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나선다. 2027년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 300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평가한 후 수준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외 보안인증은 복잡한 절차와 기준, 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는 기술보호 역량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기업은 기술 유출과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피해의 크기에 따라 우수·양호·보통·취약·위험의 5단계로 분류된다. 정부는 기술보호 수준을 토대로 기업의 기술유출·탈취 대응능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통 이하 기업에는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양호 이상인 기업에는 기술보호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킴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특히 기술보호 역량점수가 75점 이상이면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서를 발급하고 2년간 기술보호 수준 유지·향상을 위한 후속지원과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중기부는 올해 30개를 시작으로 매년 지원 기업을

금리·물가·환율 등 ‘3고 현상’으로 우리 경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제조업 경기에도 적신호가 커졌다. 지난 4월 제조업 경기가 7개월 만에 개선된 지 한달 만에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13일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72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5월 제조업 업황 PSI가 91로 전월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PSI는 100(전월과 동일)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업황이 개선,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PSI는 지난 3월 87에서 4월 102로 상승한 후 한달 만에 하락세도 전환됐다. 내수(95)와 수출(99)도 4월보다 내렸다. 생산(101)과 투자액(101)은 100을 상회했지만 4월 떨어졌고 채산성(83)은 여전히 100을 하회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재 부문 PSI가 79에 그쳐 전월보다 32포인트 급락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과 기계 부문도 각각 89와 97로 내렸다. 다만 디스플레이(90)는 4월과 비교해 17포인트 상승했고 반도체(114)와 자동차(109)도 100 상회하며 상승했다. 6월 업황 전망 PSI(94)도 하락

정부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사흘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세청의 과세 자료를 확보해 사전에 손실보전금을 산정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별도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을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1분기 손실보상 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한 달 내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앞서 정부는 제2차 추경안을 편성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등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손실보상제도도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하고 보상금 하한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이 확정된 후 일주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해 별

국세청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확대 등 지난 10일부터 새로 바뀐 양도세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국세청이 발간한 양도세 안내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10(TOP 10)’ 책자를 발간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책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지난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되면서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1주택이 된 시점이 아니라 주택을 처음 취득한 시점이 보유·거주 기간의 기준이 된다. 이사 등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됐다. 또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기한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되고 세대 전원 신규주택 이사 전입 요건도 사라졌다. 국세청은 바뀐 규정 외에 문의가 많은 양도세 기존 규정에 대한 설명도

내년부터 공무원 경력자의 세무사 시험 합격 커트라인이 일반 응시자보다 높아진다. 정부는 세무사 시험 최소 합격 정원을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의 최저 합격 점수를 충족했을 때에만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따로 선발한다. 최소 합격 정원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된다.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로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충족해야만 최소 합격 정원 외 인원으로 합격할 수 있다. 공무원 경력자의 합격 커트라인은 과목 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조정점수는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 점수에 회계학 2과목 평균 점수와 전 과목 평균 점수를 곱한 점수로 정한다. 회계학 2과목은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고 평균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를 조정하면 공무원 경력자의 커트라인이 올라간다. 현재 세무사 시험은 최소 합격 정원(약 700명) 내에서 일반 응시자와 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합격자를 통합 선발하고 있다. 이때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에 5

정부가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석유류와 식용유 등 국민 체감 분야의 물가를 밀착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방 차관은 “원유를 포함한 석유류가 3월에 이어 4월에도 30%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방역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이 가세하면서 엄중한 물가 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물가 상승세 억제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어 “밀·비료 (가격 인상) 차액을 지원하고 식품·사료 원료 구매 자금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국민적 관심이 큰 식용유와 계란, 돼지고기, 석유류 등은 가격과 수급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할 때 적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부동산 등 주제별로 분산 운영하던 차관급 회의를 ‘경제관계차관회의’로 통합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핵심 현안을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발표된 주요 정책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회의체다. 정부는 물가안정 범부처 작업반(T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식용유 수급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열고 “최근 식용유 공급 차질 우려가 있었지만 국내 공급에는 문제가 없고 현 시점에서 식용유 공급가격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간부들이 참석해 최근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과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방 차관은 “국제유가 상승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경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운송·물류 업계 부담 경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확대가 내달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또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정책 공조를 해야 한다”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적기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정책 추진상황 점검, 관계부처 간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세수 대풍년이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 기업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올해 1분기(1~3월)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0조원 넘게 더 걷혔다. 4월 분납분을 포함하면 올해 법인세수는 ‘역대급’ 액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계한 53조 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도 정권 교체 전인 3월 전후로 2년 연속 세수 추계에 실패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란 정황 또한 포착됐다.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111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2조 6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31조 1000억원으로 10조 9000억원 늘었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세목 중 가장 빠른 41.5%에 달했다. 고용 회복 흐름 속에 소득세는 6조 7000억원 더 늘어난 35조 3000억원이 걷혔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10%)도 22조 1000억원으로 1년 새 4조 5000억원 늘었다. 다만 교통세는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1조 5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정부의 올해 초과세

올해 여름에 태풍과 국지성 집중 호우가 잦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대응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태풍 발생 단계부터 진행 경로를 관찰해 태풍의 이동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한다. 태풍의 위치가 대만 남단(북위 22도)이면 비상대비반, 대만 북단(북위 25도)이면 비상대책반, 오키나와 북단(북위 28도)이면 비상대책본부로 조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조직 책임자 직급도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해수부 장관으로 상향되고, 근무 인원도 늘어난다. 또한 태풍 내습 시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박대피협의회를 개최해 피해가 우려되는 선박 및 선원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2020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태풍·풍랑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태풍특보 발효 시부터 매 4시간 간격으로 어선이 위치보고를 하는 등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여름 전 항만과 어항의 정박시설, 크레인, 원목 야적장 등 1644개 핵심시설, 109개 대규모 공사장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반도체·핵심광물·청정에너지 등의 공급망 다변화·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배포한 IPEF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 주도의 IPEF에 참여키로 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변화된 ‘통상 환경’ 변화를 들었다. 산업부는 “글로벌 통상 환경이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중심축이 이동했다”며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을 넘어 기후변화·공급망·팬데믹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가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IPEF 참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과 규범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한 포괄적인 역내 경제협력체 구축을 기대했다. 공급망 다변화·안정화와 미국·일본 등 역내 주요국과의 협력 촉진으로 디지털·신기술 등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프라 투자와 역량 강화,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IPEF 출범 일정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을 계기로 출범이 예상된다”며 “향후 참여국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으로 고위·실무급 협의를 통

정부가 유럽연합(EU)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재고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열린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 화상회의에서 양측간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구제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EU 수입규제는 4건인 반면 EU의 한국 수입규제는 8건에 달한다. 산업부는 2018년 7월 도입돼 2024년 6월까지 연장된 26개 품목에 대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양측간 교역과 자유·다자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EU 역내 철강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해 가전·자동차 등의 EU투자 및 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 및 우리측 관심품목의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또 경량감열지 반덤핑 관련 EU 내 소송과 관련해 재심 등 향후 조치에 대한 고려를 추가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조사 및 조사기간 추가연장요건 등 최근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조사 실무사례 및 반덤핑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는 등 향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부

일상 회복과 풍년 기원 도심 속 전통 손 모내기 행사가 재개된다. 농촌진흥청과 문화재청은 24일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청의정에서 전통 방식의 손 모내기 행사가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창덕궁 청의정 모내기는 조선시대 임금이 백성들에게 농업을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해 직접 밭갈이를 행한 친경례(親耕禮) 의식을 되살린 행사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부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일반 관람객도 2명 참여키로 했다. 또 이날 창덕궁 후원에 입장하는 관람객은 행사를 관람뿐 아니라 떡메치기·달걀 꾸러미 만들기 등 각종 부대 행사 체험도 가능하다. 모내기 품종은 외래 벼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농진청이 육성한 ‘해들’로, 밥맛이 뛰어나고 재배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농진청이 개발한 기능성 벼 품종과 다양한 쌀 가공품 등도 전시된다. 윤종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코로나19 종식과 일상 회복,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모내기 행사를 준비했다”며 “농업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4개 지자체에 예상매출 서면교부 위반 등 단속 권한 부여 앞으로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정보공개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넘겨 받았던 4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지자체는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용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4개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제도 시행 당일인 20일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자체 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만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에 지자체가 신속하게 과태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모래주머니’ 벗기기 작업을 본격화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부담 완화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나 체계가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낀다”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법론이나 시기에 대해 별도 검토를 거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가 25%에서 22%로 낮췄으나 문재인 정부가 다시 25%로 높였다. 윤석열 정부가 세율을 내린다면 22%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또 정부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납품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납품가격 연동제’를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관행이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기업의 가업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52시간 근로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가급적 현장의

주택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재건축조합들은 사업 일정을 다시 짜고, 실수요자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에 주택 구매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부동산 공약 이행 시기를 연기하거나 적용 범위를 바꾸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는 신규 공급 계획과 함께 각종 규제 완화 일정을 조기에 확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까지 안게 됐다. 새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안전진단 평가 기준 항목에서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 가중치는 15%→30%, ‘건축 마감·설계 노후도’ 가중치는 25%→30%로 높여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국토부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정부 출범 후 바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민들은 당혹스러움 속에 불만을 터뜨렸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와 성북구 상계동 일대 재건축 단지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진하려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