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김치냉장고·세탁기·냉난방기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조정

    기술 개발로 제품 효율이 대폭 개선되면서 기존 제품들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일상 사용 빈도가 높은 김치냉장고·세탁기·냉난방기 등 3개 제품의 효율 등급 기준을 강화, 개정한 ‘효율관리기재재 운영 규정’을 고시했다. 김치냉장고는 제품이 다양화되면서 ‘문의 개수’로 제품 카테고리 변경 및 소비자가 전력소비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월 소비전력량을 제품 크기(저장실 부피)로 나눠 표기토록 했다. 기준 변경 시 현재 64.4%인 1등급 제품 비중이 주요 선진국 수준(12.1%)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전기세탁기는 ‘1㎏당 소비전력량’으로 표시하던 방식을 최대용량 세탁물을 표준 코스로 세탁할 때 소비되는 ‘1회 세탁 시 소비전력량’으로 개선했다. 에어컨 등 전기냉난방기는 냉방과 난방을 각각 표시하게 된다. 산업부는 소비효율 강화 조치로 연평균 약 25.5GWh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 “남극 연구, 10대 선도국으로” 정부 4차 남극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26일 남극 연구 10대 선도국 진입을 목표로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했다. 해양수산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7년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웠으며, 2017~2021년 3차 계획을 통해 장보고과학기지에서 남극 내륙으로 진출하는 육상 루트인 K루트 개척에 착수했다. 정부는 4차 계획 기간 동안 K루트를 기반으로 이동식 연구 캠프를 활용해 내륙 연구 3대 거점을 구축하는 등 남극 핵심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나선다. 또 남극의 극한 기상과 환경 변화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남극 기후변화 영향 분포도를 제작한다. 극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자원을 활용해 치매 치료제, 항생제 후보 물질, 산업용 신소재 등을 개발하는 등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남극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 항공기·선박 안전, 소음 피해 최소화… 결론은 ‘해상 공항’

    항공기·선박 안전, 소음 피해 최소화… 결론은 ‘해상 공항’

    가덕도 신공항(조감도)을 육상에 건설하지 않고 ‘해상 공항’으로 바꾸고 위치도 남쪽으로 옮긴 것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항을 가덕도에 남북 방향으로 건설하면 해양 매립이 필요 없어 사업비가 줄어들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지만, 김해·진해공항의 관제권과 중첩돼 항공기 안전 운항에 방해가 된다. 관제권 침범은 항공기 운항의 위협 요인일 뿐 아니라 활주로 용량 감소로 이어진다. 가덕도 북쪽은 인구 밀집지역이라서 소음 피해 가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24시간 공항 운영이 불가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부산시 안(案)대로 가덕도 육상 부분과 해상을 연결하는 공항 건설안도 부산 신항을 오가는 대형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진해공항 관제권과 중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안으로 건설하면 항공기 이착륙 시 부산 신항을 오가는 대형 선박(2만 4000TEU·높이 78.5m)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활주로 표면 높이를 25m 이상 높여야 하는데 성토량 증가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다. 토목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하 현상도 고려했다. 육상과 해상은 토질이 달라 침하 속도(100년당 육상 66㎝, 해상 74㎝)가 다르다.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면 활주로 양쪽에서 육상
  • ‘추경호의 추경열차’ 33조원 윤곽… 방역지원금 600만원 가닥

    ‘추경호의 추경열차’ 33조원 윤곽… 방역지원금 600만원 가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르면 28일 발표한다. 1인당 600만원 현금 지원 방안과 함께 금리 혜택, 세 납부 연장 등 금융·세제 지원책이 담길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책임질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윤곽도 함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33조원 안팎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26일 인수위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는 ‘현금·금융·세제’ 지원책으로 구성된다. 현금 지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골자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난해 1차 지원금 100만원, 올해 2차 지원금 300만원에 600만원을 더해 총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규모는 기존 320만명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소요 재원은 2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금융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이 마련된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늘려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만기 연장, 소상공인 저리 대출을 비롯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
  • 대불·대전 등 노후산단 디지털·친환경 산단으로 탈바꿈

    대불·대전 등 노후산단 디지털·친환경 산단으로 탈바꿈

    대불국가산단·대전산단·천안제3일반산단·청주산단·포항국가산단이 디지털·친환경 산업단지로 탈바꿈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6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5개 지역을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으로 예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노후산업단지가 지역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광역지자체가 지역 내 거점산단을 중심으로 연계 산단이나 지역을 묶어 지역 주도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정부 부처가 협력해 패키지로 사업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2020년 첫 선정 후 매년 5곳을 선발하고 있다. 대불산단지역은 영암 삼호일반산단, 해남 화원일반산단, 목포 삽진일반산단을 연계해 친환경 중소형 선박과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단 산업재해예방 통합지원센터와 스마트 공동물류 플랫폼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한다. 대전산단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충남대·한남대를 연계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K-제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과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노후
  • 1분기 정상영업 상조업체 73개… 등록취소·직권말소 1곳씩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1~3월) 정상영업 중인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73곳으로 26일 집계했다. 1년 전보다 2개사가 줄었다. 한강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되며 등록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는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되면서 직권말소 처리됐다. 등록 사항 변경건수는 11건이다. PS라이프가 자본금을 54억 3710만 5000원으로 늘렸고, 다온플랜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바꿨다. 또 8개사가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 정보 9건을 변경했다.
  • KDI “50대 이상 자영업자 위한 직업훈련 강화해야”

    한요셉 연구위원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보고서 “최근엔 자발적 자영업 진입 많아… 중장년층 임금근로 전환 지원 필요” 취직이 안돼 자영업을 선택하게 된다던 통념과 다르게 2013년 이후 새로 시작한 자영업자들은 자신만의 사업체 경영, 독립적 업무처리 등에 매력을 느껴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중장년층이 되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이 요원치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가 필요하단 제언이 이어졌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한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됐던 기존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이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를 포괄하지 못해 소득 충격이 발생할 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면서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종사상지위 분류상 비임금근로자를 근거로 지난해 연간 비임금근로자 수가 약 652만명인데 이 중 자영업자가 551만 3000명, 무급가족종
  • 가덕도 신공항 2035년 6월 개항, ‘해상 공항’으로 건설

    가덕도 신공항 2035년 6월 개항, ‘해상 공항’으로 건설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 예타 면제 추진 -사업비 13조 7000억원, 2065년 여객 수요 2336만명 정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국가 정책 사업으로 확정하고, ‘해상 공항’으로 건설해 2035년 6월 문을 열기로 했다.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B/C)분석은 0.51~0.58로 나왔지만, 국가 정책사업으로 확정해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동남권 신공항 조성 계획은 최종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확정됐다. 추진계획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추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로 공항 건설의 밑그림이며, 기본계획·설계 과정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항은 기본계획, 설계, 각종 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2025년 말 착공할 계획이다. 가덕도 남쪽 육상 부분 토사를 깎아내 바다를 메워 성토하고 나서 활주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건설한다. 애초 공항 건설 구상 안은 가덕도를 동서로 지나 바다와 연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활주로는 3500m짜리 1본이며, 수면 위 15m 높이 동서 방향으로 배치한다. 사업비는
  • 51~70세 여성농업인 올해 첫 특수건강검진

    51~70세 여성농업인 올해 첫 특수건강검진

    올해부터 만 51~70세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6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기(김포), 강원(홍천), 충북(진천), 충남(공주), 전북(익산·김제), 전남(해남), 경북(포항), 경남(김해·함안), 제주(서귀포) 등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도입됐다. 2015년 조사에서 근골격계 유병율이 여성농업인은 70.7%로 남성농업인(55.1%), 비농업인(52.2%)보다 높았고, 의료비용 역시 여성농업인 125만 5000원으로 남성농업인(92만 8000원), 비농업인(30만 4000원)과 격차가 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해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 1기신도시 재건축… 인수위 ‘속도조절’

    1기신도시 재건축… 인수위 ‘속도조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집값이 출렁이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가 당장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라는 신호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노후 신도시에 대한 지원을 모은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 등 입법 과정을 거쳐 재건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30년 이상 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 불어넣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단지라도 무조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지는 않는 등 조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인수위는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 폐기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주택경기 침체 우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 ‘빗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식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치권과 국토교통부를 찾아 부동산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지자체는 10곳을 넘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12곳이다. 지난해 말 4차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몇몇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논의됐으나 시기상조라는 ‘정성적 요건’을 들어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달 초 인수위를 찾아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대구시는 미분양 증가 등 지역 주택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탄력적 운용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대전 동구도 최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 대전 동구는 고령화 비율이 20%에 이르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규제가 이어져 젊은층의 주택 계약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해제를 요청했다. 충남 천안시도 인수위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면서 “대출
  •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 공정위, 제재 착수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 공정위, 제재 착수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게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택시 단체들이 2020년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게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한 이후 2년 만이다. 택시 단체들은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 택시가 아니라 멀리 있는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을 공개하며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플랫폼 모빌리티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 택시를 우대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을 실태 조사한 결과,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중 약 39%는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 택시가 배차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서울시는 “카카오택시의 배
  • 강만수부터 홍남기까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집착 이유는

    강만수부터 홍남기까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집착 이유는

    홍남기 “채권판 MSCI선진국지수 WGBI 편입도 필요” 2008년 강만수·2015년 임종룡 이어 세 번째 편입 도전 한국증시 벌크업? 환투기 세력 놀이터?… 기대·우려 교차 시장에선 “지수 편입 강박 대신 시장체질 바꾸기 중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에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해온 홍 부총리는 21일 미국 출장 동행기자 간담회에서 ‘채권판 선진국지수’인 WGBI 편입까지 제안했다고 기재부가 25일 밝혔다. MSCI든, WGBI든 선진국지수에 편입하자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니 자본시장도 갈아타자’는 뉘앙스로 들리지만 실상 선진국지수 편입은 외환시장 개방 혹은 채권시장 개방을 바꿔부른 말에 가깝다.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외환·채권시장 정비가 아닌 선진국지수 편입 자체가 정책목표가 되는 목적전치 상황이 될까 경계심을 드러냈다. 2008년 강만수 장관부터 2차례 좌절… 3번째 시도 벌써 여러 차례 좌절한 탓에 우리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마치 국제대회 유치전 같은 양상
  • 고유가에 ‘가짜 석유’ 유통 가능성↑… 국세청 특별점검

    고유가에 ‘가짜 석유’ 유통 가능성↑… 국세청 특별점검

    최근 유가가 상승해 석유류 불법 유통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세청이 특별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25일 오전 10시를 기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유통 질서 문란과 세금 탈루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97개 업체를 단속했다.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소의 현장 확인 요인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투입됐다. 국세청은 폐윤활유와 경우, 재생 솔벤트와 휘발유,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판매하는 등 가짜 석유를 제조·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석유류를 무자료로 판매, 선박용 경유 등 면세유를 매입해 정상 경유와 혼합한 후 불법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했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석유 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 탈루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 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운전자 안전 문제 등 서민 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짜 석유, 불법 혼유 등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尹정부 “소상공인 빚·이자 줄인다”

    尹정부 “소상공인 빚·이자 줄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은행권 대환 지원, 채무감면기금 설립 등 금리 부담은 낮추고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금융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을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들이 카드나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이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전환해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다. 최근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2금융권 대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의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2금융과 은행권의 대출금리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등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예컨대 2금융권에서 법정 상한 이자율을 적용받을 경우 금리는 연 20%다. 반면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5개 시중은행이 취급한 신용대출 금리는 신용등급 9~10등급 기준 10.50~12.88%로, 만약 신용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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