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시·군·구가 임대사업자에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게 했다. 또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6개월은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물리게 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익사업 업무 관련자는 ‘대토(代土)’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불거진 ‘LH 투기의혹’ 차단을 위해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토보상제는 공공택지 개발에서 땅을 수용당한 주인에게 현금 보상이 아닌 개발지의 땅을 주는 제도인 데 LH 직원들이 이를 투기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완이 이뤄졌다. 우선 신도시 개발 등과 연관된 업무 관련 종사자와 토지보상법·농지법 등 토지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대토보상이 이뤄진다. 대토보상 제외자는 국토교통부·사업시행자·공익사업 인허가권자·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 및 의견청취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 등이다. 대토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이주자 택지·주택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가 구직 청년의 스마트폰 데이터 이용료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통신사와 협력해 청년들의 통신비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데이터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만 19~34세 청년이 고용노동부 채용정보 사이트 ‘워크넷’을 비롯해 구직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드는 데이터 이용료를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약 6개월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데이터 무료 사이트는 워크넷, 장애인고용포털, 직업훈련포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등이다. 이동통신 3사는 청년들에게 데이터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올해 5월까지 데이터 리필쿠폰 3장을 제공한다. KT는 신청자에 한해 6개월간 월 2GB(기가바이트)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청년 이용자에게 2개월간 인공지능(AI) 기반 영어교육 콘텐츠 이용권을 제공한다. 인스코비·프리텔레콤 등 알뜰폰 사업자는 1월부터 신규 가입하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10개월간 40~50% 할인해주기로 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북도가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경제 및 생활권역인 ‘초광역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초광역권은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력 등을 위해 설정한 권역이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초광역권의 범위·발전목표·현황·여건분석, 초광역 협력 및 투자재원 조달, 초광역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균형발전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가 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초광역 협력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지난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 출원이 전년대비 11% 증가하며 출원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국내 지식재산 출원은 전년(55만 7256건)대비 6.3% 증가한 59만 2615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았지만 2020~2021년 출원 증가율(7.7%)이 이전 10년간(2010~2019년) 평균증가율(3.6%)를 상회했다. 권리별로는 상표가 28만 58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23만 7998건), 디자인(6만 4787건), 실용신안(4009건) 등이다. 특허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인공지능(AI), 모바일쇼핑 및 화상통신 등 기술분야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상표는 디지털 방송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SNS, 온라인 쇼핑몰 등 서비스업류 중심의 출원이 크게 늘었다. 출원인은 중소·벤처기업이 전년대비 11% 증가한 18만 3796건(31.0%)을 출원해 개인(34.2%)에 이어 비중이 두번째로 높았다. 외국인의 특허 출원(5만 1700건)은 2018년(4만 7800건)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해부터 1월 29일이 국가기념일인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돼 기념행사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무회의에서는 입법 취지와 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공감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2004년 1월 29일을 기념해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다. 기념일 지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행사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국가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국가기념일로 첫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행사로 진행돼 왔다. 

지난해 12월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태양광 발전 기여도가 9.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00㎾ 이상 신규 설비에 정보제공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태양광발전의 변동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오전 10~11시 태양광 발전 비중이 총 수요의 약 9.4%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 지붕 등에 설치된 자가용과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구매계약(PPA)을 맺는 태양광 발전 등 ‘비계량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수치다.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2020년 말 기준 17.8GW에서 지난해 말 22.5GW로 증가하면서 태양광 비중이 2020년 12월(7.3%)에 비해 상승하며 겨울철 전력수급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의 단점인 변동성 관리를 위해 100㎾ 이상 신규 설비에 대해 정보제공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장치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정보제공장치 설치를 확대해 지난해 5% 수준이었던 비계량 태양광 발전 데이터 취득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용량이 작아 정보제공장치 설치 및 운영이 어려운 비계량 태양광발전량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 자가용 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승부수를 던졌다. 신년 업무계획 첫 번째 목표를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설정한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 갑질에 대한 심사지침도 새로 만들며 ‘공룡’이라 불리는 그들을 규제의 울타리 안으로 데려오려고 바짝 속력을 내고 있다.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은 조성욱 위원장의 숙원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 국회 통과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로부터 소상공인과 중소업체를 구하자’는 입법 취지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정위는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온플법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대선이라는 높은 ‘정치의 벽’에 가로막혀 처리가 무산됐다. 플랫폼·쇼핑몰 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정권이 바뀌면 입법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 공정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10일 플랫폼경제·자율주행·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을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터넷·정보

지난해 연초에 이뤄진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6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추가 소득공제 제도 도입으로 이번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전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 5055명에게 8조 5515억 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 6000원꼴이다. 평균 환급액은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 40만원대에 머물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원, 2017년 귀속분 54만 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 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 1000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분이 증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고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하면서 환급액이 더 늘었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를 전년 대비 5% 넘게 사용했을 때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의 혜택을 부여했다. 이로써 이번 연말정산에서 1인 평균 환급액은 지난해보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 경제분야 36대 성과와 과제’를 발표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의 지난 5년간 경제분야 성과와 과제를 있는 그대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 약 15일간 매일 3개 내외를 묶어 차례대로 올리고자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분야 36대 성과와 과제’라는 자료집도 함께 배포했는데, 자료집 내용을 보름에 걸쳐 페북에 차례대로 소개하겠다는 것이다. 총 233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집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집필한 것이다. ▲거시경제 ▲혁신성장 ▲포용성장 ▲구조전환 등 4개 분야로 나눠 코로나19 대응, 한국경제 위상, 수출,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과를 홍보했다. 문재인 정부가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회복과 도약’ 등 다방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권 교체기를 즈음해 성과를 홍보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7년 탄핵 정국 속에서도 4년간 임기를 스스로 평가한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를 만들었다. 백서는 “박근혜 정부가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되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일 내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250만원씩 500만원을 선지급받는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달 중순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는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외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지난해 연초에 이뤄진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6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추가 소득공제 제도 도입으로 이번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전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 5055명에게 8조 5515억 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 6000원꼴이다. 평균 환급액은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 40만원대에 머물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원, 2017년 귀속분 54만 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 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 1000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분이 증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고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하면서 환급액이 더 늘었다. 코로나19 2년 차인 지난해에는 신용카드를 전년 대비 5% 넘게 사용했을 때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의 혜택을 부여했다. 이로써 이번 연말정산에서 1인

코로나19 팬데믹 및 장기화에 ‘K-푸드’가 국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전통식품인 김치에 이어 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라면 수출액은 6억 79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10.6% 증가했다. 기존 연간 최대인 2020년(6억 357만 달러) 실적을 넘어섰다. 라면 수출액은 2018년 4억 1310만달러에서 2019년 4억 6700만달러로 증가한 후 2020년 6억 357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및 집콕이 늘면서 한끼 식사이자 비상식량으로 라면 수요가 늘었다. 한류가 불러온 일명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 효과도 한몫했다.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의 인기와 함께 영화에 등장한 짜파구리가 해외에서 관심을 끌었다. 업계에서는 농심·팔도 등 일부 식품회사가 해외 현지에서 직접 라면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판매액은 훨씬 클 것으로 분석했다. 라면 수출액은 중국이 1억 3342만 달러로 가장 많고 미국(7076만 달러), 일본(5877만 달러), 대만(2918만 달러), 필리핀(2596만 달러)

반도체·기계금속 등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2022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지정식’을 열고 21개 기업에 지정서를 수여했다. 으뜸기업은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총 100개의 으뜸기업을 선정해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22개를 첫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1개 기업을 추가했다. 올해 선정 기업은 대기업 1개·중견기업 9개·중소기업 11개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6개·전기전자 5개·기계금속 4개·디스플레이와 자동차·기초화학 각각 2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재료, 유기재료 등 전자재료 관련 국내 1위 기업인 A사는 전량 일본 수입에 의존하던 초고순도 불화수소 양산 기술을 자체 개발해 국내외 관련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S사는 반도체 핵심 부품인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글로벌 5대 기업 중 하나로 전력반도체용 웨이퍼 시장에 진출해 전기차·5G 등 차세대 사업으로 영역을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중소기업부는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달 중순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는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