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11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현장 발매없이 100%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코레일은 설 연휴 열차 승차권을 11∼13일까지 사흘간 온라인과 전화 등으로 사전 판매한다. 예매 대상은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의 승차권이다. 1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로·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는다. 12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중부내륙·경북선, 13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승차권 예매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한다. 열차 승차권은 1인당 편도 4장, 왕복 8장(전화접수는 1인당 편도 3장·왕복 6장)으로 제한된다.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창 쪽 좌석만 발매하기로 했다. 안쪽 좌석은 후속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판매할 예정이다. KTX 4인 동반석은 순방향 1석만 발매하고, 입석은 운영하지 않는다. 예약한 승차권은 13일 오후 3시부터 16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오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 운행

“발명으로 대한민국을 이끈 주인공을 찾습니다.” 특허청은 제57회 발명의 날(5월 19일)을 맞아 ‘발명유공자’와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신청(추천)받는다고 3일 밝혔다. 발명유공자는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올해의 발명왕 다음달 11일까지 접수한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국민들에게 공포한 날을 기념해 195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날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단체)를 발굴 포상하고 있다. 발명유공 대상은 발명가·발명유공자·발명장려유공자·발명지도유공자·발명장려유공단체 등 개인이나 단체 모두 신청 가능하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의 등의 심사와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포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금탑산업훈장을 포함한 훈·포장 및 표창은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의 발명왕’은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발명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상금 3000만원과 트로피 등이 수여된다. 발명유공 포상과 중복 신청 및 수상이 가능하다. 정부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대학·기업체·학회, 협회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의 장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정부가 미래차 전환에 맞춰 학부생부터 석·박사, 재직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올해 2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동차 전문인력 2233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자율주행 분야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미래차 산업기술인력이 2028년 8만 9069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작년보다 예산 113% 늘려 전문인력 양성 예산은 지난해(104억 9000만원)에 비해 113.7% 늘어난 규모로 특히 신규 3개 사업에 178억원이 편성됐다. 자동차·기계·컴퓨터 등 공과대학 3~4학년을 대상으로 미래형 자동차 관련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한 현장실습·인턴십 등을 개설해 720명의 학사급 인재 양성 계획이 신설됐다. 기계, 전기·전자 등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하고 석·박사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학부생·석박사 과정까지 개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연계된 차량용 소프트웨어(SW) 등 석·

정치권이 신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력을 내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을 먼저 운용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 시기를 앞당기면 되지 아직 새로운 재정을 투입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라는 점도 추경에 선을 긋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중대본회의 브리핑에서 신년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소상공인의 당면한 어려움 신속하게 덜어드려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본예산, 기금, 예비비 등 사용 가능한 총 수단을 어떻게 빨리 집행하느냐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오미크론 등 방역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비비 3조 9000억원 정도를 증액해 총 18조 3000억원의 관련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았다”며 신년 추경에 선을 그었다. 이는 정부의 ‘비밀 주머니’라 불리는 예비비에 어느정도 여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대상 확대 과정에서 3조 9000억원 가운데 1조~2조원을 쓰고, 수천억원의 안보 예비비를 빼고 나면 예비비 곳간은 거의 비게 된다. 그러면 정부도 추경 추진이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 지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사업 수요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 산업단지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합동 공모를 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합동 공모는 5개 부처, 20개 사업으로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산업부의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 9개, 고용부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과 산재 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6개 사업, 환경부의 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2개 사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산업단지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단지의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나 혁신지원센터 등을 신규 건축하거나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하는 ‘구조고도화 사업’ 예산 2000억원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운영 방식을 기존 1년 단위 선정에서 2~3년 단위로 개편, 올해 60여곳을 일괄 선정한 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올해부터 건축물 천장 등에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 전기 배선관 사용이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천장 등 보이지 않는 곳의 화재 안전을 강화한 내용이 담긴 개정된 전기설비규정(KEC)이 유예기간을 거쳐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의 전기 배선에 주로 사용하던 폴리염화비닐(PVC) 전선관이나 폴리에틸렌(PE) 전선관 등 ‘합성수지’ 전선관 대신 금속제 배관 등을 사용해야 한다. 사망 9명, 부상 6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2018년 8월 인천 화재사고 등은 천장의 전기배선에서 발화한 사고로 합성수지관은 가격은 저렴하나 화재 발생 시 확산하기 쉽고 다량의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했다. 또 건물 내 배선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콤바인덕트관(CD관)도 직접 콘크리트에 매립하거나 건물의 개방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어서 설치토록 했다. CD관은 합성수지로 만든 주름진 관으로, 굴곡진 장소 등에 사용이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해 옥내배선용으로 널리 사용됐으나 화재에 취약하다. 산업부 조사결과 PVC관이나 CD관은 화재 발생 시 유해가스 배출량이 금속제 전선관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등 7개 품목이 올해 산업분야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을 위한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입가격 급등으로 가격 안정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선정해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해주는 제도로 올해 1월 1~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2021년 11월 12~2022년 4월 30일)에, 공업용 요소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100대 품목 등과 연계된 폴리머배합용원료·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공업용 요소 등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25개 품목이 포함됐다.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납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인 팔라듐·로듐·백금, 이차전지와 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 관련 6개 품목이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수소연료전지·이차전지 분야 소재·설비 13개를 포함해 신산업이나 주력 산업 지원을

매년 소각 처리되던 600여만개의 폐치아와 100여t에 달하는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추진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과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면제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폐기물과 제품이 따로 관리돼 차질을 빚었던 자원 순환의 통합관리 기반이 마련됐다.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관리를 넘어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 이용으로 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및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폐자원 활용이 확대된다. 사람 몸에서 나오는 폐지방과 폐치아도 재활용한다. 현재 태반 외 의료폐기물 재활용이 원천 금지돼 전량 소각하고 있다. 폐지방에는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이 포함돼 있고 폐치아는 치아 임플란트 시 사라진 잇몸뼈를 재건하는 이식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폐치아 등을 활용한 의료기기 품질인증제를 2023년 도입할 계획이다. 석유화학기업이 원유 대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납사·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 개정에 앞서 올해 9월부터 실증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열분해유를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해외 직구)하는 우리 국민이 13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국내외 전자상거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관세청은 30일 발표한 ‘2021년 전자상거래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해외 직구 이용인원이 1307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의 32.3%로 가장 높았고 30대(30.5%), 50대(15.6%), 20대(14.7%), 60대 이상(6.2%), 10대 이하(0.8%) 순이다. 성별까지 고려하면 40대 남성(16.5%), 30대 여성(15.9%) 순이었다. 전자상거래 수입액은 41억 5300만 달러로 전년동기(33억 4000만 달러)대비 25.7%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조기에 달성했다. 전자상거래 건수는 7913만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5627만건)과 비교해 40.6% 증가해 건수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건강식품(19.4%) 수입액이 가장 많았고 의류(17.7%), 가전·컴퓨터(10.4%), 신발류(7.3%), 핸드백·가방(6.8%) 등이었다. 수입액은 ‘쌍십일’로 불리는 중국 1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가 시험 운영된다. 현재 차량에 수소 충전은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가능하다. 충전소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셀프 충전이 확산되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져 충전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셀프 수소 충전 등 실증특례 10건과 임시허가 5건 등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탄소중립 8건, 디지털 전환 6건, 국민생활 밀착 1건 등이다. 셀프 수소 충전은 안전성 평가, 셀프 충전교육, CCTV 설치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LG전자가 신청한 이산화탄소(CO2)세탁기도 심의를 통과해 2년간 2년간 시험 운영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되면 일반 상가 내 세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CO2세탁기는 물 또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액체 상태의 CO2를 순환시켜 세탁하는 친환경 제품이다. 올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된 규제특례는 96건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9년부터 3년간 누적 승인건수는 총 198건에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을 걸고 승인하기로 했다. 독과점 우려가 있는 대형 항공사가 결합하려면 공정위를 포함해 주요 해외 경쟁 당국 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필수 신고국 중 단 한 곳만 반대해도 절차가 올스톱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노선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나눠 주는 등 독과점을 해결할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국적 통합항공사 출범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결합 당사자가 외국 경쟁 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았다”며 대한항공에 공을 넘겼다. 만에 하나 해외 당국 반대로 빅딜이 무산되더라도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29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내년 1월 말쯤 전원회의를 열고 조건부 승인을 위한 심의를 시작한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계열 항공사(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를 포함한 5개 항공사가 운항하는 250개 노선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그 결과 ‘인천~L

교통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특화 서비스 택시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 등 3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허가 사업 규모와 지역은 코액터스 100대(서울·광명·부천·인천),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성남),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인천)다. 코액터스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 등 교통약자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기사는 청각장애인을 고용해 ‘고요한 택시’로 불린다. 레인포컴퍼니는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기업 간 거래(B2B) 운송 서비스를 내놓았다. 대형로펌·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전문직 임직원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며 임원 수행 차량 및 기사, 의전차량 등을 월 단위 구독상품 형태로 제공한다. 파파모빌리티는 카니발, 스타리아 등의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한다. 임산부·노약자·어린이 등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앞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이들은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을 위해 매출액의 5%, 대당 월 40만원,

배달기사(라이더)나 방문판매원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 통계를 개편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통계청은 29일 국제노동기구(ILO) 개정과 국내 노동시장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종사상 지위’(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13년 만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계용어인 ‘종사상 지위’는 취업자가 어떤 상태로 일하고 있는지를 구분한 분류다. 지금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임금근로자’, 주로 자영업자가 해당되는 ‘비임금근로자’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에서 종사상 지위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 구분하고 중간 영역으로 ‘의존계약자’ 항목을 신설했다. ‘의존계약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지만 고용 계약이 아닌 상업적 특성의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배달기사나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등 특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통계청은 또 ‘임금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고정기간(장기·단기) 근로자 ▲단기·임시 근로자 ▲유급 견습과 훈련생·인턴으로 세분화했다. ‘자영업자’도 ▲법인 고용주 ▲개인기업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로 세분화한다. 다만 새

내년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줄 때 종합평가 결과만을 바탕으로 한다. 지금은 종합평가 외 다른 하위 평가 결과에 따라서도 성과급을 주고 있다. 올해 초 ‘땅 투기’ 논란으로 국민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합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하위 평가에서는 괜찮은 등급을 받아 성과급이 책정됐는데,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했다.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없애고 종합등급만 따져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인 D·E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관리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더라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또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평가지표 등을 통폐합하고 정비해 지표 수를 줄이기로 했다. 공기업은 올해 81개였던 평가 지표를 57개, 준정부기관은 73∼79개에서 50∼55개로 각각 줄인다.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법제화에 따라 ‘탈탄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단위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구성하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하도록 했다. 공간구조 계획에는 온실가스 현황지도와 건물 에너지 수요지도 등을 구축하고 교통체계에는 자전거·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방안과 녹색물류체계 계획 등을 담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전력계통 혁신 간담회를 개최해 장기간 소요되는 송전망 건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전력망을 갖추는 데 2030년까지 총 78조원의 투자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