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참여에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CPTPP 협상이 진행될 경우엔 농수산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 직후 현안이 될 다자간 무역협정 사안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일 보낸 인사청문 서면질의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해선 호의적인 태도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임기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IPEF 긍정검토 선언, CPTPP 가입신청을 잇따라 함에 따라 새 정부의 과제가 된 두 개의 무역협정은 서로 대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가입대상으로 삼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 주도(IPEF)인지, 미국 배제(CPTPP)인지 차이가 있다. 혁파 대상 역시 역시 전통 산업 위주 관세장벽(CPTPP) 대 미래 서비스 위주 공급망 병목현상(IPEF)으로 나누어진다. CPTPP의 모체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했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7년 탈퇴, 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IP

부동산 2만명… 국내외 주식·파생상품 4만 4000명 코로나19 경영 어려움·산불 피해 납세자 기한연장 이달 말까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가 6만 4000명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 하지 않은 사람 등이 대상이다. 기산까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신고 때에는 40%의 가산세를 문다. 국세청은 1일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부동산 2만명, 국내 주식 2000명, 국외 주식 3만 3000명, 파생생품 9000명 등 6만 4000명이라고 집계했다. 지난해 5만 5000명에서 14.4% 늘었다. 확정신고 대상자에겐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대상자들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오류 사례가 많다며 부동산의 경우엔 양도가액 축소, 취득가액 과다 신고, 적격 증빙 없는 필요경비 공제 등이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 공제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납부 금액이 100

국세청은 국민이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숏폼’(short-form) 영상 콘테스트를 처음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홈택스 궁금증을 해결해 줄 1~5분짜리 최고의 영상 콘텐츠를 뽑는 대결의 장이다. 이번 제1회 국세청 숏폼 영상 콘테스트 결 근로장려금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보이는 ARS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상생임대주택 거주기간 특례 제도, 부동산 증여 전자신고 방법 등을 소개한 영상 9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틱톡 등 영상 플랫폼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알기 쉬운 숏폼 콘텐츠 도입을 진두지휘한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디지털 트렌드에 걸맞은 전자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되, ‘납세자가 쓰기 편해야 한다’는 핵심 방향을 유념하면서,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되는 세정’, ‘세법을 잘 몰라도 쉽게 납세할 수 있는 세정’을 펼치는 데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전면 개편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이용자 의견 수렴, 내부 직원 아이디어 공모, 국민정책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하면 시장안정 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시장개입성 발언을 던진 것이다. 지난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7.3원 오른 1272.5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70원대로 올라선 건 코로나19 확산 초기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던 2020년 3월 19일(종가 1285.7원)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이 차관은 “주요 선진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높은 인플레로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짐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와 수준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유류세 인하 폭이 5월 1일부터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휘발유는 ℓ당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ℓ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 유류세는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린다. 연비가 ℓ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면 한 달에 약 1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고유가 대책으로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이달 4월 30일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 치솟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인하율도 역대 최대 폭인 30%로 10% 포인트 확대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기 전 ℓ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었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해양수산부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을 불법 어업 전국 합동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해, 무허가 어업과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 어구,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단속한다.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과 어린 대게 및 암컷 대게 포획 행위, 서해안에서는 변형 어구 사용과 어구 초과 사용, 남해안에서는 어선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해상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해 수협위판장과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의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5월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삼치와 감성돔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다.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와 감성돔의 특성, 4월에서 6월 사이에 태어나 7월에서 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는 주꾸미의 특성을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 간 하도급대금 분쟁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8일 올해 1분기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에 2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해 250% 늘었다. 지난해에는 연간 33건이 접수돼 전년 14건 대비 135.7% 증가했는데, 올해에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정원에 접수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신청 48건 중에서 조정이 성립된 건은 33건으로, 성립률은 68.8%였다. 조정이 성립된 33건의 조정금액은 약 188억 88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억 7600만원, 2020년 54억 800만원, 지난해 126억 9500만원으로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 금액이 매년 증가했다. 분쟁의 주요 사례는 원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하도급대금 공급 원가를 상승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조정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등이었다. 조정원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급 원가 변동

지난해 농가소득이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농촌 관광 활성화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1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평균 4776만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소득 종류별로는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9.7% 증가한 1296만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 재료비와 노무비 등을 포함한 농업 경영비가 0.1% 증가했으나, 미곡·채소·과수·축산 수입이 전반적으로 늘면서 농업 총수입도 3.2% 상승했다. 미곡은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양호에 따른 생산량 증가, 채소·과수는 생산·판매 규모의 증가와 정부의 수급 대책, 축산은 축산물 수요 증가와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공급량 감소의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했다. 농업 외 소득은 1788만원으로 전년 대비 7.7% 늘었다. 이 중 겸업소득은 551만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이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이전소득은 1481만원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공적보조금이 전년 대비 3.4%, 사적보조금이 11.7% 늘면서 총 3.8% 증가했다. 농가의 평균 가계지출은 3550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와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등 그동안 생각만 했던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그동안 개별기업의 애로 해소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편의성 제고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는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해 기계주는 추가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기대된다. 현행는 산업집적법 상 공작기계를 공유·임대하는 것은 공장에서 제조업외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돼 공장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공장주가 임대사업자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작기계 대여자의 자격조건과 기계 가동 최소 시간 설정 등 조건을 붙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제주 풍력단지 내 수전해 설비를 구축해 풍력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고압가스법 상 수전해 설비 내 ‘고압 스택’은 압력용기로 분류되어 파열시험 등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구조·재료 특성 상 압력용기 파열시험 통과가 어려워 도입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파열시험을 대신해 구조해석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 관계부처가 제

지난해에 비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이 1.7% 늘어난 반면, 양파 재배면적은 4.4% 줄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양파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농가들이 양파 재배를 줄여서다. 통계청은 28일 ‘2022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년 만에 마늘 재배면적은 2만 1999ha에서 2만 2362ha로 소폭 넓어졌다. 지난해 밭에 심는 정식기까지 마늘 가격이 상승하자 농가들이 마늘 재배를 늘린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마늘(상품 1㎏ 기준) 연평균 도매가는 2020년 3767원에서 지난해 5962원, 올해 6871원으로 상승 추세다. 같은 기간 양파 재배면적은 1만 8461ha에서 1만 7655ha로 감소했다. 마늘과 반대로 양파(상품 1㎏ 기준)의 지난해 정식기(10~12월) 평균 가격이 2020년 1277원에서 지난해 952원으로 하락한 데에서 비롯된 농가의 선택이다. 올해 시도별 마늘 재배면적은 경남(6402ha), 경북(4536ha), 전남(3887ha), 충남(3249ha), 제주(1238ha) 순으로 넓었다. 양파 재배면적은 전남(6676ha), 경남(3777ha), 경북(2771ha), 전북(1578ha), 제주(946h

캠핑용으로 구조 변경한 차량의 보험료가 다음달부터 최대 40%가량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 산출 체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업무용 승합차를 캠핑을 위해 개인용 승용차로 튜닝한 경우 변경 이후 차종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현재 개인용 승용차 보험료가 업무용 승합차 보험료보다 10% 정도 저렴하다. 개인용 보험이 적용되면 그만큼 보험료가 인하되는 셈이다. 또 승용차를 승용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아닌 개인용 승용 캠핑카에 대한 할인 요율을 신설해 적용한다. 캠핑용 차량은 자동차보험료가 개인용과 비교해 40% 정도 저렴하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인 ‘레이’의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가 109만 2630원이지만 승용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하면 63만 3730원으로 약 42% 저렴해진다. 과거에는 튜닝으로 인한 차종 변경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2019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제한된 범위에서 튜닝에 의한 차종 변경이 가능해졌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공약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좀 혼란이 있지만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중장기 과제”라고 밝혔다가 이들 지역 민심이 악화되는 등 역풍이 불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정비 사업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 놨고 이견이 없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법안이 하루 일찍 통과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률 상향, 그다음이 안전 진단 간소화”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또 “주차장 리모델링, 기존 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가구 수가 늘어날 경우 교통 문제 해결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은 변했다고 할 수 없다”며 “당선인 공약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

국세청, 실직·폐업·휴직 땐 상환유예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 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28일 통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다음부터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출자 중 지난해 기준소득을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 단 실직이나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 납부 기간을 2년 또는 4년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 소득공제액)이 1413만원을 초과한 대출자에게 상환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는 2280만원이 넘으면 올해 상환 의무가 생기는데,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통지받게 된다. 의무 상환 통지를 받게 되면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12분의1씩 상환하는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 상환액을

SK가 자산총액 기준 대기업 순위에서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최초로 2위에 올라섰다. SK가 3위에 오른 지 16년 만의 추월이며, 상위 5개 기업(삼성·SK·현대차·LG·롯데) 순위가 바뀐 것은 12년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자로 SK를 비롯해 76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이 중 47개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현황 공시의 의무, 총수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이외에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SK의 자산총액은 반도체 매출 증가, 자회사 분할 설립, 석유 사업의 성장 등에 따라 올해 291조 9690억원으로 지난해 239조 5300억원에 비해 크게 늘며 대기업집단 순위 2위를 차지했다. 반도체 매출 증가와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등에 따라 SK하이닉스 자산이 약 20조 9000억원 올랐다. SK온, SK어스온, SK멀티유틸리티 분할 설립으로 7조 9000억원, 석유 사업 영업 환경 개선 등으로 SK이노베이션 및 산하 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르면 28일 발표한다. 1인당 600만원 현금 지원 방안과 함께 금리 혜택, 세 납부 연장 등 금융·세제 지원책이 담길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책임질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윤곽도 함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33조원 안팎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26일 인수위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는 ‘현금·금융·세제’ 지원책으로 구성된다. 현금 지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골자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난해 1차 지원금 100만원, 올해 2차 지원금 300만원에 600만원을 더해 총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규모는 기존 320만명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소요 재원은 2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금융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이 마련된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늘려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만기 연장, 소상공인 저리 대출을 비롯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