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선거과정에서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이 있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여야,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떠나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선후보들이 최근 잇따라 공약으로 내건 대규모 개발 공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렸다.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을 쓰는 등 강도 높은 어조를 동원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간신히 진정된 부동산 시장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인해 다시 달아오를 조짐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선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개발 공약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홍 부총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주부터 잇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나 대규모 개발 공약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3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를 찾아 ‘재개발 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과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 지역’ 신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영업 리베이트’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주류 업종의 대리점 표준계약서에 금품 제공·수수 금지 조항이 명시된다. 해묵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장애 손해배상 권고 기준도 11년 만에 고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주류와 화장품·기계·사료·생활용품·페인트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리점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거래 조건 설정, 안정적 거래 보장,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조항을 담았다. 공정위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고 대상이지만 직권조사 면제 혜택이 있어 활용해야 할 동기는 충분하다. 공정위는 주류 업종 대리점 계약서에 ‘공급자와 대리점은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어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방적인 리베이트 제공으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주류업계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6개 업종 공통으로 재난·위기 상황으로 대리점의 정상 영업이 어려울 때 상품대금 지연 이자를 경감·면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또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과 이동통신 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올해 안에 정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와 상품권을 통한 ‘비대면 선물’이 급증한 가운데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 예방·대처법을 공개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상품권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꾸준히 늘었다. 택배 피해는 2019년 223건, 2020년 201건, 지난해 277건으로, 상품권 피해는 2019년 228건, 2020년 298건, 지난해 495건으로 집계됐다. 택배 피해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신선·냉동식품이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명절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택배 배송을 의뢰하고, 택배 파손·분실에 대비해 송장과 사진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면서 “택배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품권 피해는 유효기간이 지나 환급 요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정부의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축산농가들이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은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0~27일까지 파업을 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농가의 방역 상황을 더욱 엄격하게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8일 이후 가금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은 21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68건) 대비 감소했지만 12월 기준 국내 서식 철새가 173만 마리로 지난해(157만 마리)보다 늘었고 2월부터 철새가 북상하기에 안심 단계가 아니다. 농식품부도 여러 유형의 AI가 발생하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SF는 지난해 10월 5일 강원 인제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만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이 충북 단양·제천 등까지 확산됐는데 인접 지역에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양돈농장에는 접경 지역 인근 35개 시군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감염 야생멧돼지 확산에

정부는 19일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설비 등 관련 실시계획안에 대해 “일본 측이 충분한 협의 없이 해양방류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한·일 양국은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을 놓고 일본 측의 방류 계획 브리핑과 실무자 화상회의를 갖졌다. 브리핑은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과 우리 정부의 질의 및 일본 측 답변으로 진행됐다.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희석·방출설비 및 관련시설, 방사선 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토팀을 통해 도쿄전력의 실시계획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의 일차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에 기술적 의문점들을 제기하고, 추가 검토를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또 “일본 측이 충분한 협의 없이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오염수 처분 계획 전반에 걸쳐 양국 간 충분하고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

정부가 빗길이나 야간에도 운전자가 차선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선 밝기 조사 및 차선 도색·보수를 실시하는 등 도로 안전을 강화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2022년 도로관리 예산 투자 계획에 따르면 노후 일반국도의 포장 정비에 2520억원을 투입한다. 노면의 균열, 도로파임 등을 자동 기록·분석하는 조사차량을 투입해 전 국도의 포장상태를 조사한 후 보수가 필요한 구간을 우선 개선할 계획이다. 차선 시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이동식 장비를 투입해 빗길이나 야간에도 운전자가 차선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선 보수에 470억원을 배정했다. 졸음쉼터는 설치 간격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125억원을 투입해 추가 설치(10개소) 및 기존시설 개선에 나선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도로시설물 안전 강화 및 휴게소 비대면 결제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의 `2021년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일반국도와 고속국도는 도로파임(포트홀) 및 균열, 차선도색, 도로교통 안전시설(중앙분리대) 및 졸음쉼터 추가 설치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다. 민자고속국도는 휴게소·하이패스·휴게시설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졸

지난해 농업 생산액과 농가 소득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축산물 생산 증가에 따른 가격 조정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2’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 생산액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54조 420억원, 농가소득은 4.3% 증가한 4697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재배업 생산액은 채소와 과일 가격 상승으로 2.7%, 축산업과 양잠업을 합한 ‘축잠업’ 생산액은 한육우·돼지·계란값 상승으로 15.3% 늘어났다. 농가 소득은 공익직불 및 수급 조절 정책 등 정책효과와 농축산물 전반적인 가격 상승 등으로 당초 예상(4373만원)보다 상승했다. KREI는 올해 농업 생산액이 지난해보다 3.2% 줄어든 52조 2930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재배업 생산액은 0.6% 줄어든 30조 3760억원으로 추산했다. 과실은 올해 생산성 회복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생산액이 3.7% 감소하고, 채소는 지난해 생산액 증가의 기저 효과로 인해 2.1% 줄어들 전망이다. 축잠업은 도축량·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6.6% 감소한 21조 917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 농가소득도 지난해보다 0.6% 적은 4671만원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핀셋 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31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업체(16만 8273개)는 전년(17만 4353개)보다 3.5% 줄었으나 적발업체는 2020년(2969개)보다 4.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등의 순이다.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쇠고기(9.3%) 등의 순으로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4개는 형사 입건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81개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 31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함께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 누리집 등에 공표했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적발(834개)이 전년(592개)보다 40.8

정부가 21일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다고 국무총리비서실이 18일 밝혔다. 여당이 다음달 10~11일 의결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졸속으로 서두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 김 총리가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경을 공식화한 지 1주일 만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한다. 14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0~11일 추경안 의결을 목표로 잡았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 25일부터 30일간 2월 국회를 예정하고 있다”며 “다음달 10~11일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3~14일에 대통령 후보 등록하고, 15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하지 않으면 3월 대선, 인수위 지나가고 5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가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새 아파트는 전체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전체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친환경차를 확보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은 신축 시설이 0.5%였고, 기축 시설은 아예 없었다. 기축 시설에 대해서는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하면 된다. 불가피하면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은 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60조원 가까이 세수추계 오차를 낸 세제실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나온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개혁안은 크게 ▲세수추계모형 점검 ▲세제실 인력 개편 ▲사후평가 강화 등으로 요약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년 4~5개월 전 이뤄지는 세수추계는 사실상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최근 들어 정치권이 세제 개편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단행될 인사에서 예산실 등 비(非)세제실 출신이 대거 세제실로 발령날 전망이다. 이는 홍 부총리의 의중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는 최근 취재진과 만나 “세제실이 (비세제실 출신 인사 배치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예산실장도 과거 예산만 하던 사람이 임명됐는데 10여년 전 재무부 출신 국장이 올라가 업무를 수월하게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지칭한 ‘10여년 전 예산실장’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행시 26

병·의원, 주택 매매·임대업, 출판사, 서점, 과외강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지난해 귀속분 수입을 포함한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독서실, 직업소개소, 장례식장 등 해당 업종은 안내에 따라 지난해 수입 현황을 신고하면 된다. 주택 매매·임대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낼 때 보증금·임대기간 등을 적는 수입액 검토표도 함께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15년간 해상 운임을 짬짜미로 인상해 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해운사에 1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해운업계 깊숙이 곪아 있던 병폐에 철퇴를 내렸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앞서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 적시한 8000억원에서 크게 후퇴했다. 그럼에도 해운업계는 해운법상 허용된 해운사 공동행위의 취지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23개(국적선사 12개, 외국선사 11개) 컨테이너 정기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상 운임 담합은 2003년 고려해운·장금상선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중국·일본을 오가는 3개 항로의 운임을 동시에 인상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여러 국적선사와 아시아 항로 외국선사가 잇따라 가담했다. 이들은 기본운임과 부대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대형 화주에 대한 입찰에서도 담합을 했다. 서로 화물은 빼앗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켰고, 담합으로 정한 운임을 화주가

가축 위생방역 노동자들이 현장 인력 충원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하면서 가축 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설 명절 및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18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 노동조합이 20~27일까지 8일간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운용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방역본부는 가축방역관·도축검사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축산농가에서의 검사 시료채취, 전화예찰 등 가축방역과 도축장에서 도축검사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농식품부는 파업 기간 업무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 가축방역관, 검사관과 민간 수의사 등을 모집해 시료채취, 축산물 위생검사 등의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방역본부 직원 1000명이 담당하던 업무에 대체인력 약 1800명을 확보해 운용한다. 긴급 지원에 대비해 농식품부의 가축방역·축산물 위생전문가로 지원반 15개(총 30명)를 운영하고 파업 기간 가축전염병 신고 전화(1588-9060·1588-4060)를 상담 전화로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국내 즉석조리식품 시장 규모가 5년 새 145.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출하액 기준 국내 즉석조리식품 시장 규모는 2조 118억원으로 전년(1조 6948억원)대비 18.7% 증가했다. 2016년(8202억원)과 비교하면 145.3% 확대된 규모다. 즉석조리식품 시장 확대는 편의점 확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집밥 수요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최근 3개월 내 즉석조리식품을 구매한 20∼69세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즉석밥이 8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카레·짜장·덮밥소스류(77.4%), 국·탕·찌개류(75.6%), 간편조리세트(밀키트)(63.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구매가 늘어난 품목은 밀키트(66.0%), 국·탕·찌개류(54.2%), 즉석밥(42.5%)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즉석조리식품 유형으로는 ‘한 끼 식사 대용이 가능한 제품’(24.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좋은 맛과 높은 품질’(22.8%), ‘전국 맛집·유명 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