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추경에 물가대책… ‘유가환급금’ 검토

    추경에 물가대책… ‘유가환급금’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상당 부분을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책 중 하나로 유가환급금 제도가 거론된다. 인수위와 정부는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 편성과 함께 광범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재원과 함께 민생안정대책도 추경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하게 검토 중인 유가환급금 제도는 이미 지출한 기름값과 교통비 일부를 일정 비율·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으로, 유가 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정부가 유가환급금 카드를 꺼내드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유가환급금은 연말정산 환급금처럼 국민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유류세 인상분만큼 보조금을 받는 운송업계 유가보조금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8년에는 연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국민 1280만명을
  • 아파트 하자 분쟁 접수해도 감감무소식, 왜

    아파트 하자 분쟁 접수해도 감감무소식, 왜

    공동주택 하자 심사 접수가 급증하는 추세지만 분쟁 조정 실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 건수는 7686건으로 전년(4245건)보다 81%나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하자분쟁 심사·조정 건수가 8000건 이상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을 법원소송 대신 신속·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기구로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하자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송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자 마련한 제도지만, 하자 접수가 급증하면서 분쟁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입주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세종 수루베마을 한양 아파트 입주자 P씨는 “지난해 9월 하자심사를 신청했는데 감감무소식”이라며 불만을 호소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하자심사·분쟁조정은 2015년부터 해마다 4000여건 안팎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7686건으로 급증했다. 그동안에는 하자가 발생해도 입주자·입주자단체가 집값 하락, 단지 이미지 등을 걱정해 하자 사실을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하자심사·
  • 내일 가덕도 신공항 착공 대못 박는다

    내일 가덕도 신공항 착공 대못 박는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착공에 대못을 박는다. 24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남동권 신공항 건설을 추진했지만 지역 갈등이 깊어지면서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항건설 조사 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부산 김해공항을 확장해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을 폐기하고 경제성도 따지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공항 건설을 추진하도록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예타도 면제하기로 했다. 예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비용편익분석(BC)이 1 이하로 나오면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이 진행한 사전 사업타당성(사타) 검토 결과는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타에서 나온 가덕도 신공항 예상 수요는 2056년 기준 2300만명으로 부산시 예측(4600만명)의 절반에 불
  • 증시 이용자 폭증에 서비스 지연 사고 늘어…작년 전자금융사고 356건

    증시 이용자 폭증에 서비스 지연 사고 늘어…작년 전자금융사고 356건

    지난해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등과 같은 사고는 줄었지만, 증권시장 활황에 따른 이용자 폭증에 서비스 지연 등 장애사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1년 전자금융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금융사고는 2020년 대비 28건 증가한 356건 발생했다. 해킹 등으로 인한 전자적 침해사고는 6건으로, 전년보다 9건 줄었다. 반면 서비스 지연 등 장애사고는 2020년 대비 37건 늘며 350건 발생했다. 장애사고로는 비대면 거래 증가와 증권시장 활황에 따라 이용자가 폭증하며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었다. 금융권역별로 보면, 장애 사고 건수는 금융투자 권역에서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금융(85건), 은행(81건)이 뒤를 이었다. 금융투자 권역에서는 지난해 3월 19일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거래 등 영향으로 투자자들이 일시에 몰리며 약 70분간 미래에셋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로그인에 응답 지연이 발생했다. 고객들의 생체인증 로그인 요청이 급증하면서 인증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 영향이었다. 전자금융 업권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
  • ‘최장수 부총리’ 역사 쓴 홍남기 “아쉬운 건 부동산”

    ‘최장수 부총리’ 역사 쓴 홍남기 “아쉬운 건 부동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년 반에 걸친 임기를 돌아보며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출범 이후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개최 기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동행 기자단을 만나 “임기 중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역시 부동산시장 대책”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든가 해서 상당 폭으로 하향 안정세를 시키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이제 다음 정부로 넘겨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불안하다,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러면서 불안 심리가 더 커진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에 의해 부를 축적하려는 것보다도 투기적 횡재 소득을 노리는 게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선 “5년 단위로 보면 공급이 절대 적지 않다”면서 “일부 언론은 자화자찬이라고 하지만, 물러나면서 그 정도 얘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부총리가 됐는데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11년째 입법되지 않은 게 가장 서운한
  •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3192억원 지원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3192억원 지원

    정부가 올해 주택과 건물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총 319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건물지원 등)’에 대한 신청을 내달 9일부터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보급지원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181억원 증액했다. 총 사업비(3192억원) 중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을 포함한 ‘주택·건물 지원’에 143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부터는 신재생 설치에 따른 전력 요금 절감 효과가 큰,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협력체를 구성해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지역단위로 보급하는 ‘융복합 지원 사업’에 1757억원을 배정했다. 융복합 지원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 다음연도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융복합 지원은 올해부터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시설과 주거·도로
  • 이상조류에 해조류 피해 양식 어민 복구 지원

    이상조류에 해조류 피해 양식 어민 복구 지원

    정부가 지난 1~2월 해조류 피해를 입은 전남 해남 양식어민들의 복구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자연현상으로 수온·염분·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하는 ‘이상조류’로 피해를 입은 전남 해남의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 3억 600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해복구비 지원을 받는 어가는 해남지역 연안에서 발생한 영양염류 부족으로 김·다시마의 엽체가 탈색 등의 피해를 입은 382어가다. 또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피해어가가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도 피해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도 감면키로 했다. 해수부는 여름철 고수온 및 이상조류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액화산소공급기 등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해역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고수온 내성 품종 개발, 양식장 이설(대체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복구비 지원으로 해조류 주 생산 시기에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어업인의 부담이 덜 수 있길 바란다”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고수온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홍남기·추경호 ‘재정준칙 도입’ 한목소리… 입법화 속도내나

    홍남기·추경호 ‘재정준칙 도입’ 한목소리… 입법화 속도내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0%를 돌파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후보자가 한목소리로 재정준칙의 도입을 강조하면서 추진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매우 시급하고 조기에 입법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부가 이것(재정준칙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새 정부(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재작년 10월에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법안을 제출한 뒤 1년 반 동안 국회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 들어와서 그게 속도를 좀 더 내야 하지 않는가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도 지난 10일 후보자 지명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준칙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 등에 관해서는 국회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 홍남기 “국가채무, GDP 대비 60% 넘지 않아야“

    홍남기 “국가채무, GDP 대비 60% 넘지 않아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재정준칙상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6년 사이에는 60%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전 세계 105개 국가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반드시 입법화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고,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홍
  • 홍남기 “IMF 총재, 한국판 뉴딜 ‘모범적’ 평가”

    홍남기 “IMF 총재, 한국판 뉴딜 ‘모범적’ 평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모범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18일 게오르기에바 총재와의 양자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이 한국판 뉴딜이나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글로벌 위기에도 경기 회복력을 잘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또 상흔 효과를 지우기 위해 디지털 그린 경제 전환 관련 미래 대비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옐린 장관은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한다”고 했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옐런 장관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의 우려를 지적하며 대러시아 제재에 한국이
  • 홍남기 부총리, 러 항의 표시로 IMF 회의서 퇴장

    홍남기 부총리, 러 항의 표시로 IMF 회의서 퇴장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춘계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의미로 러시아 대표의 연설을 듣지 않고 퇴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퇴장 배경을 설명했다. 회의 도중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화상으로 연설하자 상당수가 자리를 떴고 자신도 동참했다고 말했다. 18개국 장관, 6개 국제기구 수장 가운데 3분의 2인 12개국 장관,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동시에 자리를 떴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한국과 주요 7개국(G7)인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 퇴장했다. 반면 스페인, 인도, 인도네시아, 스위스,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6개 국가 대표들은 회의장을 지켰다. 홍 부총리는 전날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러시아 재무장관 연설이 진행될 동안 퇴장하지 않았다. 전날 미국, 영국, 캐나다 장관은 러시아가 발언할 때 자리를 떴고,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한 프랑스도 화면을 껐다. G7 중에서도 일본, 이탈리아, 독일은 퇴장하지 않고 러시아 측 발언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대러 제재에 대한
  • KDI “임시근로자 소득지원 부족… 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KDI “임시근로자 소득지원 부족… 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저소득 자영업자에겐 효과가 있었지만 임시근로자 가구에는 효과가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근로 연령층에는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을, 고령 빈곤가구에는 추가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욱 KDI 연구위원은 21일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임시·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현 사회안전망이 포괄성·위기 대응성 등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시장소득 감소는 저소득가구에서 가장 크게 장기간 관찰되고 있다”면서 “다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에서는 현금 지원의 빈곤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 가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임시근로자 가구는 별도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복지 혜택만 받는 데 그치다 보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빈곤 상황을 여과 없이 겪었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 빈곤층이 받는 기초연금에 대해 “수급대상이 넓어 소득 지원의 포괄성이 높지만 소득
  • 삼성증권·국민카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금감원, 경위 파악나서

    삼성증권·국민카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금감원, 경위 파악나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과 KB국민카드에서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은 삼성증권과 KB국민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배상토록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삼자에 의한 검증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삼성 금융사들은 지난 14일 4개사의 주요 서비스를 하나로 모은 애플리케이션 ‘모니모’를 출시했다. 그러나 출시 나흘만인 지난 18일 삼성증권의 고객 344명의 계좌정보, 보유종목·수익률, 입출금 거래·잔액 등 투자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카드 또한 모바일 앱에 접속했는데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 및 카드 이용정보가 1시간 넘게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 문승욱 산업장관 “청정수소 구매·공급제도 도입”

    문승욱 산업장관 “청정수소 구매·공급제도 도입”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청정수소의 경제성 및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 구매·공급제도(CHPS)’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LG화학 전남 여수공장에서 열린 청정수소 관련 기업인 간담회에서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존 화석연료와 달리 우리 자본과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자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정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수소다. CHPS는 발전과정에서 청정수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다. 문 장관은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촉진을 위해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활용 확대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의 수전해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및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 실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전해 장비 파열시험에 관한 규제 합리화를 요청했다. 수전해는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
  • 세영건설 계열사,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시정명령

    세영건설 계열사,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시정명령

    경북 안동 소재 세영종합건설의 계열사인 삼태사가가 아파트와 상가 분양 대행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는 내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태사의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과 7월 초 하도급업체에게 경기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와 2019년 10월 양주 옥정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레이크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업 시설의 분양 대행 용역을 위탁했다. 이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 1007만 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이율 15.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삼태사는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약 1000만 원을 공정위의 심의일 이틀 전인 지난 4일 하도급업체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아울러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과 7월 초 하도급업체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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