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 전체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량(사업용＋자가용)을 분석한 결과 보급목표(4.6GW)보다 많은 4.8GW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수립 이후 4년 연속 보급량이 목표치를 넘어서게 됐다. 발전원별 보급량은 태양광이 전체의 92%인 4.4GW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풍력 0.1GW, 기타(바이오 등) 0.3GW 순이다.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21GW, 풍력 1.7GW 등 총 29GW 수준을 갖추게 됐다. 2018년 이후 최근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은 18.2GW로 이중 태양광이 15.6GW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사업용 기준)이 2017년 말 3.2%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6.5% 수준으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지난해 보급 규모는 전년(5.3GW)보다 감소했다. 태양광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 규제 강화 등으로 산지 태양광 보급이 전년의 1.2GW에서 0.8GW로 줄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등 규제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 풍력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수용성 논란 등으로 설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연초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출 금지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5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교역 및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요인이 대두되자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한 후 올해 수출 증가세가 예상됐지만 원자재와 물류비 상승 불안이 변수로 지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진규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제16차 산업안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공급망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대한상의·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코트라·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이날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오미크론 확산, 가스 등 원자재 수급 불안정성 확대,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 징후 등 공급망 위기 요인들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 산업의 공수 양면에서 민관의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협회·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시 기업의 원자재 수급 차질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핵심품목에 대한 철저한 수급 안정화 조치를 제언했다. 자동차 업계는 글로벌 완성차사의 생산 만회로 차량용 반도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새해를 맞아 금융권에 배포한 신년사에서 “가계부채와 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면서도 “저소득층의 실수요 자금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충분한 한도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도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시행하지만, 서민과 무주택자 등은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이어 “대면서비스업과 취약계층 등은 코로나 충격이 집중됐을 뿐 아니라 회복 속도에도 격차가 확대되면서 이중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상흔을 치유하고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금융권이 서민·취약계층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해 주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자금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선 35조 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병행하겠다”며 홍 부총리와 발을 맞췄다. 지난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옥죄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금융당국이 올해는 포용금융 기조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멜론·지니 등 음원서비스의 까다로운 해지 절차를 손보기로 했다. OTT 시장은 최근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며 급팽창했다. 하지만 이용 해지가 까다롭고,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워 해지하려는 사람을 붙잡는 방식으로 기존 구독자를 차별해 고객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공정위는 4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 해지 절차와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입 절차는 손쉽게 해 놓고 해지 절차는 까다롭게 만들어 계속 사용을 유도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를 동일인의 관련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제2의 김범석’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미국 국적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외국인 특혜’라는 의혹을 받았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1일 지정 이후

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탈세’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데도 비싼 집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살펴 증여세 탈루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4일 세제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1분기에 편법 증여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미성년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상황을 공개한다. 국세청이 지난해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828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로, 추징한 세금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지역에는 경기 남양주·하남·고양·부천·광명, 인천을 비롯해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이 포함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 등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 혐의를 정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탈세 혐의와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검증도 병행한다. 악의적 고액 체납 행위에 대한 추적과 징수 강도도 더 높인다. 일선 세무서에 고액 체납자 재산을 추적할 ‘현장추적팀’을 꾸리고 시범 운영에 나서는 한편 변칙적인 재산 은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새해 시작과 동시에 연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요구를) 국민 의견의 하나로서 경청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리 되면 2020년부터 3년 연속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다. 추경은 본예산 편성 당시엔 예상하지 못한 사태 등이 터졌을 때 구멍을 메워 주는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1분기에는 본예산 여력이 충분해 추경을 편성한 전례가 거의 없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터진 탓이지만, 공교롭게도 최근의 1분기 추경은 선거 직전에 편성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추경이 선거를 의식한 ‘돈 풀기’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추경은 총 23차례 편성됐는데, 이 중 1분기에 국회를 통과한 건 2020년 1차(3월 17일)와 지난해 1차(3월 25일) 두 차례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쳐 비교적 빠른 추경이 이뤄진 2009년의 경우 2분기인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1980~2000년으로 거슬러

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탈세’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데도 비싼 집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살펴 증여세 탈루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4일 세제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1분기에 편법 증여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미성년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상황을 공개한다. 국세청이 지난해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828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로, 추징한 세금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지역에는 경기 남양주·하남·고양·부천·광명, 인천을 비롯해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이 포함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 등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 혐의를 정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탈세 혐의와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검증도 병행한다. 악의적 고액 체납 행위에 대한 추적과 징수 강도도 더 높인다. 일선 세무서에 고액 체납자 재산을 추적할 ‘현장추적팀’을 꾸리고 시범 운영에 나서는 한편 변칙적인 재산 은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기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조선·해운산업의 위기 극복 과정을 소개한 ‘K-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협력을 통한 희망찬 미래’ 백서를 4일 발간했다. 백서는 2016년 글로벌 수주 절벽으로 인한 가동률 하락과 고용축소 등 산업 위축, 한진해운 파산 등 조선·해운산업이 직면했던 위기와 그 원인을 진단한다. 또 위기를 넘기고 세계 시장점유율(수주량 기준)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 및 업계의 상생협력 등도 담고 있다. 특히 선박을 매개로 전·후방산업으로 연결된 산업 간의 상생협력이 성과의 핵심이란 데 초점을 맞춰 업계 및 기관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 조선·해운산업이 마주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상을 친환경·스마트화 중심으로 설명하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스마트해운물류 시스템 도입 등 미래 조선·해운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상생·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백서는 5일부터 산업부(www.motie.go.kr)와 해수부(www.mof.go.kr) 홈페이지의 ‘정책·정보-간행물’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광해) 방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일괄 부과되던 비용이 사업·기업 규모에 맞춰 차등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광해방지비 중 광업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매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의 사업비 중 30%를 광업 기업에 일률적으로 부과했다. 시행령은 광업 기업의 재정 여건과 광산개발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게 된다. 광산개발 규모가 클수록 광해 발생 규모와 빈도도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부과 비율을 보면 소기업은 30%에서 20%로 낮아지고, 중기업은 현행대로 30%, 대·중견·공기업은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산업부는 광업 분야 소기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대·중견·공기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현장 혼란 및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주요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영상으로 ‘대규모 유통 점포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0일부터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 8개사, 한국백화점협회·한국체인스토업협회·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등 관련 협회 및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대형 점포 방역패스 적용은 오는 9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하며 일주일 계도기간을 부여한 뒤 17일부터 위반에 대해서는 과대료 등이 부과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치가 요구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대형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전국 대형 유통매장, 물류센터 등에 대한 특별방역점검과 함께 방역관리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업계·방역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경제자유구역 FDI는 신고기준으로 전년(9억 1000만 달러)대비 42.8% 증가한 13억 1000만 달러, 도착기준으로는 126% 늘어난 8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신고기준 FDI는 최근 3년 내 최고 실적이다. 2017∼2018년 각각 16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던 신고기준 FDI는 2019년 10억 2000만 달러, 2020년 9억 1000만 달러로 급감했다. 이로써 2003년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 이후 신고기준 누적 FDI는 205억 달러로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대상별로는 그린필드형,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중화권·필리핀발 투자 확대가 두드러졌다. 사업장 신·증축이 수반되는 그린필드형 투자 유입은 12억 8000만 달러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국내 전체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에서 그린필드형 비중이 60%인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의약·금속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한 5억 2000만 달러를 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역대 최대 규모의 607조원 본예산 집행 첫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지금이 정치권이 요구하는 ‘신년 추경’을 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경을)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았다. 지난해 12월 20일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던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추경 공방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추경의 사유, 추경의 내용이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과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 제기와 관련해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세수 등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를 놓은 집주인이 기존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는다. 상생임대인에겐 훗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는 혜택이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대상에는 신규 계약도 포함돼 있다. 이 제도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유지·인하 포함)한 임대인에게 실거주 1년 인정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인상 폭 5% 이내로 2년 연장 계약)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이 시행 2년을 맞는 해다. 따라서 재작년 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사람은 조만간 신규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때는 ‘5% 이내 인상’을 적용받지 못한다. 집주인이 신규 계약을 맺는 세입자에게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도록 유도하려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다만 실거주 인정 기간이 1년뿐이라 효과에 대한 의문도 있다.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시가 12억원 이하)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를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동물병원 진료비가 한층 투명해진다. 앞으로 수의사는 고객에게 진료비를 미리 알려야 하고 초과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땐 예상 진료비를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마음대로 책정하고 진료가 끝나고 나서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수의사법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 비용을 게시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어기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4일부터, 2명 이상인 동물 병원은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에게 알리고(2023년 1월 4일 시행), 중대 진료의 필요성과 후유증·부작용 등에 대해 서면 동의(올해 7월 4일 시행)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2024년 1월 4일 시행

올해부터 프로축구 K리그 22개 구단 선수들은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구단으로 이적하는 것을 본인 의사에 따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옮겨가는 구단의 연봉이 더 많으면 이적을 거부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선수들은 그동안 연봉이 올라도 계약기간이 줄어드는 등 불리한 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했다. 앞으로 현역 축구선수들의 TV 출연도 자유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선수와 계약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와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2019년 12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선수의 이적 조건 가운데 기본급 액수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보다 유리하면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선수 이적 시 연봉뿐 아니라 계약기간이나 소속 리그 등과 같은 다른 조건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선수가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TV 등 대중매체에 출연할 때 구단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도 선수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단과 축구연맹은 선수의 방송 출연이 선수 경기력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