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가 25%에서 22%로 낮췄으나 문재인 정부가 다시 25%로 높였다. 윤석열 정부가 세율을 내린다면 22%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나 체계가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법론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거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정돼 왔다. 소위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세율을 높였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세율을 낮추는 게 통상적인 방향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보수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만큼 법인세율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기재부도 “법인세율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오르고 내린 만큼 정책 방향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정치적 쟁점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들이 경영 애로로 지적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가급적 현장의 불편이 최소화되

올해 1분기 역대 최대인 7조 7869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한국전력이 해외 발전소 및 국내 자산 매각 등 비상 경영에 나섰다. 한전의 영업손실 확대는 유가를 비롯한 연료비 가격 급등으로 전력구매 부담이 커졌지만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주 원인이다. 다만 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서민 생활과 직결된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구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 11개 전력그룹사 사장단은 1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각 회사별로 고강도 경영 및 혁신 등 비상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연료가격 급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촉발된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공동대응이다. 전력그룹사는 출자지분 매각(8000억원), 부동산매각(7000억원), 해외사업 구조조정(1조 9000억원), 긴축경영(2조 6000억원) 등을 추진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연료비 절감 대책으로 발전사 유연탄 공동구매를 확대하고 발전연료 도입선 다변화 등 다각적인 전력 생산원가 절감에 나선다. 또 장기 계약 선박 이용 확대와 발전사간 물량교환 등으로 수송·체선료 등 부대비용도 줄이기로 했다. 보유 중인 출자 지분 중 공공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8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장관들의 평균 연봉보다 4000만원 이상 많았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3곳의 기관장 연봉은 4억원이 넘었다. 350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지난해 기관장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8072만원으로 전년보다 0.8% 늘어난 것으로 18일 집계됐다. 연봉킹 공공기관은 산업은행으로 지난해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의 연봉은 4억 3698만원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날인 지난 9일 퇴임한 이 전 회장은 2017년 9월 임기를 시작했는데, 취임 이듬해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의 연봉만 15억원이 넘었다. 산업은행에 이어 중소기업은행(4억 2326만원), 한국투자공사(4억 2286만원) 기관장의 연봉도 4억원 이상이다. 수출입은행(3억 9775만원), 국립암센터(3억 4816만원), 기초과학연구원(3억 2945만원), 신용보증기금(3억 1926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3억 1151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억 338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3억 56만원)의 기관장들은 3억

위성항법(GPS)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무인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전파항법 등 28개 신기술과 치과 신경치료 충전재 등 15개 신제품이 새롭게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8일 ‘2022년 제1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43개의 신기술·신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신기술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이고, 신제품은 신기술을 적용해 상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 신기술에는 전파항법 기술과 저온 식품의 보관·유통 중 부적절한 온도 노출 여부를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도변화 스티커 제조기술 등이 포함됐다. 신제품으로는 치과 신경 치료 시 사용하는 임시 충전재로 미생물막 제거 기능이 향상돼 수입제품 대체 효과가 기대되는 젤 타입의 근관첩약체가 선정됐다. 또 재활용이 어려웠던 면섬유 폐기물을 활용해 기존 목재 패널을 대체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재활용 섬유 패널이 섬유패널이 건설·환경분야 인증을 받았다. 신기술 인증에는 146개, 신제품 인증에는 132개 제품이 신청을 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에너지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로 ‘인공지능(AI)’이 선정됐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제57회 발명의 날(5월 19일)을 맞아 내일을 바꿀 10대 발명 기술을 국민투표한 결과 인공지능·로봇·미래차가 1~3위에 올랐다. 국민투표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9~15일까지 페이스북과 정책메일로 진행했다. 특허청이 제시한 15개 기술 중 국민들이 최대 3개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총 768명이 참여해 2213개의 유효응답을 산출했다. 국민들이 뽑은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발명기술 1위는 인공지능(15.1%)이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분야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4위 수준으로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기술과 함께 초격차 확보를 위한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기술이다. 2위로 선정된 로봇 기술(13.8%)은 정부가 세계 3대 강국 도약 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분야다. 3위인 미래차(10.4%)는 세계적으로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시장이 급성장하는 기술로 우리나라는 핵심분야 표준특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어 수소와 에너지 기술이 4~5위로 선정됐다. 또 바이오와 우주·항공, 신소재, 배터리, 반도체 등이 10위 안에 포함됐다. 미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일 여야 ‘감세 전쟁’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년간 완화하며 선공에 나서자,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았던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강화’ 기조를 뒤집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공약하며 참전했다. 서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표(票)퓰리즘”이라며 공격을 주고받는 가운데 앞으로 무슨 세금이 어디까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민주당의 기조와는 결이 다른 뜻밖의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든 사람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다. 송 후보는 “매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이 고수해 온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집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라”고 압박할 정도로 ‘다주택자’를

경유 가격이 기준 가격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된다.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는 등 오름세가 지속되자 화물차, 택시 등 경유 사용 차량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보조금의 지급 기준 가격을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 시한도 오는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경유 가격을 ℓ당 1960원으로 가정하면 현행 ℓ당 지원금은 1960원에서 1850원을 뺀 110원의 50%인 55원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원금은 1960원에서 1750원을 뺀 210원의 50%인 105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화물차 44만 5000대, 버스 2만 1000대, 경유 택시 9300대, 연안 화물선 1300대 등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다. 유류구매카드 등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통해 경유 보조금도 지급한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에게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소상공인 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을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이 더이상 불만을 갖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합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 과제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열쇠로 정책의 ‘조화’를 강조했다.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는 644만개로 국내 전체 기업의 93.3%를 차지하고 연간 매출액 957조원, 전체 기업 종사자의 43.7%에 달하는 922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표적 ‘생계형 업종’으로 영세하고 형태도 다양해 하나의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분명하다. 노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확정된 26조 3000억원의 추경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상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법적 근거가 없고, 과거 근거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진일보했다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 가운데, 몇 가지 허점이 지적 사항으로 떠올랐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는 최고 600만원을 받는 반면 일반(법인)택시는 200만원만 수령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기준도 소득 규모만 따지는 걸로 돼 있어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사업장 총 370만곳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추경안을 짰지만,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200만원을 지급받는 일반택시와 최소 600만원을 받는 개인택시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만큼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금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지원금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택시는 소득안정자금,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만~1000만원)을 각각 수령한다. 이전에도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는 지원금 규모가 다른 적이 있다. 일례로 지난 2월 편성된 1차 추경에서 일반택시는 150만원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높은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종전 4.6%에서 1.1%포인트 하향 조정한 3.5%로 전망했다. KIEP는 17일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회복세를 둔화시킬 것”이라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전쟁의 장기화,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IEP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4.6%에서 이번에 3.5%로 낮춰 잡은 데 대해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변화가 있었던 주요 요인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라며 “이런 상황들은 지역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종전 4.4%에서 3.6%로 하향 조정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종전 4.5%에서 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KIEP는 올해 하반기 세계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충돌, 방역정책을

부대찌개 등 소비자 선호가 높은 밀키트 제품의 일부가 1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부대찌개 10개, 밀푀유나베 8개, 로제파스타 5개 등 25개 밀키트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 25개 제품 중 부대찌개 7개, 밀푀유나베 4개 등 11개는 1인분의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인 2000㎎을 넘었다. 메뉴별 평균 1인분 나트륨 함량은 1일 기준치 대비 부대찌개가 123.7%, 밀푀유나베가 98.4%, 로제파스타가 51.1%였다. 25개 제품 중 1인분의 포화지방이 1일 기준치 15g을 넘긴 제품은 부대찌개 4개, 로제파스타 2개 등 6개였다. 메뉴별 평균 1인분 포화지방은 1일 기준치 대비 로제파스타 94.7%, 부대찌개 87.3%, 밀푀유나베 34.7%였다. 특히 부대찌개 밀키트 중 ‘피코크 오뎅식당 부대찌개 밀키트’, ‘곰곰 옛날식 부대찌개’, ‘마이셰프 UFO 부대찌개’, ‘홈스토랑 바이 애슐리 콰트로 햄치즈 부대찌개’ 등 4개 제품은 1인분의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 모두 1일 기준치를 넘었다. 제품별로 구성물의 종류와 함량에 차

정부가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가축전염병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해외여행객이 햄·소세지 등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내달부터 국제선 항공편 확대에 맞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항만에서의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국제공항 8곳(인천·김포·청주·양양·대구·김해·무안·제주)과 항만 6곳(인천·평택·군산·부산·제주·속초)의 검역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의 휴대품을 통한 ASF 유입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10대)와 검역탐지견을 추가 확보했다. 중국과 몽골·베트남 등 63개 ASF 발생국(위험노선) 항공노선에 대해서는 집중검색을 실시하는 등 현장 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고기류·햄·소시지·족발·순대 등 ASF 발생국에서 만든 축산물을 휴대,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국내 입국 시 축산물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이주민·유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치솟는 물가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으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한미 금리 차가 역전되면 이에 대응할 수단으로 빅스텝을 꺼내 들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은 빅스텝을 밟아 기준금리를 인상한 전례가 없는 만큼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은 요동쳤다. 이 총재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찬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향후 빅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4월 상황까지 봤을 때는 그런 고려(빅스텝)를 할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0.75% 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아직 데이터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빅스텝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금리 관련 질문에 “금리는 전적으로 중앙은행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 발언 후 국고채 3년물이 장중 0.175% 포인트

정부가 부모로부터 무상 증여받는 한도를 최대 1억원, 미성년자의 경우 5000만원까지 늘려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성인 자녀가 부모·조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5000만원까지, 미성년 자녀라면 2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무상 증여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골자인데,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대 간 자본 이전을 원활하게 해 소비 여력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최근 무섭게 치솟은 물가상승률도 8년 만에 상속·증여세 비과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는 배경이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세 부담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는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한

정부가 부모로부터 무상 증여받는 한도를 최대 1억원, 미성년자의 경우 5000만원까지 늘려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성인 자녀가 부모·조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5000만원까지, 미성년 자녀라면 2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상·증세 인적공제 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무상 증여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골자인데,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대 간 자본 이전을 원활하게 해 소비 여력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최근 무섭게 치솟은 물가상승률도 8년 만에 상속·증여세 비과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는 배경이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세 부담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는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