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납보위)가 지난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비롯해 납세자가 권리를 침해당한 조사 36건에 제동을 걸었다고 12일 밝혔다. 납보위는 납세자가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며 권리 보호를 요청했을 때 관련 내용을 심의해 시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먼저 지방청·세무서 납보위가 심의하고, 이 결과에 불복한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본청 납보위가 재심의를 진행한다. 지난해 지방청·세무서 납보위는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71건을 심의해 18건은 중단시키고 5건은 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 23건에 세무조사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어 납세자가 처분에 불복한 권리보호요청 40건을 재심의한 본청 납보위는 세무조사 중단 12건, 세무조사 확대 제한 1건의 조치를 취했다. 지방청·세무서 납보위는 2008년 5월, 본청 납보위는 2018년 4월 설치돼 운영 중이다. 납보위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세무·회계 분야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돼있다.

‘탄소중립’이 세계적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실현수단인 저탄소 에너지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12일 특허선진 5개국(IP5)에 출원된 저탄소 에너지 기술 특허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출원건수는 약 220만건, 등록건수는 약 100만건에 달하는 등 기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출원건수는 21만건으로 5개국(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 중 4번째를 기록했다. 미국·중국·유럽의 특허 등록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1~2015년까지 출원이 증가하다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다만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그리드(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하면서 등록건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에너지 공급에서 한국은 태양 기술 관련 개발이 활발했고, 에너지 전환 및 활성화기술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분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최종 에너지 기술로는 친환경 자동차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농업·소비재 등의 특허 출원이 늘어난 가운데 우리나라는 비중이 오히려 감소했다. 보고서는 미국 등록특허 분석을 통해 한국 출원인의 특허활동을 평가한 결과 에

지난해 공공기관의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17.7%로, 최근 5년 동안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은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전체 육아휴직자 2만 972명 중 남성은 3722명으로 17.7%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7년 9.9%, 2018년 12.3%, 2019년 14.6%, 2020년 16.6%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2017년 1432명에서 지난해 3722명으로 2.6배 늘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281명이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45.5%에 달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237명), 국민건강보험공단(130명), 한국전력공사(124명), 한국토지주택공사(98명) 등의 순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았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0명 이상인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남성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69.1%였다. 한국가스기술공사(67.3%), 한국조폐공사(62.5%),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59.4%), 국토안전관리원(59.0%)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공무원과 비교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화상으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는 등 임기 첫 국제회의에 나섰다. 이 회의는 한중일 3국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세안+3(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 점검하는 협의체다. 추 부총리는 “지난 2년간 한국이 효과적 방역조치와 과감한 정책 대응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도는 성장인 0.7%를 달성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하방위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응해 새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민생경제 안정, 대내외 리스크 적기 대응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 민간·시장·기업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온전한 피해지원을 통한 진정한 팬데믹 위기 극복을 실현하고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완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대내외 리스크 모니터링과 적기 대응, 국가·가계부채 적정수준 관리, 규제개혁과 공공·노동·교육 등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 경제활력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창출 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없는 유예 대상 기업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2021년 신설 중소기업과 ‘수출의 탑’을 수상한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 기업, 올해 관세청이 지정한 모범 납세자 등이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은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또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도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12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 징수되는 내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25%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되고 올해 3월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해수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감면율은 25%고, 전체 약 20억원이 감면된다.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면 약 48억원이 추가 감면돼 총 감면액은 68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점용·사용료 감면을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당초 밝혔던 것보다 통이 큰 보상이다. 인수위는 손실 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 경우 600만원을 못 받는 소상공인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일괄 600만원 지원’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민심이 악화되자 윤 대통령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선회했다는 관측이다. 다만 보상금만 최소 20조원이 풀리게 되면서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물가를 한층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과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합쳐 370만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중기업 전체 통계를 근거로 550만명에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 손실을 입은 곳이 대상이다 보니 변경됐다. 이들은 ‘600만원+알파(α)’의 보상금을 받는다. 앞서 지급된 1·2차 방역지원금 400만원과 합치면 최소 10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인수위는 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 악재’에 무역수지 적자까지 겹치며 우리 경제가 위중한 상황에 처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11일 공식 출범한 윤석열 정부 1기 ‘추경호 경제팀’이 위태로운 한국 경제를 어떻게 연착륙시킬지 주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업무 시작과 동시에 ‘비상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부터 꾸렸다. 현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인식 아래 기재부를 이끄는 핵심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TF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팀장)을 중심으로 기재부 차관보(부팀장),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국고국장, 대외경제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세총괄심의관 등으로 구성됐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안으로는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앞으로 비상 경제대응 TF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 대응 조치를 마련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정부가 올해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 비율을 낮추면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95%에서 85~9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공시가격 급등, 세율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지난해 95%에 이어 올해 10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95% 유지’를 공약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높이면 종부세 납세자의 세 부담이 과도해지기 때문에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100% 범위 내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하면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기재부는 비율 인하 범위, 재

당정은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에게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알파’(+α)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바뀐 것이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를 요청했고, 정부도 동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세 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면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상반기 신입사원 필기시험에서 엉뚱한 시험지를 배부해 논란을 빚었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한 달 만에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16일 대구 상서고등학교에서 치러진 대구·경북 권역 신입사원(전기·통신직렬) 필기시험에서 ‘전공’(전기이론)이 아닌 운전·차량직렬의 ‘선택과목’(전기일반)이 잘못 배포돼 피해를 입은 12명에 대해 6월 18일 재시험을 치른다고 11일 밝혔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6월 24일 발표하고 29일 면접을 진행한 뒤 30일 최종 합격자(1명)를 선발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재시험 확정까지 절차가 지연됐지만 신입사원 전체 선발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구·경북 권역 전기·통신직렬 선발 인원(13명)과 필기시험 응시자(233명)를 고려해 재시험을 통한 선발 인원을 2명으로 정했다”며 “국가권익위원회 및 법률 자문, 유사 사례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일 시험장에서는 “문제가 이상하다”는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시험 감독에 들어온 코레일 직원과 민간 감독관은 시험지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했다. 코레일은 “위탁 대행사 책임자가 코레일 시험 감독관과 협의 없이 그대로 시험을 진

공공기관의 약 38%가 지난 5년간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고등학교 졸업생(고졸) 출신을 전혀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도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 집계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370곳 중 38.4%인 142곳은 장애인을 정규직(일반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 장애인을 단 1명 채용한 공공기관은 58곳, 이들을 포함해 1명 이상 10명 미만을 채용한 기관은 총 163곳으로 전체의 44.1%였다. 10명 이상 채용한 기관은 65곳으로 17.6%에 불과했다. 장애인을 가장 많이 채용한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5년간 1300명을 뽑았다. 다만 이 인원 중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장애인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신규 채용한 장애인은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이어 한국철도공사(430명), 국민건강보험공단(322명), 한국전력공사(134명), 한전MCS(126명) 순으로 장애인 채용 실적이 높았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졸 출신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도 184곳으로 전체의 49.7%에 달했다. 고졸 채용 인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고 타이어의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실액을 위탁 판매점인 대리점에 떠넘겼다”며 타이어뱅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위탁 판매 대리점이 보관 중인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이월 재고 차감’ 명목으로 공제한 뒤 대리점 수수료를 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이어뱅크는 1504개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에서 타이어 감가손실액 뿐 아니라 분실, 품목 오차액 등을 빼 법 위반 기간 총 39억 3460만 4000원을 공제했다고 공정위는 계산했다. 대리점에 보관된 타이어의 소유권은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에 있으므로 노후화에 따른 감가 손해도 타이어뱅크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 전가하는 건 사실상 대리점에 타이어 판매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대리점주 피해를 방지하고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 차단을 위해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공급된 제조업 제품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을 보면, 지난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잠정치)는 107.4로 지난해 동기 105.6과 비교해 1.7% 올랐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로 출하됐거나 외국에서 생산돼 국내에 유통된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금액을 지수화한 것으로, 내수 동향을 보여준다. 1분기 지수는 지난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4%, 2분기 9.1%, 3분기 1.9%, 4분기 3.6% 상승한 데 이어 5개 분기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축소됐다. 1분기 지수는 국산 제품 및 업종별로 금속가공과 자동차 등의 공급이 줄면서 상승세 둔화를 보였다. 국산은 1.4% 감소했지만, 수입이 9.2% 증가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금속가공은 국산이 10.1%, 수입이 0.2% 모두 감소해 총 9.2% 줄었다. 자동차는 수입이 11.5% 증가했으나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국산이 4.6% 감소해 총 2.6% 줄었다. 반면 의약품과, 전자

어한기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1824톤이 1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시장에 우선 공급된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731톤, 오징어 414톤, 갈치 359톤, 참조기 269톤, 마른멸치 51톤 등 정부 비축 수산물 1824톤을 방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 대형마트에 우선 공급된다.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마른멸치 22톤, 원양오징어 17톤, 건오징어 13톤, 절단동태 3톤 등 일부 품목은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가공품으로 공급된다. 해수부는 방출 기간 동안 가격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 변동 상황과 수급 여건에 따라 정부 비축 수산물 중 하나인 명태를 추가로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는 방출 물량이 할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높은 물가, 어한기와 금어기의 도래 등 최근 상황과 수산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