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속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마을 대청소,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 물량을 미리 배정하는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올해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전년(3만 8000가구)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가구(공공 3만 2000가구·민간 3만 8000가구)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공급물량(46만가구)의 15.2%에 달하는 것으로 3기·2기 신도시와 수도권 등 선호 입지 등을 포함해 매분기 1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물량은 2021년 9000가구에서 올해 1만 2000가구로 확대된다. 분기별 공급량은 1분기 1만 5300가구, 2분기 1만 1100가구, 3분기 1만 1200가구, 4분기 3만 2500가구 등이다. 올해 첫 사전청약은 2월 8일(2000가구) 시작된다. 특히 4분기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최초로 서울·수도권에서 4000가구 내외를 공급하고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익공유·지분적립, 건물만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공공자가주택도 첫 선을 보인다. 사전청약 희망자가 접수 전에 신청자격 등을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청약 접수센터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사전청약 7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지난해 생산된 쌀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정부매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초과 생산된 27만t 중 20만t을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388만t으로 추정 수요량(361만t)대비 27만t이 초과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20만t외에 7만t은 시장 상황과 민간 재고 등 여건을 파악해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키로 했다. 정부매입 대상 쌀은 농가와 농협·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한 2021년산 벼이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다음달 8일 농협 ‘인터넷 조곡 공매시스템(http://rice.nonghyup.com)’에서 진행한다. 이번 시장격리는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협과 협의를 거쳐 지역 농협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 매입 물량은 지역 쌀 재고와 전년대비 산지쌀값 하락 정도 등을 반영해 도별로 배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시장격리와 함께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벼 재배면적조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운업계의 해상운임 담합 사건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 간 갈등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18일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15년간 담합해 온 국내외 23개 선사에 962억원의 과징금을 내린 것이 갈등에 마침표를 찍기는커녕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96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사건과 유형이 같아 제재 수위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해운사의 운임 인상 공동행위가 ‘해수부 신고’, ‘화주와 협의’ 등 해운법이 허용하는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해운사의 운임 합의는 해운법상 허용될 뿐만 아니라 해수부에 신고하는 절차상 요건에서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의 해운 담합 제재 드라이브에 해수부는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 앞서 제재가 내려진 동남아 항로 담합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 중국·일본 항로 담합 사건은 해운법 개정안 국회 처리로 무마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