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시장 퇴출 위기까지 몰렸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가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인 건설업 등록말소를 처음 언급했다. 건설업 등록말소는 과거 서울 성수대교 붕괴 이후 한 건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광주 현장 외에도 현대산업개발의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전국 12개 대규모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의 발언은 사고 원인 결과에 따라 부실 시공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이번 사고 원인이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서울시(건설업 등록 행정기관)는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등

한국전쟁 피란살이의 삶과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장승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 단장했다. 국토교통부와 거제시는 17일 지난 3년간 추진한 장승포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마무리하고 18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장승포는 국토부가 2017년 도입한 주거지 지원형 사업 중 첫 준공 사례다. 주거지 지원형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집수리와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비 100억원과 도비 20억원, 시비 약 47억원 등 1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장승포는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피란민 1만 4000명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도착한 마을로, 피란민의 삶과 애환을 간직하고 있다. 1980년대 옥포대우조선의 배후도시로 성장하면서 1989년 시로 승격했으나 1995년 거제에 편입되고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급속히 쇠퇴했다. 장승포항을 거점으로 한 도시재생은 피란살이로 조성된 저층 주거지 160동에 대한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졌다. 상습침수지역(300m)에는 배수관로와 역류방지시설물을 설치하고, 골목길(750m) 및 아동 통학로(150m)도 정비했다. 유휴부지를 활용해 한국전쟁

지역 도시문제 해결에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스마트챌린지 사업’의 하나로 아이디어 발굴 및 실증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시작된 스마트챌린지 사업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대학 등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해법을 찾는 사업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맞춘 계획을 토대로 추진되면서 민간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기술을 발굴하는 데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첫 도입된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사업기획 단계부터 스마트 솔루션의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기업·대학의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발굴할 계획이다. 기업·대학·지지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주도형과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주도 리빙랩형 등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기업주도형으로 10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15억원을, 시민주도 리빙랩형은 5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200억원을 배정했다. 혁신기술로 선정된 사업자는 국토부·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사업에 착수하게 되며 1년간 실증기회를 제공받는다. 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철도 사업에서도 안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국가철도공단은 17일 철도 공사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가점(2점)을 줬던 산업재해발생(사망사고만인율)과 관련해 감점(2점) 조항을 신설해 안전관리가 부실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제한키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문 가점을 최대 0.3점 확대해 현장 안전관리 중요성을 제고했다. 100억～300억원은 현행 0.6점에서 0.8점, 300억원 이상 공사는 0.7점에서 1.0점으로 상향됐다. 또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100억~300억원인 간이형 공사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상하위 20% 제외한 평균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해 적정 공사비용을 보장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 TF’를 발족해 계약제도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88개 제도를 개선해 계약의 신뢰성과 혁신성을 높였다. 올해는 TF를 확대해 협력사와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

정부가 한국전쟁 때인 1951년 이래 71년 만에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온 데다 길어지는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크게 악화된 재정에 또 한번 부담을 주고, 적자국채 발행으로 시장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선거 직전 ‘돈 풀기’가 3년 연속 이어져 ‘관권선거’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심의·의결 과정 등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집행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4조원 규모의 추경안 재원은 일단 적자국채로 대부분 충당될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 세금이 잘 걷혀 초과세수가 10조원 가까이 더 생긴다지만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상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오는 4월 국가결산을 통해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변경 등으로 충당하는 일부 재원을 빼더라도 최소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이 예상된다. 초과세수로 나중에 갚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또다시 추경을 편성할

한국의 지난해 11월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7%로, OECD 회원국 37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지만 OECD 평균 CPI 상승률은 5.8%로 한국보다 2% 포인트 이상 높았다. 한국의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19.8%로, 회원국 중 26위에 그쳤다. 다만 식품류 가격 상승률은 6.1%로, OECD 평균(5.5%)을 웃돌며 8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물가 상승률은 아르헨티나가 51.2%를 기록해 회원국 중 가장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면서 리라화 가치가 폭락한 터키가 21.3%로 아르헨티나의 뒤를 이었다. OECD 회원국의 지난해 11월 인플레이션은 원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치솟은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OECD 평균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27.7%로, 1979∼1980년 이후 40여년 만에 가장 높았다.

다수의 백화점 입점 브랜드를 보유한 의류·제화 기업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패션그룹형지가 운영하는 브랜드로는 여성복 크로커다일레이디·샤트렌·올리비아하슬러·캐리스노트, 남성복 예작·본, 골프웨어 까스텔바작, 학생복 엘리트, 제화 에스콰이아·영에이지·포트폴리오, 잡화 에스콰이아 콜렉션·소노비, 유니폼 윌비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내도록 했다. 대리점들은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 매달 약 6만 35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킨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매장 688곳 가운데 112곳만 비용을 부담했고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면서 “운송비의 2배가 넘는 소모품비

정부가 인명 피해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및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와 같은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의 80개 물류창고 공사현장과 물류창고 517개 등 총 597개에 대해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소방청·산업안전보건공단·국토안전관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공사현장에서는 화재 위험물 보관·관리 상태와 화재 감시자 배치 여부, 용접·강관 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 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창고 점검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이상 571곳이 대상이다.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와 소방교육·훈련 실시 여부, 비상 대응체계 등을 점검해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소방·건설안전 관련법에 따르면 안전관리 부실 현장에 대는 관리 주체에 벌점과 과태료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국 건설현장 약 3만곳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특히 광주와 유사한 공정을 진행 중일 것으로 추정되는 공공·민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 지원사업에 12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화물자동차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 대상자를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000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는 최대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개인 운송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정부지정 핵심사업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은 무시동 히터·에어컨 장착에 10억원을 지원한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시동을 켜지 않고 배터리 등으로 냉·난방장치를 가동하는 방식이다. 녹색물류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가 검증돼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민간공모와 연료절감 효과 검증이 필요한 장비의 검증시험을 지원하는 효과검증에 총 2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종료시 이행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에서 다음달 21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서류심사와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 심의 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브랜드케이(K)’ 4기 제품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브랜드K는 인지도가 부족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부에서 만든 국가대표 공동 상표로, 현재 총 190개 제품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소형 프린터 제조사 ‘망고슬래브’는 브랜드K 상표 사용을 통해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대비 424% 증가했다. 선정된 제품은 2년간 브랜드K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중기부의 판로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국산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으로, 위탁생산 제품은 지적재산권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증빙해야 한다. 참여 신청은 아임스타즈 포털(www.imstars.or.kr)에서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적격·서면심사, 품평회, 실태조사 등을 거쳐 최종 110개 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브랜드K 제품은 중기부의 기존 수출·판로 사업과 연계 지원도 이뤄진다. 수출이용권(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수출 인큐베이터 등의 사업에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가 원유(原乳)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원유 가격을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돼 제도 개선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원윳값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두고 정부와 평행선을 달려온 생산자(낙농가) 단체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현행 원유 가격결정 구조를 용도별로 규모와 가격이 결정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원유 가격은 생산비에 따라 책정되는 ‘생산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유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마시는 우유(음용유) 수요가 감소하는데도 원윳값을 끌어올리는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값싼 수입 가공유제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윳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결국 우유 자급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하고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내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최근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당장은 가계 이자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고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으나 거리두기 등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그린북에서는 “방역체계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으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늘고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우려로 바뀌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되는 것과 관련해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브리핑에서 “속보지표로 봤을 때 대면 서비스업 등에는 일부 (거리두기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4인에서 6인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지난 12월 소비보다는 약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최근 소비가 코로나 확산세에 크게 영향을

정부가 설 명절 주요 성수품의 비축 물량을 풀어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성수품 특별공급 기간에 닭고기, 계란, 밤·대추, 수산물, 쌀 등 다수 품목의 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추, 무는 재배면적 축소 등에 따라 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만큼 비축 물량, 채소 가격 안정제 등을 활용해 추가 가격상승에 대응하겠다”며 “사과·배는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15% 낮은 가격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소·돼지고기 공급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2주간 돼지 약 4만마리에 대해 한 마리당 최대 2만원의 상장·도축 수수료를 지원하고, 오는 24일부터 1주간 한우 암소 약 9000마리에 대해 한 마리랑 15만원의 도축 수수료를 지원한다. 계란은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이 소강상태여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고, 수산물 중 가격이 상대적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 2000억원에서 5조 1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기존에 편성된 3조 2000억원에 1조 9000억원을 더해 5조 1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재고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납품업계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업체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세일 비용 분담 의무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 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에 포함된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부담을 떠넘기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만, 이 때문에 할인 행사 규모가 축소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한 재고 소진과 매출 증대가 시급하다며 유통업법 적용 완화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가이드라인은 납품업자가 행사 참여 여부, 품목, 할인율 등 판촉 행사 관련 핵심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행사로 보고, 유통업체의 판촉비 50% 이상 분담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