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올해부터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계가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파악될 전망이다. 다만 통계 공신력을 검증하는 기간 등이 필요해 실제 발표까진 좀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을 신규 조사 항목으로 추가한다. 매년 12월 발표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를 파악하는 조사다. 조사는 매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2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올해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 조사를 준비해 왔다.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정치권의 요구로 인해 내년으로 1년 미뤄졌지만, 통계청은 데이터 확보를 위해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정했다. 응답자에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은 뒤 ‘보유하고 있다’고 답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돼 오는 5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 개막 100일을 앞두고 정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서울총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오미크론’이 변수로 대두된 가운데 개최 방식이 오는 3월 최종 확정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는 WFC는 6년마다 열리는 산림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회의로 산림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각 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비롯해 시민단체·학계·기업인 등이 참가한다. 서울총회는 1978년 인도네시아 이후 44년만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열린다. 산림청은 WFC를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평화산림이니셔티브 등 프로그램 참여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위기 및 코로나시대 산림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등 세계 유일의 산림녹화국으로서 산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인 160개국, 1만여명 참가를 목표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

정부가 대표적인 설 성수품인 소고기와 돼지고기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대전·충남 양돈축협과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해 설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이렇게 밝혔다. 이 차관은 “설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소고기는 지난해 설 대비 43.8% 많은 1만 8700t, 돼지고기는 51.0% 많은 6만 7200t을 각각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설 전에 도축 예정 물량이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한우 암소 도축 수수료를 마리당 15만원씩 지원하고, 돼지는 29일까지 마리당 도축 수수료를 최대 2만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6대 설 성수품 공급량은 지난 20일 기준 13만 8000t으로 당초 계획 대비 113%를 달성했다. 정부는 “16대 성수품에 쌀을 더한 17개 품목 가운데 15개는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전과 비교해 가격이 하락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 차관은 “설까지 남은 기간 중에 더욱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성수품 공급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와 남해 일부지역에 저수온 경보가 발령돼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1일 한파의 영향으로 서해와 남해 일부 내만의 수온이 경보 발령 기준(3일 이상 수온 4도 이하 지속, 전일대비 5도 하강 또는 평년대비 3도 하강)에 도달해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충남 천수만과 전남 함평만 및 인접 해역, 전남 득량만에 저수온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저수온 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 지난 12일 충남 가로림만을 저수온 경보로 상향 발령한 뒤 9일 만에 저수온 경보 발령 해역이 확대됐다. 충남 천수만과 전남 함평만 및 인접해역(영광~신안)과 득량만 해역은 현재 2.9~3.4도의 낮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수온 주의보 발령 해역은 충남 및 전북 연안, 전남 서부 연안 및 일부 내만, 전남 가막만, 경남 사천만·강진만이다. 해수부는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변동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에게 수온 정보와 특보 발령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충남과 전남권역은 현장대응반을 가동해 양식장별 자체·합동점검을 거쳐 조기출하, 사료량 조절, 가온(加溫)시설 가동 등 어장관리요령을 지도할 예정이다. 양식어가는 대응반 지도에

정부가 초유의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추경 재원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탓에 국가채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10번째 추경이자 올해 첫 추경이다. 올해는 3월 대선 이후 신임 대통령이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커 최소 한 번의 추경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1월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초유의 일이다. 1951년 1월 14일 추경안이 제출된 적이 있으나 당시는 한국전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정부 운영 상황을 현재와 비교하긴 어렵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2월 9일 추경을 제출한 것이 가장 빠른 기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초과 세수 기반 방역 추경’이란 이름을 붙였다. 지난해 말 예상한 것보다 10조원 가량 더 걷힌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10조원 초과 세수를 이번 추

원유(原乳)값 결정체계 개편 등 낙농제도 개선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생산자(낙농가) 단체 간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낙농제도 개선안 설명회가 협회 방해로 무산된 것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대립이 더욱 첨예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7∼19일 경기·강원, 충청, 전남, 전북, 영남 등 5개 지역에서 낙농인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던 낙농제도 개선안 설명회가 ㈔한국낙농육우협회의 방해로 무산됐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협회가 일정 협의 등에 응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일정을 마련됐다. 그러나 협회 소속 농민들이 행사장을 점거하는 등 조직적인 방해로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낙농육우협회에 설명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것인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현장 설명회 무산은 악화한 낙농가의 민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협회 탓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낙농가 단체는 낙농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지난해 8월부터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원유 가격 결정 방식을 현행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낙농가 단체

지난해 12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실패에 따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로 매출이 급락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규모와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24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등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다.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은 14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지원에만 전체 82.1%인 11조 5000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에 9조 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조 9000억원씩 배분됐다. 정부는 방역 보강에 1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중증환자 병상확보에 4000억원, 먹는 치료제·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에 6000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에 5000억원을 반영했다. 나머지 1조원은 예비비를 보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정부가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수소운반차량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키로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해 세부 기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박기영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점검반(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일 전남서부권을 대상으로 한 1차 회의에 이어 여수·완도·해남 등 전남남부권을 대상으로 열렸다. 전남남부권에서는 총 4.5GW 규모의 14개 해상풍력(10개 사업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계통 적기 접속, 주민 수용성 제고, 신속한 인허가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한전·전력거래소·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계통분야 워킹그룹과 해수부·에너지공단·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주민수용성 분야 워킹그룹을 각각 구성해 개별 프로젝트의 걸림돌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소할 계획이다. 지난달 대전·당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수소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화재 사고를 계기로 수소운반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부는 이날 부산 강서구 수소운송차량 제조사인 엔케이에테르에서 수소운송업

정부가 서민 부담과 직결되는 버스 요금·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시도별로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별 공공요금도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서울 YWCA 회관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 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시내버스·택시요금 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할 계획인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도 인상 시점을 최대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지방 공공요금을 비롯한 지방 물가 동향을 중앙정부 관리하에 두기로 했다. 이 차관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 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지방 공공요금 상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 공공요금과 달리 지방 공공요금은 지자체의 협조가

지난해 12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실패에 따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로 매출이 급락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규모와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24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등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다.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은 14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지원에만 전체 82.1%인 11조 5000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에 9조 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조 9000억원씩 배분됐다. 정부는 방역 보강에 1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중증환자 병상확보에 4000억원, 먹는 치료제·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에 6000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에 5000억원을 반영했다. 나머지 1조원은 예비비를 보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BMW·아우디·테슬라 등 차량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스텔란티스코리아·BMW코리아·혼다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현대차·테슬라코리아·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만 90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짚 체로키 등 5개 차종, 90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오일이 부족하면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엔진오일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운행하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7547대는 차량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합’이 확인돼 수입사에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 뒤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일럿 4532대는 보닛 걸쇠 장치의 강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주행 중 보닛이 열려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Q5 45 TFSI qu 등 8개 차종 4301대는 통신중계제어 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여러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는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을 찾아야 한다.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 조합)가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연립방정식’과 ‘폴리시믹스’를 꺼내 들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긴축에 나서고 있는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돈 풀기를 하는 ‘정책 엇박자’ 지적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방역과 민생 조화, 경기 회복과 물가 제어, 금리 인상과 추경 지원, 대외 변수와 수출 제고 등을 엇박자 없이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며 “맞춤형 정교함과 일관된 정합성을 확고히 견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상반기 경제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수출기업이 물류비 급등과 공급망 차질 등을 호소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달 중 임시선박 8척, 상반기 중 미주노선 화물기 4000편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로테르담, 바르셀로나 등 해외 주요 항만에 공동 물류센터를 개장하고 부산 신항에 다음달까지 임시보관소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노사 관계·노사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 세수의 ‘주범’은 양도소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수 추계에 엄청난 오차를 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세수에 오차가 발생하는 동안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징세를 하는 국세청 간 소통 부재가 세수 추계 오류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과 비교해 세입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세였다. 기재부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양도세수를 16조 8857억원으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11월 말까지 실제 걷힌 세수는 예측치의 두 배가 넘는 34조 3761억원으로 집계됐다. 17조 4904억원(42.1%)이 더 걷힌 셈이다. 12월 실적까지 합하면 지난해 양도세수 오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상속·증여세는 기재부가 9조 999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했으나 11월까지 1.5배 많은 14조 459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5조 861억원의 1.9배 수준인 9조 4499억원이 징수됐다. 반면 개별소비세는 본예산 예측치의 86% 정도인 8조 6813억원밖에 걷히지 않았다.

앞으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민간금융의 대출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도심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IBK기업은행을 통한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업은행은 이날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에서 연 이자율 2.9%(1월 기준)로 사업비의 50%까지 대출하는 상품을 1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HUG는 조합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필요자금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가로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 도입됐다. 올해 1월 현재 전국에서 301개 사업(3만 5000호 규모)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4 주택 공급대책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택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미분양 등의 위험이

앞으로 계란에 대한 유통정보는 별도 표시없이 껍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같은 계란에 대해 계란 이력번호(12자리)를 포장지에, 계란 정보(10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각각 표시했다. 일원화된 계란 정보는 ‘산란일자(4자리)+농장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을 담게 된다. 소비자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trace.go.kr)이나 축산물이력제 앱에서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만으로 계란 생산자·선별포장업자·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매월 신고하는 사육현황이 기존 월령(월별 나이) 대신 주령(주별 나이) 기준으로 바뀐다. 현재는 6개월 이상 마릿수를 주령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신고해 방역에 취약한 노계 등 산란계 사육 개월령을 초과한 농가의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무허가 축사 차단을 위해 농장경영자가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증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