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한복·소주 등의 상품 명칭이 국제적으로 공식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유 상품 명칭인 한복·소주·고추장·된장·막걸리·김밥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정하는 니스(NICE) 공식 상품 명칭에 등재돼 국제적인 상표권 보호가 가능해졌다. 특허청은 지난달 열린 제32차 NICE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에서 한국의 고유 상품 명칭 10건을 공식 상품 명칭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해 이 중 한복 등 6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달 중 WIPO 국제사무국에서 회원국에 회의 결과를 전달해 회람한 후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중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ICE 공식 상품 명칭에 등재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고유 상품 명칭이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등록되더라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NICE에 등재된 우리 고유 상품 명칭은 김치(2005년), 불고기(2015년), 비빔밥(2016년) 등 3건이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위협하면서 지난해 말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통화스와프는 위기 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그만큼의 외화를 빌려 오는 제도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달러 확보가 수월해지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된다. 이 때문에 통화스와프는 ‘든든한 안전핀’ 혹은 ‘구원투수’로 불렸다. 하지만 미국이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많다. 아직은 통화스와프 카드를 꺼내들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9일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한미 통화스와프는 체결 시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휘청거린 2020년 3월 19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원·달러 환율은 스와프를 맺지 않은 국가 통화에 비해 3.3%나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 평균 변동률(전일 대비)도 1.12%(3월)에서 0.46%(4월)로 뚝 떨어지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최근 들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다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기억 때문이다. 지난 6일

장수·지평 등 유명 막걸리나 백세주는 온라인으로 살 수 없다. 그런데 만드는 방식이 대동소이한 탁주 이화백주는 택배로 받을 수 있다. 가수 박재범이 만든 원소주도 지역특산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된다. 똑같은 술인데도 어떤 술은 택배 주문이 되고, 다른 술은 매장에 가야만 살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주류업계의 밥그릇 싸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세청의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통칭해서 ‘전통주’에 한해서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 그런데 전통주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주류의 온라인 판매 허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민속주는 무형문화재나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이고, 지역특산주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 농산물로 제조된 술인데 박재범의 원소주는 지역특산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는 식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류 유통망 진입은 일반 식품 유통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온라인 유통채널 확보가 주류 판매에서 유리한 고지를 쥐는 활로인 셈인데, 국세청은 “우리 농산물과 전통주 업계를 살리기 위해 1998년부터 전통주 통신판매를 허용해 왔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주류 시장에서 전통주의 점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차량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이날 홍 전 부총리는 1247일이라는 행정부 사상 최장수 부총리 재임 기록을 남기고 37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세종 연합뉴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주택정책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집값·전셋값 불안, 공급 확대 불투명, 규제완화 법 개정 장벽 등 복병을 만나서다. 무엇보다 집값·전셋값이 여전히 불안하다. 지난해 말부터 안정세를 보였던 집값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당장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부담이 여간 아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값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내림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4월 초부터 다시 보합세로 돌아섰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되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주부터 보합세로 전환됐고, 특히 1기 신도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대선 전후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1기 신도시다. 부동산114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3월 9일 1기 신도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대선 이후 4월 22일까지 아파트값은 0.26% 상승했다. 특히 일산 신도시 아파트값은 이 기간에 0.52%나 상승해 불안이 커졌다. 분당 신도시 아파트값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3월 16억원에 거래됐던 분당 수내동 양지금호 84㎡ 아파트 시세는 16억 8000만원에 형성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10만명이 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직원은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 고용 방식을 택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 천명한 비정규직 제로(0) 약속이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7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총 10만 1720명에 달했다. 비정규직 직원 수는 2017년 말 13만 4623명에서 지난해 말 5만 6964명으로 5년 새 7만 7659명(57.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 직원 수는 32만 2934명에서 41만 4524명으로 9만 1590명(28.4%) 증가했다. 정규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259명에 달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894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7563명), 한국철도공사(6230명), 한국공항공사(4162명), 한국마사회(3341명), 강원랜드(3299명)

우리나라의 한복·소주 등 상품 명칭이 국제적으로 공식 사용될 전망이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인 한복·소주·고추장·된장·막걸리·김밥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정하는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돼 국제적인 상표권 보호가 가능해졌다. 특허청은 지난달 열린 제32차 NICE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에 한국의 고유 상품 명칭 10건을 공식상품명칭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해 이 중 한복 등 6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달 중 WIPO 국제사무국에서 회원국에 회의결과를 회람한 후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6월 중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ICE 공식상품명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인정하고 91개 회원국이 가입해 활용하는 국제통용 상품명칭이다. 새로운 상품의 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NICE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에서 상품명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한다. 공식상품명칭에 등재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이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등록되더라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NICE에 등재된 우리 고유상품명칭은 김치(2005년), 불고기(2015년), 비빔밥(2016년) 등 3건이다.

강원지역을 잇는 철도 인프라가 확대된다. 국민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 기여 등이 기대된다. 9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올해 강원권 4개 철도사업에 총 5534억원이 투입된다. 한반도 동서와 남북을 잇는 강원권 통합철도망 구축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과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이 올해 전 구간 착수한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사업비 2조 4378억원을 투입해 춘천과 속초간 93.7㎞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7년 개통 목표다. 올해 사업비는 1270억원이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은 사업비 2조 7406억원을 투입해 강릉~양양~속초~고성(제진역)까지 총 111.7㎞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1158억원이며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이들 사업은 강원지역 특성상 산악지형이 많고 터널 구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친환경 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동서고속화 철도가 구축되면 수도권과 강원도의 접근성이 향상돼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강릉～제진 사업은 동해중부선 및 동해남부선과 연계돼 부산을 기점으로 고성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노선

2030년까지 수산기업과 수산벤처창업기업에 최대 196억원이 투자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올해 수산일반펀드와 수산벤처창업펀드 위탁운영사로 각각 유니온투자파트너스와 엔브이씨파트너스-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니온투자파트너스는 2030년까지 최대 100억원을 수산기업 전반, 엔브이씨파트너스-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는 96억원을 수산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한다. 두 운영사는 3개월 이내에 투자조합 결성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투자와 투자금 회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산경영체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했고,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수산펀드(자펀드)를 구성했다. 지난해까지 총 2285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를 15개 조성해 이 중 1275억 원을 수산기업에 투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산펀드 최초로 IDV-IP 수산전문투자조합이 기준 수익률인 4%를 상회하는 8.4%의 내부수익률을 기록하며 청산된 바 있다. 해수부는 올해 초 2022년 수산모태펀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산일반펀드와 수산벤처창업펀드 위탁운영사 각

특고 등 취약계층 최대 150만원 소상공인 차등지급 설득이 관건 10일 닻을 올리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공개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확실한’ 보상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총 34조~36조원 규모의 매머드 추경 편성이 전망된다. 하지만 사업체당 600만원 일괄지급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바람과 달리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 이들을 어떻게 이해시킬지가 관건이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에도 50만~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주 추경 편성을 마무리하고 외부에 공개할 계획으로 8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 취임식이 10일인 걸 감안하면 12~13일 중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 편성이다. 역대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 1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앞서 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미루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양도세 전면폐지, 증권거래세 유지’ 공약과의 조율이 요구되는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할 여지가 크다. 8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뒤 그 기간에 대주주 양도세 과세를 완화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세금을 완화해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주주는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 보유액 기준을 50억~100억원 등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다. 문제는 양도세와 거래세 중 어느 쪽에 과세할지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주식 관련 과세 제도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는 데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미루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기를 변경해야 한다. 또 시행일이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연내에 여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0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추경호 경제팀 앞에 묵직한 과제가 한가득하다. 치솟는 물가와 환율을 안정화시킬 묘안 찾기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이끌어 낼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서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보복소비, 가파른 협약임금 인상률, 이미 시작된 공공요금 상승 흐름을 감안하면 녹록지 않은 과제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지금까지의 물가상승이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인한 고환율·고물가·공급망 위기라는 해외발(發) 악재였다면, 하반기부터 새 경제팀 앞에 국내 요인인 임금발(發) 물가상승 우려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협약임금 인상률이 2020년 3.0%에서 지난해 3.6%로 반등했기 때문이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에서 정하는 인상률을 근거로 정한다. 즉 인플레 기대심리가 반영되는 수치다. 이에 협약임금 인상 통계를 보며 ‘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 인상→기업의 비용 증가→제품가격 인상→추가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우려하는 전문가가

미국 통화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단행한다고 밝히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한국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외채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응 능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고환율로 인해 민간 대외채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6일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 종가 대비 6.4원 오른 달러당 1272.7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달 28일(1272.5원) 기록한 연고점을 돌파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초기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던 2020년 3월 19일(1285.7원) 이후 2년 1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불가피하게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 신인도,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이 견조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한국이 외부 충격 대응에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과 견고한 수준의 외채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말

농산촌 인구의 고령화와 고령층 빈곤 문제 완화 등을 위해 농지와 산지를 담보로 지급하는 ‘연금 상품’의 가입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이 적지 않지만 농산지는 주택처럼 ‘상속’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보니 처분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분석이다. 7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 가입자가 올해 4월 말 2만건을 돌파했다. 가입 대상이 63만호인 점을 고려하면 3.2% 수준이다. 다만 1만건 달성에 7년이 소요된 데 비해 2만건까지는 4년이 걸리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급한 농지연금액은 총 9057억원으로, 가입자 월 평균 수령액은 97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고 저소득층과 장기 영농인 우대형 상품이 출시되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가공부에 전·답·과수원에서 영농에 이용하고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종신형(종신정액형·전후후박형·수시인출형)과 기간형(기간정액형·경영이양형)으로 다양하다. 경기 가평에서 농사를 짓는 60대

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이력 등이 도마에 올랐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규모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 정부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윤석열정부 장관 후보자 중 사외이사 출신이 가장 많은 7명에 달한다”며 “내정일까지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를 지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정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1년 4개월 간 재직하며 이사회·감사위원회 안건에 전부 찬성한 점을 들어 “거수기 역할을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정 후보자의 장녀가 대기업 LS그룹의 농기계 제조 계열사 LS엠트론에 2011년에 입사한 뒤 이 회사의 회사 연구·개발(R&D) 과제 지원금이 7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가한 것을 거론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당연히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해충돌 우려는 없으며 경력을 바탕으로 농어업인에 이익이 되는 정책 수립을 더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