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초과생산된 쌀을 시장격리 매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지난해 생산된 쌀 12만 6000t에 대한 매입 절차(계획)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88만t으로 쌀 추정 수요량(361만t)을 고려 시 27만t이 초과 생산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중 20만t을 우선 시장격리했다. 또 잔여 물량은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1차 시장격리 물량 중 지난 4월 4일까지 지역별 공개입찰을 통해 14만 4000t을 매입했다. 정부 매입 대상 쌀은 농가·농협·민간 산지유통업체가 보유한 2021년산 벼이며, 매입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찰 한도는 최소 물량 20t, 최대 1000t이다. 기존 한도는 최소 100t, 최대 3000t이었는데 최소 입찰 단위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했다. 입찰은 농협 ‘인터넷 조곡 공매시스템’(http://rice.nonghyup.com)에서 진행한다. 정부매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시·군 내 지역농협과 협의한 뒤 해당 농협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지역별 매입 물량은 해당 지역

기획재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지난 4일(현지시간)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양적 긴축) 결정에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불가피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6일 부내 거시경제·금융 관련 부서와 국제금융센터가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글로벌 금융·외환시장의 동조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 시장에의 영향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특히 두드러지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 신인도,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이 견조하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4일 FOMC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0.0~0.25%에서 0.5~0.75% 인상했으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초 시장에서 우려했던 0.75%포인트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회의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FOMC 발표 당일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완화적으로 평가하며 위험 선호가 확대됐다”면서도 “지난밤에는 미국의 통화 긴축 우려가 재차 부각되며 뉴욕 증시는 도로 하락하고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술대에 오를 ‘임대차 3법’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을 끌고 있다. 2018년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유예기간 없이 밀어붙여 전셋값 급등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는 터라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됐다. 하지만 제도를 바꾸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진통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선 후보 목록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계약갱신청구권제 개선이다. 바로 폐기하는 것은 되레 임대차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 우선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자발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 상한선을 지키는 임대인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2+2년’(의무 임대 2년+갱신권 보장 2년) 도입으로 임대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어나면서 한꺼번에 보증금을 인상하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1년’ 또는 ‘3년’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임대인, 임차인이 조금씩 양보해 의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5년간 보유하거나 3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등록 기준이 좌석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1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정비 사업과 달리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기간이 5년 안팎에 불과해 ‘소유 5년, 실거주 3년’이면 투기 방지에 충분하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은 ‘소유 10년, 실거주 5년’이다.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기준 완화는 소형 항공기만 운용이 가능한 울릉공항의 개항(2025년)에 맞춰 항공기 제작 여건이나 영업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 조치다. 울릉공항은 좌석 70석 규모의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게 설계됐다. 국토부는 또 도시재생혁신지구에서 수익이 낮은 공익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해 계획적인 공급·매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했다.

졸음운전 방지 웨어러블·AI 수어 통역 솔루션 등 선정 1241억원 들여 2680건 지원… 평균 3.9대 1 경쟁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1241억원을 들여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데이터바우처 2680건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공모 접수는 1만 466건으로 지난해(6179건)보다 69.5% 증가했다. 평균경쟁률 3.9대 1을 뚫은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 됐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업이나 기관에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및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든 이 사업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사회현안 문제 해결이나 국민안전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엔 ‘영유아 감염병 및 기타 질병 조기진단 챗봇 개발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가공’, ‘청정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능형 해양쓰레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사회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올해에는 ‘운전자 졸음식별 및 졸음방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인공지능(AI) 기반 수어 통역 솔루션’, ‘AI 기반 중고차

윤석열 정부 출범일인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고 기획재정부가 4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당초 시행일이던 11일보다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은 취득세 중과 제도 개편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인수위와의 논의를 거쳐 시행일을 확정했다. 한시 배제 조치로 인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한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 포인트를 가산, 3주택자에게는 30% 포인트를 중과하도록 했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최대 82.5%까지 올라가게 돼 있었지만 한시 배제 조치로 인해 중과세율 적용 없이 최고 45% 기본세율에 10%의 지방세를 더해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CPTPP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지만 국내 농업에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농산물 관세 철폐 영향에 따른 피해액이 연평균 853억~44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가입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15일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하는 등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농산물 재배환경이 비슷한 중국이 가입하고, 강화된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규범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개방 품목이 개방되면 피해는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정 후보자는 “CPTPP 가입 협상 과정에서 신중히 접근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산자단체와 갈등이 첨예한 낙농제도와 관련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 개선을 논의할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체계가 지나치게 경직된 문제 등을 지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촌관광 참여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여행, 둘레길 걷기로 이용 형태도 변화했다. 4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0년 농촌관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1.1%이던 농촌관광 경험률이 30.2%로 급감했다. 특히 20대 경험률은 38.8%에서 19.1%로 50% 이상 줄었다. 농촌관광은 농촌지역 체험활동과 농촌의 자연·환경, 역사·문화, 농업·생활 등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 2.3회이던 1인당 연간 농촌관광 횟수는 2020년 0.9회로 감소했고 재방문지는 40.0%에서 9.9%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지출액이 1회당 13만 6884원에서 9만 341원으로 감소해 코로나19 여파로 농촌관광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선호하는 활동도 맛집 방문에서 둘레길 중심으로 바뀌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맛집 방문(72.0%), 둘레길 걷기(70.3%), 체험활동(69.7%) 등의 선호도가 높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둘레길 걷기(64.5%), 농·특산물 직거래(63.4%)가 상위를 차지했다. 농촌관광 동기로는 일상탈출과 휴식(32.2%), 즐길거리와 즐거움 찾기(22.75), 농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 보통 안마사를 생각할 겁니다. 안마사로 쓰면 고용 창출이라는 성과를 당장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자책을 만들어 시각장애인을 교육시키고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육성하면 어떨까요? 바로 고용 창출로 이어지진 않지만 시각장애인의 숨은 잠재력을 이끌어 내 고부가가치 산업 일꾼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은 이런 개념입니다.” 유웅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3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ESG의 개념과 효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인텔에서 10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에서 임원을 지낸 유 위원은 반도체와 ESG 전문가이기도 하다. 지난 3월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합류해 윤석열 정부의 ESG 혁신성장 방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원래 미국으로 건너가려 했어요. 출국 날짜도 4월 11일로 잡아 놨고, 이삿짐도 미리 다 보냈습니다. 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10년간 청년 일자리 10만개를 우리나라에 만들어 보겠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코트라에서 개최한 ‘긴급 수출입상황 점검회의’에서 세계 각국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불안, 국제금리 상승, 개발도상국 경제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날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도시봉쇄 등 대외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3월 이후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주요 교역국 수출입 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러시아·중국·인도네시아·미얀마·우즈베키스탄 상무관과 코트라 무역관장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해 현지 동향과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분석, 발표했다. 대외 리스크의 조기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금융거래 및 기술·부품 제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운송·물류 차질 등 국제 제재가 이뤄지면서 러시아 수출은 자동차·철강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독립국가연

국세청이 2일부터 325만 가구에 지난해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31일까지 신청받아 소득·재산 요건 심사 뒤 8월 말에 지급한다.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신청을 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일 때 지급된다. 지난해보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을 200만원씩 올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맞벌이 가구 중 지난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지난해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2억원 미만인 가구 대상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령 구분 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최대 3회까지 장려금 신청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안내문을 우선 발송키로 했다. 대상자 중 미신청자에겐 소셜서비스(SNS)의 ‘국민비서’나 우편안 내를 활용해 독려키로 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될 때엔 홈택스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선 60세로 정해진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또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연금제도 개혁 등도 새로운 인구전략 수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산하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방향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인구구조가 역삼각형 형태로 바뀌어도 세대 간 일자리 및 자원분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년 60세 시대를 맞았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300인 미만은 2017년 각각 시행됐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었다. 일본은 지난해 국가공무원 정년을 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경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새 정부 임기 내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위원장인 원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기획위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사업이 전체 시장에 충격 요인을 주는 것도 완화해서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어 “한 번에 대규모 물량이 풀리고 무질서하게 개발이익을 보는 투쟁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문에도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 후보자는 최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논란 잠재우기를 시도하며 부동산 정책 방향을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통상(通商) 기능 소관 부처를 놓고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신경전이 재개되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대두된 통상 기능 이관(외교부)과 유지(산업부) 논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3월 30일 공개 경고하면서 잦아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0일 “통상 업무는 어디에 있든 별도 조직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며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부처 이기주의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통상 기능 이관 논란이 새 정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촉발되는 양상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외교부의 통상 분야 교섭 기능 부재가 지속되면 정부의 전반적 외교 역량 자체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주장했다. 그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경제안보 현안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상과 외교안보 측면을 동시에 검토해 대응할 수 있는 일원화 체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적인 국익의 틀에서 경제·통상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통상교섭본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일부를 조정하겠다고 시사했다. 국채 발행 대신 지출 구조조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추 후보자가 한국판 뉴딜 예산에 제일 먼저 ‘메스’를 댈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일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차기 정부에서 중단해야 하는 사업’을 묻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서면 질의에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 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 일부 사업은 계획의 면밀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추진 과정에서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선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가 한국판 뉴딜을 수정·보완하겠다며 사업 중 구체적인 조정 대상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2022년 한국판 뉴딜의 예산은 약 33조원이다. 추 후보자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적공제 확대와 기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