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4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출시됐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과 IBK기업은행은 16일 해양수산 분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4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이번 대출 프로그램은 KIMST 관리사업 참여 이력 유무와 관계없이 해양수산 기업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사업자(신용등급 BBB+ 이상)까지 포함했다. 기존 대출 프로그램은 KIMST 관리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대상을 제한했고, KIMST의 기술성 평가 및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대출 프로그램에서는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 한도를 별도 설정했다. 기업당 최대 20억원까지 대출금리 1%포인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법인이 아닌 해양수산 분야 개인사업자는 총 100억원 규모의 ‘i-ONE 해양수산업(UP) 신용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다. 사업자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금리 1%포인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과 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소상공인들을 만나 “원자재 가격과 물가 등 민생경제를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도록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찾아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점검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한 카페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추경에 반영된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금융 지원, 재기 지원 등 26조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제분업계가 공동으로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90%를 한시 지원하는 정책에 54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비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20%는 제분 기업이 부담한다. 소비자는 인상분의 10%를 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추 부총리에게 “아직 경기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간 누적된 채무에 따른 이자 부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움이

앞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농경력·영농거리·영농 착수시기 등을 농업경영계획서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편했다.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 정관, 재직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증명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해 공유 지분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증명할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 서류가 확대됐다. 그동안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주민등록표등본·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만 확인하던 것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농업경영체증명서·표준재무제표증명·사업자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하는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대출 규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는 예정대로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악재’가 닥친 가운데 섣부른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위험까지 가중될 시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3단계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DSR 규제의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DSR을 완화하거나 3단계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지만 DSR만큼은 당분간 건드리지 말자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별 DSR 규제는 지난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은행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적용하고 있는데, 3단계가 시행되면 1억원 초과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금리 인상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과다 부채를 비롯한 방만 경영을 집중 관리를 통해 정상화하는 등 공공기관 ‘대수술’에 나선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 방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 10여곳에 대해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인력·자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도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지표가 좋지 않은 기관은 추가로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83조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493조 2000억원에서 4년 사이에 18.2% 증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민간과 중복되는 업무는 조정하고,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업무는 위탁 계약도 검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후 재정·공공현안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다음날 회의에 공공기관 혁신

‘고물가 폭탄’이 서민 경제를 전방위로 강타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에도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하면서 빵을 비롯한 음식 물가도 폭등할 조짐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이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면서 “관계 부처 논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 안정, 경유 가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은 경유 가격의 폭등으로 생계 부담이 커진 화물차 등 운송·물류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포획한 어린 물고기를 양식 어장의 생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시범사업’이 오는 30일부터 6개월간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식 실현을 위해 어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어류 양식어가와 수협중앙회, 일선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한다. 생사료는 물고기를 잘게 갈아 만든 사료다. 해수부는 2004년부터 수산자원 보호와 양식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 생사료 대신 곡물과 어분을 배합해 가열한 후 건조한 배합사료를 사용하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배합사료가 생사료에 비해 어류의 생장의 효율이 떨어져 어업인들은 생사료를 선호해왔다. 이에 해수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류 양식어가가 거래하는 생사료용 어획물을 추적해 공급처를 확인하고, 공급처에서 어린 물고기 등 불법 어획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된 통계자료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된 생사료만 어류 양식어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생사료 이력관리 시범사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친환경 양식업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

중소 협력업체(수급사업자)의 약 42%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를 올려받지 못해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6일부터 한 달 동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업체 2만여 개 중 401개 업체가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 업체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업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높게 나타났다. 가격 상승분의 일부라도 반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57.6%였다. 이중 상승분의 10% 미만만 반영된 경우는 24.7%, 10% 이상이 20.7%, 전부 반영(6.2%) 등 50% 이상이 12.2%였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가 변동했을 시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서비스 로봇의 소프트웨어 모듈용 정보모델’ 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채택됐다. 정보 모델은 다양한 장비(모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모듈 간 호환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통신 소프트웨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신규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관문으로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받았다. 앞으로 작업반초안(WD)-위원회안(CD)-국제표준안(DIS)-최종국제표준안(FDIS) 등의 절차를 거쳐 국제표준(IS)으로 제정된다. 서비스 로봇은 ‘레고’를 조립하듯 모듈을 탈부착해 개발·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을 손쉽게 추가·변경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듈 간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핵심이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안은 서비스 로봇에 사용되는 모듈의 통합과 재활용이 용이하고 모듈 간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표준이다. 로봇 모듈의 호환성에 직결되는 모듈용 소프트웨어 입출력 변수, 안전 및 보안 관련 표현 방법, 모듈 간 상호 연결 방법 등을 제시해 다양한 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틀 만에 36조 4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 의결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3조원의 지방이전지출을 더해 총 59조 4000억원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50조원 규모 추경’ 대선 공약을 오롯이 이행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업체 370만개사에 한 곳당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데 23조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올해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포함하면 개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최대 지원액은 1400만원에 달한다. 긴급 자금 특례보증, 저금리 대출전환, 채무조정 등 긴급 금융지원에는 1조 7000억원이 배정됐다. 민생·물가 안정에는 3조 1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방역 조치 재원으로 6조 1000억원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예비비로 1조원을 편성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1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빚을 진 소상공인에 대한 4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던 ‘배드뱅크 설립’ 대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부실 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캠코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만들어 오는 10월부터 3년간 소상공인 대출 중 잠재부실 채권 30조원을 매입한다. 이 가운데 10조원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 채무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90일 이상 빚을 연체하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장기 분할 상환 등 상환 일정 조정과 금리 감면, 추심 중단과 함께 원금 감면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 갈아타기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현재 연 12~20%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는 저신용자의 대출은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연 7% 이상 이자를 부담하는 중신용자의 대출은 신용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대출한도 3000만원까지 가능한 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하면 금리는 최대 연 7%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을 포함해 정책기관 자체 재원을 통

가용재원+지출 구조조정 15.1조 초과세수 53.3조 중 44.3조 투입 추경호 “올해 국채 12조 추가 상환” 기재부 곤혹… “대내외 여건 급변” 정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59조 4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상보다 더 걷힐 국세(초과세수) 등을 통해 마련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초과세수 덕분에 국가 채무를 줄일 수 있었다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에 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재부가 12일 편성한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조 1000억원, 지출 구조조정 7조원, 53조 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 중 나랏빚을 갚는 데 쓰는 국채 축소분(9조원)을 제외한 44조 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국채 발행은커녕 국채를 줄이는 데 초과세수 9조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차 추경을 편성했던 지난 1월보다 0.5% 포인트 감소한 49.6%로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도 68조 5000억원으로 2조 3000억원 축소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규모·매출 감소율 따라 9개 등급  600만·700만·800만원 차등 지급 피해 큰 여행·공연 등 50여 업종 100만~200만원 추가 지원하기로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  특고 100만원, 택시기사 200만원 정부가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함께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은 사업장별 연매출과 매출 감소 정도, 업종에 따라 600만~10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게 골자다. 연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코로나19 기간 매출이 60% 넘게 줄어든 여행사와 헬스장 등이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보상받는다. 또 저소득층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도 100만~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총 36조 4000억원(교부금 제외)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만 3분의2인 23조원이 배정됐다. 일단 코로나19 기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370만개를 9개 등급으로 나눠 600만·700만·8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등급은 연매출과 매출 감소율 두 가지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먼저 연매출을 ▲2억원 미만 ▲2억~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3가지로 쪼갰다. 여기에 매출 감소율에 따라 ▲40% 미만 ▲40~60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틀 만에 36조 4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 의결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3조원의 지방이전지출을 더하면 총 59조 4000억원이 시중에 풀리게 된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50조원 규모 추경’ 대선 공약을 오롯이 이행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업체 370만개사에 한 곳당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데 23조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올해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포함하면 개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최대 지원액은 1400만원에 달한다. 긴급 자금 특례보증, 저금리 대출전환, 채무조정 등 긴급 금융지원에는 1조 7000억원이 배정됐다. 민생·물가 안정에는 3조 1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안심전환대출, 에너지바우처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기사·저소득 문화예술인 등 고용·소득 안정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여성농업인은 노동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돌봄 및 관리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위상은 ‘조력자’ 또는 ‘주변인’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농업인의 위상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공동경영주’ 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52.5%가 전체 농사일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지만 공헌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1224명(여성 848명·남성 3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가부장적 문화가 지역사회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 과소대표성과 비공식 노동에 대한 불인정, 성별 분업, 여성에 대한 폭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의 대표성과 관련해 2020년 기준 지역농협 조합원 211만여명 중 여성 조합원이 70만여명으로 33.3%를 차지하나 임원 비율은 9.0%에 불과했다. 특히 여성은 농업뿐 아니라 마을 공동밥상, 돌봄 활동까지 담당하지만 여성의 역할, 마을에 대한 ‘봉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인권 보호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농촌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