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22일 전남 보성 벌교생태공원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7월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한다. 해양수산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2022년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자 세계 습지의 날을 지정해 습지 보호를 위한 람사르 협약 채택일을 기념하고 있다. 채택일은 1971년 2월 2일이지만, 한국은 2월이 동절기인 계절 특성을 고려해 2002년부터 4~5월에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세계의 습지, 한국의 갯벌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함께 기념할 예정이다. 보성·순천·고창·서천·신안 지역에 걸쳐있는 ‘한국의 갯벌’은 높은 생물다양성과 전 세계 주요 바닷새의 기착지로서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갯벌은 한국에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은 두 번째 세계자연유산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갯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소중히 지켜낸 세계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미래 세대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362억 8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조업일수(15.5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16.9% 늘었다. 수출은 지난 2020년 11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2.9%), 석유제품(82.0%)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승용차(1.0%), 무선통신기기(10.3%) 등은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수출 선전에도 수입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달 1∼20일 기준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25.5% 증가한 414억 8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원유(82.6.0%), 반도체(28.2%), 가스(88.7.6%), 석유제품(46.4%) 등의 수입액이 증가했다. 원유(68억 7500만 달러)와 가스(19억 1000만 달러), 석탄(14억 900만 달러) 등 에너지 수입액(101억 9400만 달러)이 전체 수입액의 24.6%를 차지했다. 상대국별로는 EU(13.8%), 사우디아라비아(104.2%), 호주(27.6%), 러시아(21.4%)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원전)을 선택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0일 발표한 ‘원전 계속운전(수명연장) 제도 개선방안’은 탈원전 폐기를 공고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이날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5년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친 뒤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운전 허가가 중단돼 왔다. 퇴출 예정 원전이 늘던 와중에 인수위가 원전을 계속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인수위는 오는 8월 친환경 에너지원을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고, 12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키로 했다.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계속운전을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유명무실해지는 신호탄이었다. 이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신청을 필두로 2030년까지 도래하는 총 10기의 연장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왔었다. 나아가 이날 추가 조치를 밝힌 인수위는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해 수명을 늘릴

물가 상승률이 4%대로 치솟으며 소비자의 비명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상승률이) 낮다”며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기 말 국제무대에서 문재인 정부 성과 알리기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장관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하지만 재계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사안을 홍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포장한 것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을 때에도 기재부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기재부는 20일 “(조정치가)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노력으로 상쇄됐다”며 오히려 양호한 수치라고 자평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3.0%에서 2.5%로 큰 폭으로 낮췄다. 허장 IMF 상임이사는 이날 “다른 평가사들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할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두나무의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을 넘는다고 판단, 다음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 의무를 지게 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이와 더불어 소속 회사에 대한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의 금지,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 추가 규제를 받는다. 두나무의 지정과 관련, 고객이 업비트에 예치한 원화 자산을 자산 규모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과 달리 자산총액에서 예수금 등 고객 자산을 제외한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두나무의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두나무의 지난해 말 기준 개별재무제표상 자산 총계는 10조 1530억원이고, 고객 원화 예수금은 5조 8120억원이다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유세제 개편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개편안에는 1주택 보유 실거주자와 은퇴자 등에게 세액공제를 해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이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총칭한 세금이다. 이번 개편안은 시가 학계와 조세, 세무 등 각계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한 세제개편자문단이 지난 2월 25일부터 4차례 회의를 통해 완성했다. 개편안에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에 편입시켜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자문단은 지방세에 종부세 항목인 ‘지방세 합산분’을 신설하고, 이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부세의 본래 취지는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현행 최고 30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 비율은 1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재산세는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 사업인 ‘K-글로벌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은 기업이 매출을 전년 대비 37%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K-글로벌 프로젝트의 2021년 수혜 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수혜 기업 567곳을 대상으로 일자리 수와 매출액, 투자 유치액, 특허 출원 건수 등 네 개 지표의 성과를 분석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6792억원으로 전년 4957억원 대비 37% 증가했다. 수혜 기업의 87.4%에서 매출이 발생했고, 전체 매출액 중 해외 매출액은 711억원으로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기업이 지난해 창출한 신규 일자리 수는 2547명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재직 임직원 수는 9432명으로 전년 6485명 대비 45.4% 늘었다. 전체 기업 중 413곳, 72.8%에서 신규 고용이 창출됐다. 지난해 투자 유치액은 7997억원으로, 전년 2673억원과 비교해 199.2% 늘었다.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208곳, 전체의 36.7%였고, 전체 투자 유치액 중 해외 투자 유치액은 371억원으로 약 4.6%를 차지했다.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는 162

한국과 중국이 21일부터 27일까지 서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합동 감시한다.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1주일 간 한국과 중국 어업지도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자국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서해 상 수역이다. 한중 공동 순시는 2013년 6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다. 2014년부터 11차례 진행돼 중국의 불법 어선 31척을 적발했다. 이번 공동 순사에 참여하는 어업지도단속선은 한국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6307함이다. 한중 어업지도단속선은 21일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27일까지 남쪽을 향해 공동 순시하면서 자국 어선의 안전 조업과 불법 어업의 지도 단속을 수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동 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을 중국 정부와 적극 공유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 직후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 열린다. 추 후보자는 20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엄중한 물가 여건 속에서 원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고 서민 생활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새 정부 출범 후 광범위한 민생안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통과를 전제로 민생안정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추 후보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소상공인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시장 상점을 찾아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외식업 종사자의 현장 목소리도 들었다.

온실 등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격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디지털 농업이 확산하는 가운데 노지 사과 재배에도 디지털 농업 기술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은 20일 가지치기와 꽃따기, 약제 방제 등 사과 생산 과정에 자동화·기계화 기술을 접목해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과수작목으로 2021년 기준 3만 4359㏊에서 한 해 생산량이 51만 5000t, 연간 생산액이 1조 1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가지치기와 꽃따기, 수확에 이르는 모든 작업을 사람 손에 의존하고 있어 경영비가 부담이 크다. 더욱이 주산지 대부분은 인구가 적고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꽃따기와 열매솎기는 열매, 잎솎기는 색이 잘 들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농진청은 경북 군위 시험 재배지에서 무인 작물보호제 살포 장치를 개발하고, 가지치기·꽃따기 기계화 기술의 실증을 마쳤다. 무인 자동 약제살포 장치는 약제를 희석하는 통과 약액이 이동하는 관, 약제를 뿌리는 관 등으로 설치돼 과수원 외곽이나 집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제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더욱이 기존 고속 분무기로 1㏊를 방제하는 데 3~4시간이 소요됐다면 무인 장치로는 20∼3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해 조치를 받은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1년이 지난 금소법을 두고 금융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회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섞여 나오는 상황이다. 19일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금소법이 언급된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해당 법을 위반에 형사처벌을 확정받은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해당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건 미등록 영업 정도로, 지난해 법률 계도 기간 내 카카오페이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상장 전 이를 해소한 바 있다. 금소법을 위반해 행정적 제재를 받은 곳 또한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에서는 금소법이 피고의 방어 논리나 소송 제기 근거로 이용되고 있었다. 지난해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A씨를 상대로 38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A씨는 연대보증제도에 관한 금소법 20조를 꺼내 들며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소법은 당해 3월부터 시행됐다”며

“새 정부는 정부 지출의 증대, 국가 채무의 관리, 세수 확대의 어려움이라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트라일레마 상황에 처한 셈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재진 원장은 지난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을 편성해 정부 지출을 증대시키면서도 국가 채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하지만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많기 때문에 세수 확대가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트라일레마 상황을 피하고자 국채 발행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약 사업도 추진해야 하기에 추가 예산 수요가 발생한다”며 “일부 다른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상계하면 추경을 대폭적으로 편성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추경의 규모보다는 부담의 주체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봤다. 그는 “추경을 한다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이외의 부문은 증세를 통해 우리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낮춰 잡았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대 고공행진을 이을 거라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새 정부가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데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유류세 인하 노력 덕에 선방했다”며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IMF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제시한 3.0%에서 0.5%포인트 하락한 2.5%로 전망했다. 주요 기관의 경제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3.1%, 한국은행은 3.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0%로 전망했고, 세계 3대 국가신용등급 평가사인 무디스·피치·S&P는 각각 2.7%, 2.7%, 2.5%의 전망치를 내놨다.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4%에서 3.6%로 0.8% 포인트 내렸다. IMF는 한국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에서 4.0%로 0.9% 포인트 높게 잡았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1% 수준이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도입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9일 최근 수주 증가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정활동(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한 비자다. 조선업 관련으로는 용접공·도장공·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이 지정돼 있다. 조선분야 국내 인력 유출 및 신규 충원의 어려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용접공(600명)과 도장공(연 300명)에 대한 ‘쿼터제’가 폐지된다. 대신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키로 했다.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외국인 인력 추가 고용 및 직종 구분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이 가능해졌다. 국내 조선7사와 사내협력사 기준 최대 4428명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 유인을 위해 ‘도장공’에 운영하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용접공으로 넓혔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선

한국은행은 시각장애인이 현금을 사용할 때 화폐 금액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국은행권 액면식별 도우미’ 애플리케이션(앱)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화폐 액면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이 앱을 실행하고 카메라를 은행권에 평행하게 대면 자동으로 액면 금액을 음성과 진동으로 안내한다. 현재 통용 중인 29종 한국은행권(기념은행권 제외)을 구분할 수 있다. 속도 향상을 위해 기본모드로 설정하면 현용권 4종과 직전 구권 3종만 인식할 수 있다. 단 위조지폐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훼손된 지폐는 액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다. 한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이 앱을 개발해왔다. 앱의 완성도와 사용성 향상을 위해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단(22명)의 의견을 수렴해 앱 개발에 반영했다. 한은은 “은행권 액면 식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시각장애인들의 현금 사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새 은행권을 발행하면 액면 식별장치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