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번에 처음 도입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들은 일일이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단 회사가 신청서를 낸 근로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고, 근로자들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액이 2020년 소비액의 5%를 초과했을 때 증가액의 10%를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원 초과 시 30%)에서 20%(1000만원 초과 시 35%)로 5% 포인트 확대됐다.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 범위에 렌터카·렌털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 가사도우미 등이 새로 추가됐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과세 연도에 부양가족이 사망해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현대자동차·기아가 수십년간 자동차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 외 부품은 차량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고’만 주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물며 재발 시 가중처벌하는 ‘시정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 이 문제가 단순히 경고로 넘길 가벼운 사안일까. 13일 재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1990년대부터 순정부품 사용을 강조해 왔다. 가랑비에 옷 젖듯 세뇌된 자동차 고객들은 ‘이왕이면 순정부품이 낫겠지’라며 차량 정비 시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더 내고 순정부품을 택하고 있다.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질 때 사용된 부품을 그대로 쓰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다. 공인받은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정부품을 써야 덜 찜찜하다”는 사람도 많다. 수십년간 자동차 고객의 인식을 물들인 ‘취급설명서 효과’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공정위가 규제하는 불공정행위가 이번 사건에 모두 녹아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기아의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80%가 넘는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순정부품을 안 쓰면 차가 고장난다

지난 5일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탈선한 KTX 산천 사고 차량과 동일한 고속열차 13편성의 운행이 중지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KTX 산천 탈선 사고의 원인이 바퀴 파손으로 추정되면서(서울신문 1월 6·11일자) 안전 확보를 위해 14일부터 사고 차량과 동일한 기종의 열차 바퀴를 전부 교체하기 전까지 열차 운행을 중지하도록 코레일에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철도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바퀴(차륜)를 사용하는 열차 운행은 여객 안전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운영 중지 열차는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투입된 14편성으로 이전 산천 차량과는 다른 바퀴를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국토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14~24일 열차 운행을 중지해 설 명절 대수송기간(1월 28~2월 2일) 이전에 교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부·호남·전라선 등을 운행하는 열차가 하루 10∼30여회 차질을 빚게 됐다. 열차표를 예매한 이용객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자동으로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낮 12시 58분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KTX 산천 제23호 열차가 탈선해

‘2055년 국민연금 완전 고갈’ 전망을 담은 한국경제연구원의 13일 공적 연금 실태 분석과 관련해 연금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낙관적인 재정 추계에 따른 것’이라며 각 대선 후보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국민연금이 2055년에 완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은 앞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 출산율 등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변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학회에서는 완전 고갈 시기가 2055년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지금까지 대선에서 연금 이슈는 ‘누가 얼마를 더 퍼 주겠다’, ‘세금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식으로 다뤄졌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재정 고갈 경고가 반복되니까 대선 후보 모두 연금 이슈를 수면 아래로 누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 개혁 비전 제시가 청년 세대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상황임에도 대선 후보들이 눈앞의 표 장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공·사적 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

지난해 연간 세수(국세수입)가 사상 최대인 34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처음 예측했던 것보다 60조원, 첫 번째 수정 전망을 내놨을 때보다는 26조~27조원가량 더 걷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금명간 추경 편성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부터 밀어붙였던 ‘대선 전 추경’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3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세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18조~19조원가량일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예측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재작년 12월 17조 7000억원이 걷혔는데 지난해 12월은 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연간 세수는 총 341조~342조원에 달하게 된다. 기재부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했던 세수는 282조 8000억원이었다. 무려 60조원 가까이 오차가 나는 셈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번에 처음 도입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들은 일일이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단 회사가 신청서를 낸 근로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고, 근로자들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액이 2020년 소비액의 5%를 초과했을 때 증가액의 10%를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원 초과 시 30%)에서 20%(1000만원 초과 시 35%)로 5% 포인트 확대됐다.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 범위에 렌터카·렌털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 가사도우미 등이 새로 추가됐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과세 연도에 부양가족이 사망해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원자재 수급과 수출입 물류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도적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무역·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올해 수출이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물류난, 공급망 불안 등 위협요인이 상존해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1분기는 원유·가스 등 에너지원과 중간재, 자본재 등의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 악화가 예상되는 등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무역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산업부는 무역 리스크 관리와 수출동력 강화, 안정적 성장을 위한 무역기반 확충 등을 담은 ‘2022년도 무역 전망 및 진흥대책’을 내놨다. 우선 수출 지원이 강화된다. ‘빅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10대 수출유망품목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에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철강·선박·가전 등 역기저효과 우려 업종은 친환경·저탄소 관련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내수기업 1800개를 수출기업으로 키우고 스타트업 120개와 글로벌 기업 연결,

올해 산업기술 ‘알키미스트’(연금술사) 프로젝트로 노화·메타버스·생체모방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2022년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테마별 연구과제 접수를 위한 사업을 1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테마는 노화 역전(삶의 질 향상)·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무경계)·생체모방 탄소 자원화(탄소중립)다. 현재 기술 수준을 뛰어 넘어 기존 시장에 얽매이지 않고 신산업을 창출 할 수 있는 와해성 기술과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이 목적이다. 이들 분야는 글로벌 특허 출원이 진행되지 않은 기술개발 초기 단계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노화는 사전 진단·예방 및 노화로 인한 질병 조기치료, 메타버스는 기기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초실감 입체영상 구현, 생체모방은 생체모방 기반 친환경 탄소 포집·전환·활용 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10년간 총 414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신산업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민간의 도전과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는 개념연구(6배수)·선행연구(3배수)·본연구(1배수)의 3단계 경쟁형 연구개발(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고 투자 수단·대상이 다양화된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우량 리츠에 대한 투자기회를 개인에게까지 확대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모리츠 인가와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에 금융 당국의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문 기관투자자가 30% 이상 투자해 등록제를 적용받는 리츠에 대한 국토부의 사업계획 검토 절차도 생략된다. 다만 등록제 적용 리츠는 연기금 등의 비율 요건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돼 책임 투자와 공공성을 확보키로 했다. 우량 리츠의 상장 유도를 위해 대형(5000억원 이상)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사 규제를 완화한다. 자리츠 주식보유비율, 부채비율 제한 등 규제로 투자에 제약이 발생해 상장 및 규모 확대를 주저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상장리츠 투자가 허용된다.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019년 말 퇴직연금에 대해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K-배터리도 미국의 신규 설비를 석권하며 약진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은 2276억 달러로 통계를 집계한 1996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전 최고 실적이던 2018년(2203억 4000만 달러) 기록을 3년만에 경신했다. 지난해 12월은 주력 시장과 품목이 호조세 속에 221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해 월 최고 수출액을 1개월만에 바꿨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전화뿐 아니라 성장 품목인 SSD(저장장치)와 2차전지 등 대부분 제품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기존 최대 수출을 기록했던 2018년(1281억 5000만 달러)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 실적(1287억 달러)을 올리는 동시에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디스플레이(246억 6000만 달러), 휴대전화(140억 달러), 컴퓨터·주변기기(173억 9000만 달러) 등이다. 주요 5개국의 수출 모두 증가했다. 중국(홍콩 포함)이 역대 2번째인 1075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베트남(351억 3000만 달러), 미국

정부가 800억원 규모의 민관합작 산업혁신 펀드를 조성해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AICBM(인공지능·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디지털산업혁신펀드 2호’를 800억원 규모로 결성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등에 대응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2020~2024년까지 총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산업혁신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1호 펀드가 출시돼 현재 제조·서비스 분야의 14개 디지털혁신기업에 25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데 이어 2호 펀드가 결성됐다. 2호 펀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200억원, IBK뉴딜펀드 200억원, 한국성장금융 50억원, 현대차그룹미래차성장펀드 50억원, KDB산업은행 50억원, 신영증권이 235억원을 출자했다. 운용사는 D.N.A와 AICBM 기술을 접목해 산업·에너지 및 미래차 분야의 공정·제품·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는 디지털산업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펀드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2일 데이터에 기반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의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을 내놨다. 일일 평균 30만 회에 달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 공개 접속응용프로그램(API) 기록과 API을 통해 인증·리콜 정보를 검색한 이력 등을 분석해 검색이 급증한 품목 등을 신속히 포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5년간 2만 5000여건의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유통·판매 정보를 기반으로 위해제품 유통이 예상되는 부분도 집중 조사한다. 위해제품 수시조사 비중을 지난해 8.4%에서 올해 20% 내외로 확대하고 정기조사는 신학기용품·여름용품·겨울용품·중점관리품목 등에 대해 연 4회 실시할 예정이다. 리콜 이행이 부진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반복 점검에도 불구하고 리콜 회수율이 평균(지난해 55.5%) 이하 수준인 부진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횟수를 현행 5회에서 6회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점검 주기 역시 3개월 이내로 줄여 제품 수거·개선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이용이 많아지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리콜제품 판매정보 삭제, 재유통 여부 등을 면밀하게

우리나라는 수소·탄소(CO2) 생산 및 합성 공정 등 제조공정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상용화를 위한 실증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재생합성연료(e-Fuel) 등 탄소중립 연료 보급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및 워킹그룹을 운영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서초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6차 e-Fuel 연구회에서 보급 활성화 후속 계획을 밝혔다. e-Fuel은 전기기반 연료로 물을 전기분해해 얻은 수소를 탄소·질소 등과 결합한 합성연료로 수송용 대체 연료로 평가된다. 지난 4월부터 국내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한 연구회는 보고서에서 탄소 흡착제 효율 향상과 합성 촉매 개발 등이 e-Fuel 활성화의 주요 과제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e-Fuel이 전기·수소차 수준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e-Fuel 보급 확대를 위해 R&D를 확대하고 학계와 산업계, 유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연료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워킹그룹은 단계별 연료·대상차종 선정과 혼합비율 및 배출가스 측면의 엔진 적용성 검증, 연료 성능 표준 수립 등 e-Fuel 기술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방역물품지원금은 지난해 12월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1차 지급은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며,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해당 소기업·소상공인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초기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 어려운 소기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2월 15일) 하루 전인 다음달 14일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못’까지 박은 것은 지난해 초과세수가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돼 여론 형성에 유리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과세수가 당초 예측보다 최대 10조원 가까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가 왜 이렇게 빗나갔는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세수 전망을 각각 31조 5000억원과 19조원 높였던 터라 이것까지 합치면 최초 예상보다 60조원 가까이 많이 걷히게 된다. 지난해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복돼 세수 추계 당시 기초 자료로 삼았던 각종 지표 전망치가 크게 바뀐 데다 과거 세수 부족으로 ‘펑크’ 사태를 겪은 뒤 보수적인 전망을 하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를 할 때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를 토대로 한다.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 수준을 말하는 경상성장률, 민간소비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출입 증가율 등이 주된 기초 자료다. 자산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전망과 자본시장연구원의 증시 전망 등 외부 전문기관의 예측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